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북방정책의 핵심대상지역인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가운데, 국세청장도 중앙아시아로 날아가 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4일부터 20일까지 세정협력 수요가 큰 중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이들 국가의 국세청장과 회의를 가졌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헝가리 국세청장과 최초 회의 한-폴란드 국세청 핫라인 신설 제안 헝가리 진출기업 기업환경 개선 협력 우즈베키스탄과 국세청장 상호방문 양해각서 체결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리 국세청 전자세정 구축 노하우 공유 4개국 국세청장에 우리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요청 [사진2]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잇달아 방문해 해당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세정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세정 노하우를 이들 국가에 전수했다. 한 청장은 14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마리안 바나쉬 청장과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폴란드는 헝가리와 함께 한국의 전자.차량 부품 생산법인의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폴란드.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지난 13일 경산시 소재 대구CC에서 '2019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및 자선모금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골프대회는 구광회·한순철 부회장,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서성욱·김영봉·최상백 고문 등 총 62명 16개팀이 참가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대구세무사회는 2부 행사로 자선모금·시상식을 실시했다. 구광회 수석부회장은 권일환 회장을 대신한 인사말에서 "5월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필드를 찾아 친목도 다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선모금 행사도 같이 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2년전 취임이후 끝없이 펼쳐지는 크고 작은 회무에 정말 정신없이 지냈는데, 어려울 때마다 권일환 회장을 비롯한 대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서 임채룡 서울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축사, 최상백 세동회 회장의 건배사가 있었다. 이번 자선모금 행사에서는 십시일반 470여만원의 성금이 기탁됐다. 대구세무사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지설 등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1년 중 일선세무서 업무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기간을 맞아, 14일 오후 강원권 영서·영동지역 7명의 세무서장들이 원주세무서로 집합했다는 전문. 이들 지역 세무서장이 원주세무서로 향한 배경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중부청장과의 차담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차담회에서는 강원권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애로사항 등이 개진되고 지방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는 후문. 중부청장의 이번 강원권 세무서 방문은 원거리에 소재한 영서·영동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원과 영서·영동지역 중간지점인 원주세무서에서 지방청장과 서장들 간에 1시간30분 가량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됐다는 후문. 중부청 관계자는 "이번 차담회는 일선 서장들이 일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신고기간을 맞아 각 관서 방문시 파생되는 업무보고 및 직원들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원주세무서에서 강원권 서장들과의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전언. 실제로 중부청장은 이번 강원권 서장들과의 차담회가 신고기간을 맞은 원주세무서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청사 앞
◇…지난달 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끝나자 세정가에서는 稅大 출신들의 조사국내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는 평가가 뒤늦게 회자. 특히 이번 인사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과장 네 명이 모두 세대 출신들로 짜여 졌으며, 세대 중에서도 3기가 세 명이나 포진해 안팎에 그 위상을 과시. 또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경우도 조사관리과장을 제외하고 두 명의 조사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며, 서울청 조사과장 중 최고의 보직이자 인사권자의 복심의 하나로 꼽히는 자리인 조사1국 조사1과장 역시 지난해 말 단행된 인사에서 세대 출신이 연이어 바통터치. 게다가 최근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을 거친 6명 중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대 출신인 점을 볼 때, 수석 조사과장으로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신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서울청 조사1국 및 4국의 조사과장들은 안팎으로 상징성이 대단히 큰 자리다"면서 "일반출신인지 행시인지 세대인지 또 출신지역이 어디인지 인사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조사4국 과장이 모두 稅大 출신이고, 조사1과장에 충청 지역 稅大 출신을 연이어 앉힌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세무사 4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1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이날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각각 직무정지 2년과 직무정지 1년7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과태료 600만원,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탈세상담 금지 규정과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지난 14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서 경남지역 모범납세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이날 부산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1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153명을 초청, 성실납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이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홍보했다. 이날 시구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범한산업(주) 정영식 대표가, 시타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모범납세자 창원기술정공 오병후 대표가 나섰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서울, 인천,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신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2]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에 3개, 인천과 광주에 각 1개씩 신규 특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제주와 부산은 시내면세점 신규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1개 설립을 허용하고 서울은 총 특허 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한다. 