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
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 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살피면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출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장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국세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에 한정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납세자라면,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몽룡씨는 2021년 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해 2024년 9월 양도했다. 이 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계약서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집기·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기·비품의 구매대금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 씨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가운데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용 6억원과 집기·비품 구매대금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4억5천7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이와관련,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주민등록 여하 불구, 생계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간주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 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와 화장실·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가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말한다. 결국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소개 사실관계 왜곡해 납세자 유리한 대로 신고…세금에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 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동일한 유형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세금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로 신고한 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분할 거래로로 신
골든블루는 어쿠스틱 인디밴드 ‘유다빈밴드’와 호흡을 맞춘 9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윤하, 마마무 휘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릴레이에 참여하며 구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에 참여한 유다빈밴드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인 유다빈을 중심으로 한 5인조 혼성밴드로 지난 2021년 3월 혜성처럼 등장했다. 데뷔 후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쌓았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대학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엠넷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TOP 3에 오르며 대중에게 인지도를 알렸으며, '2024 제8회 청년의 날' 홍보대사로 선정되는 등 '청춘을 대변하는 밴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는 유다빈밴드가 엄선한 대표곡 ‘항해’와 ‘불’로 구성됐다. 지난 4일과 6일 ‘항해’와 ‘불’ 콘텐츠가 각각 선공개되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특히 골든블루의 브랜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 검증가능성 고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일반인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안혜진 홍익대 교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중요성 판단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 △스코프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질적 정보의 공시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혜진 교수는 “검증 가능성 이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인증인은 그 결과 값 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세무조사 지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담당할 변호사 6명을 6급으로 채용한다. 서울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0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6개 직위 6명으로, 징세관실‧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인원은 국실별 1명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법인세 경정청구(국제조세 포함), 신고내용 확인 등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업무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수행,법률자문, 교육 ▷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국제거래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등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9~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7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해 송무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내용 및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인천지방회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각종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며, 인천지방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정착 방안 마련과 부당 세액공제 사례 제공을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청과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
경기침체로 대부분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창업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의 2024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607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382명(1.7%)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으로, 1년 전보다 3천405곳(12.1%)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343곳 늘었다. 대부분 생활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와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 피부관리업, 피부비뇨기과의원의 증가율도 8.4%, 7.6%로 증가율 5대 업종에 포진했다. 반면 독서실(-10.6%), 간이주점(-7.4%), 호프주점(-7.0%), PC방(-6.8%), 구내식당(-6.6%)는 모두 1년전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증가율·증가수 모두 경기도 김포시가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3만5천곳으로 1년 전보다 3천630곳(11.6%) 늘었다. 경기도 화성시 3천329곳, 용인시 3천211곳, 남양주시 2천324곳, 파주시 2천132곳이 증가해 지역별 증가수 5대 지역을 차지했다. 다만 자세히 뜯어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10일까지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작년에 이룩해 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세무사계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세무사회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
□ 발 인 : 2025년 3월10일 □ 빈 소 :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 연락처 :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후보자 공개 검증 서울청 50명 최다…대구청 32명·광주청 26명 국세청이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가운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누리집을 통해 사전공개한데 이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총 182명이며, 이들 후보자의 공적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e-mail(cjw1630@nts.go.kr)이나 fax(0503-116-501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본·지방청별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는 △본청(교육원 포함) 2명 △서울청 50명 △중부청 21명 △인천청 8명 △대전청 24명 △광주청 26명 △대구청 32명 △부산청 19명 등이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감면율 및 한도 상향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러닝용 티셔츠 등 스포츠의류 수입 120%↑ 지난해 안산세관을 통한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수입실적이 940만5천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이 공개한 지난해 수입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수입액이 940만5천달러로, 2023년 555만8천달러에 비해 69% 증가했다. 특히 러닝용 티셔츠, 바지 등의 스포츠의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60만3천달러로 가방, 모자와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자전거용품, 고글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달리기 열풍과 레저문화의 확산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스포츠용품의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가 스포츠용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앞으로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주요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내륙지세관으로 반월·시화공업단지를 포함해 안산시, 시흥시 전체 지역과 부천시, 김포시 대부분의 지역 및 인천시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도권 지역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