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롯데호텔 본관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이하 ‘BIDV')과 국가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간 디지털 금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및 글로벌 정산 서비스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금융 기술과 베트남의 광범위한 결제 네트워크 결합이 핵심”이라며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관광객 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간 QR결제 생태계를 구축해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BIDV 지분 15%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후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GLN은 지난 2022년 BIDV와 함께 QR코드 기반 현금인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전국 약 2천100개 BIDV A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2일 SSG 랜더스 vs 키움 히어로즈 경기가 열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경기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시구·시타하고, 세관 직원과 신한은행 임직원이 함께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 안내 퀴즈와 홍보 기념품 배부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마약 밀반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퇴치 활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 마약근절에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통을 이끌며 마약 밀반입 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세청 직원 60여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사회봉사단 소속 6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60여명의 직원들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을 비롯해 2023~2024년 집중호우·산불피해 지원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
추경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세액공제 3년 연장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천7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으로, 경기
전년 대비 73% 급증…과징금 수납액 43.8% 달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천3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4%에 달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천3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과징금 환급액 762억6천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에서 2022년 18.0%, 2023년 12.1%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43.8%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유형별로는 행정패소에 따른 환급이 1천229억3천300만원(가산금 14억7천600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추가감면 의결 62억9천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12억3천800만원(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은행·보험 등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 발 인 : 2025년 8월14일 □ 빈 소 :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연락처 : 070-7123-9888(무진관세법인)
인천시와 민관협력 지역사회 시니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사돌봄 지원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구축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시니어로 고용…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구축을 위한 시공사와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식품 원재료 및 농산물 등의 구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강사, 손창용 세무사…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2대 집행부 첫 행사로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분석’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업무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특강의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선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을 통해 세무사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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