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 상향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2027년까지 연장 교통유발계수 조정·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서민·취약계층 금리 인하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되고,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올린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최병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세무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 및 임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은 “1천700여 회원을 대표해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화답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월11일로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착공식에 박 청장을 초청하고,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인천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동안산세무서와 구리세무서를 현장 방문해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에 이어 21일 구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납세자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달라"며 방문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중부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6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
김해 수출기업 찾아 올해 첫 기업간담회 개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시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유예를 함께 안내하며, 실제로 유예가 결정된 경우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간 연기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김해 수출기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역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찾아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관세청, 2025년 마약밀수 주요 특징 공개 국경단계 밀수 적발 사상 최대…클럽마약 적발 두배 이상 증가세 인천공항 집중 단속에 우회 반입 늘어…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이어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와 공조 성과 가시화…프랑스·캐나다 등과 단속 확대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총 1천256건·3천318kg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이 각각 46% 및 321% 증가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대 적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열린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밀수 주요 수법과 특징 등이 공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국경단계에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여행자 마약밀수 급증·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마약 적발 증가 △지방공항 우회반입 증가 △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속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에서 공조성과 가시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지난해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이후 첫 회의서 단속 종합대책 점검 코카인 300kg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 특별포상금 1천만원 작년 마약류 1천256건·3천318kg 적발…역대 최대치 적발실적 경신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세청이 야심차게 출범한 ‘마약척결 대응본부’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사항에 점검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로 출범했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마약단속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세관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다. 이날 첫 회의는 책임감 있게 마약정책을 추진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달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과 관련해 국제우편·특송분야, 마약 전담검
"세금 규제는 가급적 자제…문제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를 통한 규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세금을 (강화)할거냐 안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용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확인 결과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甲의 문제 제기에도 건설회사는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甲은 건설회사의 허위 지금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증가해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는 것은 물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신청되면 甲의 사례처럼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시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Q&A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된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해 (해지)신청하면 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종소세신고 등 6개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차단 서비스 시행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인에 알림톡 발송 본인 외 모든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도 가능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 업무에 대해선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일정 소득 요건을 넘어서면 지급 요건에서 제외되며, 신분증을 도용해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탓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차 고통마저 겪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 목소리 경청…신고 편리하게"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방문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올해 개선된 신고서 미리채움, 생성형 AI챗봇 상담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변호사, 회계사, 의원 등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법인 8만2천명), 간이과세자 전체(부동산임대업 제외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월26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자연재해·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 1회 결산의 '정보 시차', 월 단위 세분화로 해소 기업신용등급서비스, AI기반 경영진단보고서 등에 활용 신한은행과 공급계약…생산적·포용금융 지원기업 발굴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매월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월(月) 재무제표’ 산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이를 통해 기업금융 평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생산적·포용금융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월 재무제표 서비스는 연 1회 결산데이터에 의존하던 기존 기업평가방식을 월 단위로 세분화해 데이터의 적시성과 기업평가 정확도를 한층 강화한 모델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연간 결산 정보가 갖는 정보 시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기업의 현재 수익성은 물론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의 변화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최신 경영 현황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더존비즈온의 방대한 기장 데이터를 기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AI 알고리즘은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실시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200만 사업자 애로 해소 세무사회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사용자의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불필요한 중복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24
중견·중소기업 특화 ERP뱅킹 'DJ BANK' 대면창구 현장 중심 ERP뱅킹 기획·개발 사무공간 동시 운영 제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더존을지타워에 더존비즈온과 함께 추진하는 ERP 뱅킹 서비스 브랜드 ‘DJ Bank’의 수도권 거점 영업점 ‘제주은행 강북더존금융센터’를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북더존금융센터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데이터와 금융이 결합된 DJ Bank의 혁신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기업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층 영업점과 2층 ‘DJ Bank’ 서비스 기획 및 ERP 뱅킹 시스템 고도화 전용 사무실을 연계해 현장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기업 고객의 요구사항을 즉시 서비스에 반영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자금 관리 솔루션과 특화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제주은행은 이번 센터 개점을 기점으로 중소·중견기업 고객과의 접점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한편, 지역 은행으로서의 축적해 온 상생의 가치를 디지털 금융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개최…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무산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계속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한 결과 한 단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0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및 전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각각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97.66점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으며,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에선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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