기재부는 또한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결정에 따라 현행 14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은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2개에서 1개 늘어난 13개로 늘어날 예정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채택되자 재차 표결을 뒤바꿈해 부결시켰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회의 당시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의결절차가 진행됐음을 해명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세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돼 하소연한다"며, 지난해 개최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자신의 안건이 '채택'에서 '부결'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2018년 6월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원회가 개최됐을 당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4:3으로 자신의 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자 국세청이 참석하지 않은 2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5로 부결시켰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1일 신설됐으며, 회의 개최는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출석하면 유효하며,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 또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된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회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방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14일 헤리티지재단의 창립자 에드윈 퓰너(Edwin J. Feulner) 회장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2] 퓰너 회장은 이날 최중경 회장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눴으며, 회계투명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사진3]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발포주 신제품 '필굿(FiLGOOD)'의 고래 캐릭터 이름이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필구'로 정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사진2] 필굿은 지난 4월 필굿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스코트 캐릭터인 고래의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의 열띤 반응 속에 열린 캐릭터 작명 SNS 공모 이벤트에는 재치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총 200여개의 캐릭터 이름이 제출됐다. 오비맥주는 이 중 댓글 등 선호도가 높았던 작명 아이디어 4개를 최종 후보로 하여 직원들이 참여한 선호도 투표와 내부 논의를 거쳐 '필구'를 고래 캐릭터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다. '필구'는 '필굿'을 사람 이름처럼 부른 말로 고래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와 어울려 많은 투표를 받았다. 오비맥주의 발포주 브랜드 필굿의 노란 고래 '필구'는 일상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을 시원하게 날려주며 분위기를 '갑분굿(갑자기 분위기 굿)'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유쾌한 브랜드 감성을 담았다. 출시 이후 제품 전면, TV 광고, 각종 SNS 콘텐츠 등에 등장하며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필굿의 브랜드 매니저는 "소비자들의 뜨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14일 거제상공회의소(회장·김환중)를 방문해 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사진1] 경남남부세관은 이날 조선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특산품(굴, 해산물 등) 수출 활로 개척으로 거제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세관장은 또한 지역 조선기자재 공급업체인 (주)삼녹을 현장 방문해 최근 조선기자재 보세공장 납품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거제지역 조선협력사 대상 협의회 개최 등 민관합동 지원단을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며 "FTA를 활용한 지역특산품 수출판로 개척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감리 전 재무제표 심사…신속한 수정고시 유도 상장폐지위험·무자본 M&A·대기업 회계감시 강화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7개사로 축소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 금감원은 올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신(新) 외부감사인법 도입 영향으로 전년 126곳보다 늘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7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한데 반해 제무제표 심사제도는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중과실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조
◇…최근 정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부터 근무해온 '장수 차관' 교체 설이 나오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료 '복지부동' 비판 발언이 공개된 후 차관급 인사 시기와 폭에 관심이 집중.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후 처음 열린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기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해 정부부처 차관급 6~7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제기. 자연스럽게 세정가에서는 취임 2주년이 다 돼가는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거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안팎에서는 두 청장과 관련해 롱런설, 영전설, 교체설이 뒤섞여 나오는 분위기. 한 국세청장은 2017년 6월29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7년 7월31일 각각 취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대권력기관인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세청장, 관세청장 모두 상부의 신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국세청장의 경우 교체설과 함께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으며, 관세청장
한국지방세협회는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파트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들의 종소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납세자들에게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신고서가 세무사 업무영역을 '축소시킨다' '그렇지 않다'는 등등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는 신고서다. 올해는 228만명에게 보내졌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는 지난해보다 31만 명 늘었다. 자연증가 분에다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해서 늘어난 것이다. 이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내고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혹시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이 틀린 경우는 홈택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해서 전자신고하면 끝이다.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고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228만 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여건상 기장을 하지도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로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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