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오중석)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중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이날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초청간담회에서는 최정욱 인천청장을 비롯한 인천청 간부진들과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등 쌍방향 소통으로 거듭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세정건의 사항이 개진됐다. 이날 개진된 주요 세정개선 방안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착형 세무행정 지원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국세 수납시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 △국세청·지자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등이 건의됐다. 또한 △주류구매전용카드 활성화 방안 △간이 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준수 △소규모협동조합 세무교육 요청 △중소기업 세무상담 창구 마련 등도 개진됐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개진한 건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지역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약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일 광주·서광주·나주세무서를 차례로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했다. [사진1] 이날 김형환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방문자의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김 청장은 "수급 대상자가 빠짐 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신고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올해 확대된 제도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4만9천 가구 증가한 65만7천 가구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지난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9일 현재 33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김유리 任, 취재부 기자 -이상 1명. 2019년 5월10일자.
보령세무서(서장·이효성)는 청사내 운동시설과 휴게시설물 등을 내방민원인 뿐만 아니라 보령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1] 보령서 청사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다양한 나무가 식재돼 경관이 수려하며, 특히 청사 연못에는 구름다리와 벤치·정자, 운동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신축 이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연못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와 벤치·정자 등이 노후화되는 등 사고위험을 안고 있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했다. 이효성 보령서장은 지난 2월 청사 주변을 정비해 시민들과 공유키로 결정한 후,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에 환경정비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결과, 이달 초순 주변 환경을 말끔하게 정비했다. 보령서의 노후화된 청사주변 구름다리와 벤치·정자, 운동기구 등이 재정비를 마치고 개방됨에 따라 보령시민들의 소통·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양회수 운영지원과장은 "나눔세정 실천을 위해 청사 주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북대구세무서(서장·고영일)는 미래 성실납세자 육성을 위한 효율적 교육기부 토대 마련을 위해 9일 2층 회의실에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송승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서부행복나눔교육기부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학생세금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 방식의 변화다. '학급 단위 세금교육'에서 '학교 단위 교육기부'로 규모는 확대하고, 횟수는 축소한다. 북대구서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북대구서는 또한 매년 4월에 이뤄졌던 학생세금교육 수요 파악을 학교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기인 1~2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각 학교별로 이뤄졌던 업무협의를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그 밖에도, 세무서 견학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세금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중학생을 위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9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워크숍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석유화학 특화세관인 울산·여수· 대산세관, 석유화학 업체 직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울산·여수· 대산세관에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특화세관(E-Belt) 업무 효율화' 추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간참여까지 확대했으며, 탱크터미널 운영사의 발전적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E-Belt(Energy Belt) 협의체는 각기 다른 세관별 석유화학제품 관련 처리방식에 통일기준을 제시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된 추진기구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 울산, 대산세관 관할지역에 집중돼 있다. 주요 통관물품은 에너지관련 석유화학제품이다. E-Belt 협의회는 2018년 여수·울산·대산세관을 중심으로 세관단위 회의로 개최됐다. '양하증명서발급 통일(안)' 합의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상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E-Belt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개선 요구한 '선관위 외부위원'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언.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세무사회 감사 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 세무사회는 기재부 감사에 따라 임원선거를 아예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올렸으나 역시 부결돼 관련 개선안이 모두 무산된 상태. 감사 조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후 조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관리 된다는 점을 강조. 감사 후 통상 2~3개월 안에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받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된 사항은 계획을 받아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 이로써 세무사회는 차기 집행부에서 관련 임원선거관리규정 또는 상위법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
보해양조(대표·임지선)의 대표상품인 '보해복분자주'가 와인의 본 고장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와 네팔 수출길에 오른다. [사진2]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9일 "보해복분자주 5천본을 벨기에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로, 와인소비량이 많은 유럽시장에 판매지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입전문업체 신라커머스를 통해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보해는 복분자주와 함께 매취순과 잎새주 등 주요 제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어서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해복분자주는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에 수출되면서 'Korea No.1 와인'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주요 국가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들이 프랑스에 수출된 제품을 다시 수입해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기에 수출 역시 프랑스에서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것에 주목한 업체가 먼저 제안해서 이뤄지게 됐다. 서남아시아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4월 25일 네팔지역 수출업체인 대창식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해복분자주와 잎새주 등 3만본을 수출하기로 했다. 6월 중 선적될 예정이다. 네팔은
