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했다. 이금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14일 개최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 초청장을 최정욱 청장에게 전달하고, 소득세 및 성실신고 등 당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2]이금주 위원장은 "초대 인천청장을 맡아 개청 이후 어려운 일도 많고 분주할 텐데 이렇게 반갑게 환대해 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최정욱 청장은 "인천청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반을 잡아오고 있던 터였기에 어렵다기 보다 처음하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을 뿐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금주 위원장은 최 청장의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관련 질문에 "인천청 개청으로 세무사회칙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설치가 정식으로 승인됐으며, 내달 14일 오후 3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사진3]이어 "창립총회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관내 국회의원 등 대대적으로 내빈을 초대할 예정인데 꼭 참석해 달라"며 최 청장에게 직접 초청장을 건넸다.이에 최정욱 청장은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같이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인 만큼 당연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뜻
골프. 공직자들에게는 다소 비밀스런(?) 운동이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훈령을 통해 금품(골프 접대) 수수를 금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퇴직자와 골프를 하게 될 경우도 신고하게 돼 있다. 사실상 재직 중에 골프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국세공무원 중에는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다 적발돼 인사 조치된 경우가 허다하며, 직원과 직원 가족끼리 골프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세청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골프 강좌까지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은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문화다. 한국세정신문 보도 한토막을 소개한다. 中堅幹部들 敎育과정에서 골프 講習까지 받고 묘한 기분 느꼈다고(1987년 11월30일자 보도) ◆…지난주에 끝난 금년도 하반기 중견관리자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유익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것이 교육이수자들의 중론. 즉 종전에는 各稅目別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관련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상식과 소양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교육자들의 참강 열기가 매우 높았다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국세행정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연말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한 이기열<사진>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달 16일 세무사 개업식을 열고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연다. 이기열 세무사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광교세무법인 올택스(All-Tax) 지점<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2>으로, 납세자가 처한 어려움을 함께 웃고 울며 헤쳐나가는 등 동반자 정신으로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세무대학 1기 출신인 이 세무사는 퇴임 직전 중부청 내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하며 맏형과도 같은 위상을 구가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대학 출신 공직자들이 국세청 주요 업무에 포진해 있으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또한 세무대학 출신 공직자들이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현직 당시 이 세무사는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었으며, 특히 세무대학 동문들로부터는 높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업무는 물론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친근한 자문역에 나서왔다. 그는 중부청 인사계장 재직 당시, 광활한
우리니라와 싱가포르가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안영집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업, 상대국서 1년 이내 사업하면 현지 과세 안 해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 15%에서 5% 인하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 있는 경우만 원천지국 과세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활동을 수행하면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됐다.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금정세무서(서장·최경묵)에 설치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부산청장은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됐는데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후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달동안 지방청에 마련한 근로·자녀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신청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친절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부산청 관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지급하는 만큼 이달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헀다. 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산청 장려금 콜센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전세무서(서장·정재윤)은 지난 10일 대전시내 모 식당에서 서대전지역세무사회(회장·남동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1] 서대전서는 이 자리에서 자체 제작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자료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정재윤 서장은 직접 개정세법 내용과 세무대리인이 신고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 수임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서장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알려주면 적극 검토해 회신하고, 필요시 지방청 및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대전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단체장직을 사임해야 할 임의단체가 고시됐다. 13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19개의 비법정단체를 고시했다. 다음 달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세무사는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임해야 하며, 사임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지난 8일 개최된 제17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 이진우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관세법인 태영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62개 단체, 총 494명이 지원한 가운데 254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 최종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이진우 관세행정관(인천세관)이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은 조창욱씨(국민대학교), 황성택씨(인천관세법인), 김보배 관세행정관(부산세관), 한경화 관세행정관(부산세관)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컨설팅본부', 장려상은 '익스피다이터스트레이드윈'이 수상했으며, 세관단체부문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 서울세관 심사1관이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차지했다. 경진대회 수상자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증가와 전자상거래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은 물론,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능력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지난 10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충남북부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관내 보세공장 납품업체를 포함해 스템코(주), 코닝정밀소재 등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각종 세금 혜택을 포함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천안세관 조강식 통관지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보세공장 납품 중소기업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방법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등 중소 수출기업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세관 장철훈 관세행정관이 중국, 베트남, 인도 수출시 FTA활용 포인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이드에 대해 중점 소개했다. 천안세관은 마지막으로 세관·상의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기업별 전문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대해 적극 안내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중견 수출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미술치료'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2] 200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은 남녀 청소년들의 신체적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성문화의 변화와 성교육의 필요에 따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미술로 함성'이라는 부제로 실시됐다. '미술로 함성'은 '미술로 함께 배우는 성'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말하고 인식을 듣는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강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미술치료의 장점을 경험하고 작품발표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성 인식과 건강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미술치료와 같은 예술치료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치유를 통해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는 치료 방식의 일종으로, 학교를 비롯해 병원, 경찰서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911 테러(2001년),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현준)은 지난 1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청운양로원(원장·이종명)을 방문했다. [사진1] 청운양로원은 1927년 설립됐으며 현재 100세 할머니 2분을 포함 80·90세 할머니 45명 등 5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김현준 서울청장은 청운양로원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꾸준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청장은 서울청 간부 및 직원 30여명과 함께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양로원 내부의 거실·방·계단·화장실과 앞마당을 직접 닦고 쓰는 등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탕, 과일, 떡 등을 어르신들께 점심 대접하고 미끄럼방지 양말을 선물로 드리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했다. 이종명 원장은 바쁜 일정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양로원 방문과 정기후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서울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매달 사랑의 집, 가브리엘의 집,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지점장·이영주)은 지난 10일 전 직원 참여하에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사진2] 특히 이날 헌혈봉사는 '고객과 지역민의 사랑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념하에 모든 직원이 적극 참여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자원봉사활동 및 하이트진로 서포터즈 활동,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 시행 등 지역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TERRA)가 출시후 역대 최단기간 3천200만병 판매 달성실적을 기록했다"며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실시한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10일 지역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해 하남산단에 소재한 (주)엠오그린(대표·정명옥)을 방문했다. [사진1] (주)엠오그린은 2011년에 설립된 발광다이오드(LED) 식물재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해외마케팅, 광주공동브랜드 참여를 통해 러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엠오그린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세관장은 엠오그린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명옥 사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내 식물재배와 공기정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해외로 수출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세관장은 "규모는 작지만 수출유망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강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한승희)은 지난 11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기초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재연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 등 50여명은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연계해 단열공사, 창틀교체,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으로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투리봉급 기부, 사랑의 연탄배달, 무료배식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청 정보 활용을 통해 공정위의 효율성 있는 규제 발판을 마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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