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윤재성 제69대 목포세관장이 14일 취임했다. 신임 윤재성 세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 세관장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조선업, 스마트 농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해경,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남해안 감시단속망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성 세관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인천공항 휴대품검사관실,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발 인: 2026년 1월 16일(금) 08시30분 빈 소: 광주VIP장례타운 VIP 302호 연락처: 062-370-6200(사무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위해 내달 2일부터 검증 강화 해외직구 물품통관시 사전등록된 통관부호·전화번호에 주소지까지 대조 작년 11월21일 이후 통관부호 신규 발급받은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내달 2일부터는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족은 물품을 수령할 주소지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시스템에서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 등은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주소로 기재하는 점에 착안했다. 앞서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한국수입협회, 무역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재열 관세사회장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관세사 전문역량으로 무역 도약 지원" 관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입 기업의 통관·세액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공정한 통관 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윤영미)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무역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입 관련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무역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관세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무역 활성화 지원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등 협력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및 협력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통한 수입 기업 성장과 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 소멸, 관세효과 본격화·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작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이 0.8%로, 작년보다 0.5%p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천896만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일부 권한 위탁근거 신설 고의·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정해져 있어, 책임 소지가 커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조세재정전문가 진로특강 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경계열·공공정책 분야의 진로를 모색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고등학생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미래를 여는 세심교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의 진로 특강을 결합한 전공·진로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조세의 역할과 공공재, 정부 예산과 재정 운영에
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
자주 묻는 질문 AI가 해결 "필요성 이해" 호평 직원 스스로 연말정산, 업무량 획기적 감소 기대 더존비즈온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솔루션별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교육’이 실무자 2만여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회관에서 옴니이솔(OmniEsol) 및 ERP iU 고객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집중교육 현장에는 기업 인사·회계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솔루션에 최적화된 연말정산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과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AI로 정교하게 처리하는 시연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개정세법을 비롯 프로그램 기초 설정, 공제항목 상세 설명과 공제 순서 등을 통해 AI가 실무자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교육을 끝으로 전국 순회교육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진행된 '위하고(WEHAGO)·스마트(Smart) 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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