최빈개도국에서 졸업하는 적도기니에 대한 특혜관세가 폐지된다. 부탄 등 졸업유예 5개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최빈개도국 목록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등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설정된다. 국가별 적용시한은 △부탄은 2023년12월12일까지 △바누아투는 2020년12월4일까지 △솔로몬제도는 2024년12월12일까지 △앙골라 2021년2월11일까지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12월12일까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한다.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제외한다. 한편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천25달러 이하 등 국가를 최빈 개도국으로 지정하며, 1인당 GNI가 1천2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요건을 충
국립세무대학.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됐던 2년제 특수목적대학이다. 1981년 개교한 뒤 2001년 폐교됐다. 한때 稅大 재건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稅大 출신들은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현재 맹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대1기에서 1급을 2명 배출했고, 관세청은 1명을 배출했다. 현재 국세청 관세청 모두 국.과장 등 관리자급에서 稅大 출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조사국에서 세대 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32년전 세무대학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소개한다. 당시 세무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4:1에 육박했다는 내용이다. '稅大 지원 3.67 對 1 경쟁률 기록'(한국세정신문 1987년 12월10일 보도) ◆…원서접수가 마감된 세무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1차 지원결과가 2백90명 모집에 총 1천62명이 지원, 평균 3.67 對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稅大 관계자들은 수험생들로부터 稅大의 인식이 넓게 심어지고 있는 결과라며 밝은 표정. 이는 지난해 경쟁률 1.96 對 1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인데 금년 입시는 예년과는 달리 선지원·후시험제 실시의 첫해인 만큼 어느 때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9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합동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수출지원 기관의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 4월 '관세청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경기도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유관기관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세계한인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가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합동지원단이 구성된 후 지역밀착형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첫 행보로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세관, 서울중기청, 대한무역투자공사 등 참석기관의 기업지원 협업사례 및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을 논의하고 합동컨설팅, 무역통계 제공,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강구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우리 중소·영세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미국세관으로부터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를 받는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미국세관이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를 위해 국내 중소 수출기업 방문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안전인증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AEO, 미국은 C-TPAT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국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물론, 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도 미국세관의 방문심사를 통보받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안전인증지원팀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무자 교육,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미국세관 방문시 요청 자료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안전인증 지원팀 신설로 우리 기업의 안전인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의 국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치밀해 진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과 관련해 국세청이 이번에 손을 본 조항은 ‘조세심판원 방문설명’과 관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중요심판 사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방문 설명하도록 강화했다. 국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좀 더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답변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처분의 적법성.정당성을 설명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해 설명토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표준처리절차를 도입.시행 중인데,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부 배정을 20일내 완료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항변과 추가답변에 각각 4주를 부여한 후, 조사관실의 사건 조사 40일 이내, 심판관회의 및 결정서 작성 각각 2주, 행정실에서의 조정 과정과 발송
국세청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제훈.서현진씨를 9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2] 이제훈씨는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연기를 펼쳐 '믿고 보는 배우'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다. 서현진씨는 탄탄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과 공감형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기자다. 국세청은 두 사람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기훈 광양세관장은 지난 8일 알루미늄 빌렛 제조업체인 (주)피제이메탈과 철강 구조물 제조업체 (주)픽슨을 방문, 제조업체의 수출여건을 살펴보고 애로를 청취했다. [사진1] 이날 김 세관장은 수출물품 생산 과정을 둘러본 후, 기업 임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출용 보세공장 제도와 세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김 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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