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지체로 지금은 중산층에도 큰 부담" "궁극적 세원은 '성장'…경쟁력 있는 세제로 뒷받침" 정부가 이달 유산상속세로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문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제59회 납세자의 날 연예인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가 수상했다. 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연예인 대통령표창 주인공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 한국 대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배우 이동욱씨와 박보영씨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각각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배우 정경호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관세조사 유예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5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3명 등 모두 248명의 세정협조자를 표창했다. 세정협조자 표창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167명이 포함됐다. 삼정회계법인 이재호 부대표와 세무법인 다솔위드 김겸순 세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는 대통령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파트너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등은 부총리 표창, 피재황세무회계사무소 피재황 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조세희 세무사 등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퍼스트원세무법인 조정원 세무사 등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대통령 표창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 ◆국무총리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사원파트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세무회계 바름 김병덕 세무사, 세무법인 해성 허기우 세무사, 영진세무회계컨설팅 강영진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주)…롯데카드 등 4곳 1천억원탑 22년 동안 1천억원 이상 고액 납세의 탑 '204개 기업' 수상 기획재정부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국세 팔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이날 국세 일천억원 탑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디엠 등 4곳이다.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으로, 올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기업은 모두 5곳에 그치는 등 지난해 14개 기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선 최고액인 칠천억원 탑(1곳)을 정점으로 사천억원 탑(1곳), 이천억원 탑(2곳), 일천억원 탑(10곳) 등이 허리를 받쳤으나, 올해는 팔천억원 탑(1곳)과 일천억원 탑(4곳) 사이의 중간 고액 탑이 실종됐다. 고액 국세의 탑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법인세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기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또한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김겸순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위드)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세계에서 ‘수출입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이미 이름을 떨친 김겸순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대리인 신뢰 확보, 국‧관세 행정 선진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이끌었다. 정부 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성실 신고납부라는 기준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농산물 도매업자가 산지 농산물을 증빙없이 취득한 것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직무정지’ 결정을 하면서도, 농어민이 증빙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장 상황을 꼼
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3월 한달 성실납세 감사 행사 세무관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현관에 공적 소개 조세박물관 新소장품전 기획전시·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한데 이어, 모범납세자와 가족분들을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한다. 강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고액납의 탑을 수상한 기업에 감사를 마음을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긴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또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선정된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으며, 모범납
■ 산업훈장(7점) □모범납세자 ㅇ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ㅇ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ㅇ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대표이사 박유상 주식회사 부성티에프시 대표이사 조상형 주식회사 지아이티 대표이사 주현 ㅇ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진화학 대표이사 최숙이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김유석 ■국민훈장(2점) □세정협조자 ㅇ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국민포장(1점) □세정협조자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정홍 ■산업포장(11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주식회사 에스제이듀코 대표이사 김삼중 주식회사 대명유통 대표이사 김상종 주식회사 리베라관광개발 대표이사 김태명 주식회사 이삭 대표이사 김하경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선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세준 대한수출포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석 삼진은박 대표 유천호 동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호 엘비세미콘(주) 대표이사 김남석 ■대통령 표창(23점) □모범납세자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주식회사 데이타테크 대표이사 김남식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동훈 한라아이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별 공적개요. 소속 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금탑 산업훈장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은탑 산업훈장 최고의 기술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성실납세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탑선…배우 박하선‧지진희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고양세무서·평택세관 국세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롯데카드 등 4곳 국세 1천억원 탑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국세 팔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배우 박하선씨와 지진희씨는 각각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세정 협조에 기여한 유공자 569명을 포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대표이사·이용호)에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탑선(대표이사·윤정택)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대표이사·박유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중견련, 2025년 수출 전망 조사…글로벌경기 둔화 영향 수출 활성화 최우선 과제 '무역·수출 금융지원 확대' 꼽아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중·일·베트남 등에서 심화된 시장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견기업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무역·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밝히며, 중견기업의 59.3%는 신규 국가 진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년 대비 상반기 수출 실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61.3%였지만, 증가폭이 5%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 이상 증가 전망은 29.9%에 그쳤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등을 주요 실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견기업들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 범위가 ‘1천375원 이상 1천400원 미만(23.8%)’이라고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로 일자리 49만1천개 감소 투자 순유출,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등 전략산업 위주 올해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계획을 못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외 일자리는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는 대폭 감소됐다"며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다. 특히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해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5년 개정판 발간 일반인·전문가·실무자·공무원·수험생 위해…'넓고 깊게' 접근 “종류도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체계적’이면서, ‘손에 잡히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세법개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5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과 수험생(회계사‧세무사시험)들이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 세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1월3일~2월27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4월5일 or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 환급 신청…최대 143만원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1.5%p 인하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4월25일까지 환급된다. 앞서 정부는 1월3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탄력 적용하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수입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절차가 개시된다. 환급대상은 ①2025년 1월2일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1월3일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②2025년1월3일~2월27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환급신청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다. 환급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보유사실 증
'반전편', '갖고싶은편' 영상 공개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 브랜드 모델 장기용과 함께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2차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골든블루 쿼츠는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2030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출시와 함께 장기용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고 진행한 1차 디지털 광고 캠페인 '멋 편'과 '맛 편'은 제품의 세련된 이미지와 부드러운 맛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골든블루는 2차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골든블루 쿼츠를 단순한 위스키가 아닌 일상에서 함께 하는 감성적인 존재로 정의하며 젊은 층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선제적으로 공개된 '반전편'과 '갖고싶은편'은 장기용이 골든블루 쿼츠를 의인화한 듯한 대사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연출이 특징이다. '반전편'은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을 통해 골든블루 쿼츠의 부드러운 매력을 풀어냈다. "이렇게 부드럽다고"라는 대사를 통해 36.5도의 부드러움을 전달한 이후 미소지으며 "니가 점점 좋아지네"라고 말하는 모습은 제품이 가진 부드러운 반전의 매력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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