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일시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 걱정거리 덜어야" '고용유지분은 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건의도 개편안 담겨 구재이 회장 "세무사, 현장 목소리 꾸준히 전달해온 결과"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회에서 20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규정 폐지를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1년 더 유예를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특히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 "법인세 명목세율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기업 현장 입장 잘 살핀 것" "물가연동세제 차원에서 과세표준·공제 현실화 노력 시급" "인적용역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개선 빠진 것은 의아" 조세전문가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과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 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세법개정안’으로 표현했으나 올해에는 ‘세제개편안’으로 명명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법인세 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또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도 올해 말까지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지출 중 7개 항목이 올해말 종료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새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지원상품 가칭 ‘청년 미래적금’과 효과가 중복되는 만큼 올해 말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개 항목은 재설계하고, 44개 항목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로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정비실적 13개, 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최근 5개년간 정비실적은 2020년 14개(5년 누적 3천억원), 2021년 1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2년 12개(5년 누적 5천억원), 2023년 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4년 12개(5년 누적 1조4천억원)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8월 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 등 과학검색 장비를 활용한 신변 검색을 강화하고, 수하물 은닉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면세점 및 해외 고액물품 구매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신고서(모바일앱 포함)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 등 해외여행 경비를 소지한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세관은 이번 단속기간에 ‘여행자를 위한 세관 신고 가이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바일앱 자진신고 홍보 및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방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라며 “해외에서 무심코 사들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세 복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목세율은 인상했으나, 정작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즉 배당을 늘려도 약 96.5% 가량은 일반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유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를 넘으면 배당성향이 22.1%로 나타났다. 이 차이가 10%로 줄어들면 배당성향은 55.9%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 자료=기획재정부
8월 휴가철,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1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4천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내달 1일까지다. 월 일 일정 비고 8월 11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7월분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4년 귀속분 인지세 납부 2025.7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7월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1%p씩 올라간다. 법인세 감세가 경기활력 제고 선순환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다. G7과 비교하면 독일(30.1%),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지만,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OECD G7·G20 국가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한국 한편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누진세 체계에서의 24%, 25%와 단일세율에서의 25%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 일 시 : 2025년 8월2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벨라루체웨딩홀 서울점 7층 플로체홀(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61) □ 연락처 : 02-3445-4850(유안관세사무소)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지방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손질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5년 세법 개정안.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 1%p씩 상향 증권거래세율 0.15%→0.2%…2023년 수준 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 따라 한도 확대 세제개편 세수효과, 전년비 8조1천672억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핵심은 ‘감세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0.2%로 회귀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했다.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확대 카드도 내놓았다. 관심이 높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담겼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민생안정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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