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건보공단 피해액 36억·수급자 3.6억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으로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자 두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수입 복지용구 제품의 보험 급여 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급여 편취를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 甲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비용을 최대 85%까지 보험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A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인적용역소득자, 작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시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게 되는 경비율이 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4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 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서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전화:044-204-3259, 팩스: 0503-111-4831)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 증가·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 기록 새해 들어 수출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로 출발했던 교역현황이 1개월만에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5년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1~2월 1월 2월p 1~2월p 수 출 52,076 (4.2) 106,786 (10.9) 49,128 (△10.2) 52,602 (1.0) 101,730 (△4.7) 수 입 48,222 (△12.9) 102,696 (△10.2) 50,988 (△6.4) 48,302 (0.2) 99,290 (△3.3) 무역수지 3,855 4,090
■이사 승진 마케팅본부 본부장 김관태 -2025년 3월1일자-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SBS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된다. SBS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지난달 27일 DART에 공시했다. SBS는 오는 28일 정기주총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후보자로 추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 자동신청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시 자동신청 안 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종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연령대 확대에 따라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대비 69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까지 88만명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선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자동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자동으로 신청되나? -아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
국세청,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6월말 지급 예정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총소득 상한금액 4천400만원으로 인상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모든 연령대' 확대…자동신청 대상자 96만명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장려금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69만명 증가한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내문을 접수한 가구는 1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12월 결산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
맞춤형 세무·노무서비스 등 올인원 컨설팅 제공 리원컨설팅그룹(회장·박진하)은 지난 1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원컨설팅그룹은 세무법인 리원을 주축으로 노무법인 리원, IT법인 리원이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세무·노무 관련 올인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하 리원컨설팅그룹 회장과 성태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대구지역 기업의 세무·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원컨설팅그룹은 △세무, 노무 등 환급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기장을 대구성서산업단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 경영을 비롯해 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총 3천285개 업체, 4만8천661명이 속해 있다. 리원컨설팅그룹은 “앞으로 대구지역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기업체들의 전반적인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조직총책 검거 기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8일 청사 접견실에서 무역범죄 공조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10만점)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0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총책 인도인 D씨(남, 40세)를 체포하기 위해 미국 수사당국에 사건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 그 결과, 미국 HSI가 인도인 D씨를 체포해 1천300만달러 상당의 관세포탈과 1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밝혀냈으며, 올해 1월 워싱턴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HSI 한국지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제공한 정보 덕분에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범죄 입증까지 가능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무역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수사당국의 협력
고용지원금 서비스·노무 컨설팅 제공 노무법인 리원(대표 노무사·김성호)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지난 19일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전국 17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노인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관의 균형발전, 복지 증진, 학술교육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노인복지단체다. 노무법인 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위한 고용지원금 서비스, 노무 상담 및 컨설팅, 노무 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노무법인 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복지 향상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자의 고용지원금 적용 및 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한 노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무법인 리원은 세무법인 리원, IT법인 리원과 함께 리원컨설팅그룹에 속해 있으며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광주세무서(서장·노현탁)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제2의 운암동 시대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에 위치한 북광주세무서 신축청사는 1층에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납세자보호실을 두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는 2층, 법인세과·징세과는 3층, 재산세과·조사과는 4층에 위치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신청사 준공을 통해 직원들은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납세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탁 북광주서장은 인사말를 통해 “초현대식 건물로 신축돼 전국에서 가장 멋진 청사가 됐다"고 소개하고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준 박광종 광주청장과 준공식 자리를 빛내준 지역구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멋진 청사에서 세정도 멋지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및 기
기업가들이나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성실한 납세와 별개로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슬기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한 반가운 책 두권이 나왔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조현우 세무사 著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많은 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의 부제는 ‘25년간 기장대리를 한 세무사가 쓴’ 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와 조현우 세무사(S&J세무회계 대표)가 의기투합했다. 그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사업자 절세와 관련된 책들이 나왔지만,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기존의 다른 책들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유형 선택부터 사업자가 맞이하는 세금, 세금에 관한 관리와 절세방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실질적인 절세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등 통해 용역수행자 최종 결정 입찰참가자격 완화…수행실적 3억800만원→1억8천200만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올해 용역을 누가 따낼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이번 용역사업의 입찰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정식 명칭은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이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용역 대상 사무는 2024회계연도 331개 사무이며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9억6천524만5천원이다. 가장 중요한 입찰참가 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천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검사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제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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