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회계 부문에서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남북경제협력-회계 통일이 우선이다'를 기획.발간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남북회계협력위원회가 집필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북한 회계를 이해하다'에서는 그 동안 다루기 어려웠던 북한회계법, 회계시스템, 회계감사 및 회계검증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2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에서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을 짚었다. ▲3부 '경제개방으로 달라지려는 북한'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회계협력의 필요성을 ▲4부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향후 남북회계협력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도이모이 (Doi Moi)'의 기본 정신과 시사점 등 베트남 사례와 다른 체제 전환국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인의 경제.회계 협력 센터장과 북한관련 학계.연구기관 연구자들로 구성된 남북회계협력위원회 멤버가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북한회계의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남북한 회계용어 비교와 기업체를 위한 주요 회계법인의 남북회계협력 서비스 조직에 대
SPC.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통상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국내 기업이 역외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역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15일 서울고법(제11행정부) 1별관에서 열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는 SPC와 명의신탁이 쟁점이었다. 이날 공판은 원고와 피고 측에서 각각 10여분 동안 관련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취득자금 부담자이며, 원고가 SPC에 자금을 대여한 근거가 없고, SPC가 원고로부터 증자대금으로 받은 근거도 없으며, SPC가 이번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가 대금부담자이며 주식 소유자이고 명의자는 해외금융기관 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SPC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무수히 많으며, 1심 판결은 조세피난처의 SPC를 활용한 투자구조는 모두 명의신탁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고 측의 SPC와 ‘완구왕 SPC’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와 LG 재무관리팀 직원에 대한 공판이 1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이날 LG사주 일가와 재무관리팀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조세) 위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LG재무관리팀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사주일가의 양도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과세요건과 범칙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반박했다. 또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조세포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이 먼저 서증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재무관리팀이 사주일가 주식거래를 하면서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위장해 양도세를 신고한 것으로 봤다.그러면서 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 문답서를 중심으로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문답서에 따르면, LG 재무관리팀은 사주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15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세미나는 군산세관 개청 제120주년을 맞이해 각 계 수출지원정책을 분석하고 군산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외에 관세청·광주본부세관·전북도·군산시.전북중기청·군산해수청 등 정부기관과 선사 등 물류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관세사 등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사진2] 세미나 발표에 앞서 군산세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전북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수출입 통계를 활용한 수출지원 협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등을 활용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군산세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군산세관의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군산시청의 '군산시 기업지원 시책', 물류업체의 '군산항 이용 수출 가능기업 발굴 및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기관 건의사항', '항만 기반 글로벌 물류 Biz Mode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1리를 방문, 일손 돕기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인천세관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춧대를 세우고, 거름주기 및 마을 주변 환경정비 등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새내기 김민지 행정관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 올해 농사도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세관은 2005년 강화도 화도면 내1리 마을과 1사1촌을 맺은 이후, 14년간 매년 봄·가을 농번기마다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며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기광주세무서(서장·나정엽)는 지난 15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광주시(시장·신동헌)와 함께 광주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국세·지적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사진1] 현장상담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시 노인복지관 2층에서 실시된다. 경기광주서는 납세자보호실 직원과 관내 나눔 세무·회계사, 시청 토지정보과 직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세무서는 ‘국세 현장상담실’을, 광주시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나정엽 서장은 "세무사·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세 세무상담과 지적상담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게 됐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세무·지적 관련 궁금증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 서장은 이어 "앞으로도 광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지적합동상담 서비스 실시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국세 관련 상담과 개별공시지가, 조상 땅 찾기, 지목변경,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상
소속청국실서과출생성명성별직렬출신임용고등학교대학(교)국세청기획조정국세통계69권석현남세무경북8특07대륜고세무대국세청전산정보전산운영67이승신여전산서울경채이화여고상명여대국세청감사관감찰73이철경남세무경남8특11창원고세무대국세청납세보호납세자보호66백종찬남세무경북8특06청구고세무대국세청국제조세국제세원83최재현여세무대구행시52대구외고연세대국세청국제조세상호합의82권동철남세무경남행시51부산대동고서울대국세청징세법무법령해석65오대규남세무전남8특04목포홍인고세무대국세청징세법무법령해석83이순용여세무충남행시51대전외고고려대국세청개인납세부가69김필식남세무제주7공남주고농협전문대국세청법인납세법인68조풍연남세무충남8특07명석고세무대국세청자산과세상속증여79김광민남세무전남행시52순천고고려대국세청조사조사기획78송원영남세무경기행시52의정부고서울대국세청조사조사167이동희남세무경북8특06화령고세무대국세청조사조사168최영철남세무전남8특08영산포상고세무대국세청소득지원학자금상환72이경순남세무서울8특10경민고세무대국세청 대변인67선규성남세무전남8특06대동고세무대국세청 운영지원72김상범남세무서울8특11성헌고세무대서울청성실납세개인납세264이유강남세무충남8특03공주사대부고세무대서울청송무송무266고성호남세무전남8특0
"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 수단을 강구하겠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심의·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다. 경제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방향을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신속 통관을 우선으로 해 왔으나, 최근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재정립한다. 관세청은 올해 중점과제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대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
국세청 서기관 승진규모가 2년만에 30명선을 회복했다. 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2019년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특별승진 5명을 포함한 총 32명의 서기관 승진자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7년 상반기 31명 이후 크게 줄었던 승진인원이 30명선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2017년 상반기 31명, 2017년 하반기 1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2명으로 20명선을 웃돌다가 이번 2019년 상반기 32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번 승진인사 본·지방청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와 비교해 본청은 13명에서 17명으로 4명 늘어났으며, 지방청은 9명에서 15명으로 6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승진인원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청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서 세정혁신을 위해 헌신한 권석현·백종찬·최재현·오대규·이순용·조풍연·김광민 등 장기근무자 7명을 승진 임용했다. 또한 이승신·최재현·이순용·조수진 등 여성서기관 승진자 4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15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에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했다. 인천청 관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8년 113만명보다 11만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가 81만명이고, 경기 북부권 거주자가 45만명이다. 유형별로는 도소매업 3억원, 음식점 1.5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 21만명, 소규모 사업자 88만명, 비사업자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사업자 10만명에게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빠뜨리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에게 제공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신고서에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돼 있어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천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10여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에 직접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
대전·충남지역 수출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하락했다. 15일 대전세관(세관장·임병철)에 따르면, 4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75억2천193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35억6천312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39억5천881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 디스플레이패널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홍콩, 미국,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철강재 수입은 증가했으나 연료, 화공품, 기계․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란, 미국으로의 수입은 증가했으며, 중국, 쿠웨이트, 일본으로의 수입은 감소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역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15일 청주상공회의소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기업인 27명이 참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대상을 확대해 줄 것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세법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기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동신 청장은 "오늘 청취한 귀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세금문제가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세 환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병행해 기업의 자금압박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은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인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철 △국세청 법령해석과 오대규 △국세청 법령해석과 이순용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국세청 법인세과 조풍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원영 △국세청 조사1과 이동희 △국세청 조사1과 최영철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 △국세청 대변인실 선규성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상범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유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고성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인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광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주현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갑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미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수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천용욱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용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현노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진업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임경택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 2019. 5.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200만원까지 대폭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4일 자녀세액공제액 4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200만원까지 대폭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실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에서 2018년 0.98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또다시 0.8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인구절벽에 대해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같은 날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특별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등이 꼽힌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 신 의원은 "특히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 조사의 30% 정도로 나타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