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장외거래자 추가 대체거래소 통한 상장주식 거래=증권시장 거래 간주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이와 관련,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 3월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정부가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됐다. 다만,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
서울세관, 고가 위스키 5천여병 해외직구로 밀수·저가신고…세금 41억 추징 한병에 수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저가신고한 고소득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 위스키 5천435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1천500만원의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
관세청,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수출 목적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쿼터 제한을 피해 온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현장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
연결기준 매출 1천59억원…전년 대비 6.5% 증가 더존비즈온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천59억원, 영업이익 252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23.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3.8%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번 실적은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된 덕분이다. AI 및 클라우드 전환으로 고객 기반이 확대되면서 경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부문의 실적이 성장하며 이익 창출력을 증명했다. 특히 AI 성과를 가시화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기업용 AI 서비스인 ONE AI는 출시 1년 만에 4천400개 이상 기업에 도입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공 및 금융 분야의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AI를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능 고도화에 나서며 AI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다졌다.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일본 법인 제노랩이 최근 일본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현지 관련기업들과 깊이 있는 협력 관계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AWS, 앤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 및 AI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에 따른 가산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2억4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건수 4천61건 중 80.7%에 해당하는 3천283건이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급거부행위 적발로 인한 가산액 부과액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발급 거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발급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특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포상금이 발급거부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예정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1만7천99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0%
학자금 체납자 최근 5년새 49.7% 늘어…체납액 740억으로 73.6%↑ 예정처 "저소득청년층 상환여력 악화로 악순화 우려" 국세청, 상환율·연체가산금 인하 등 다각적 노력 나서야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 등 학자금 상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취업후학자금 의무상환자의 미상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힌 만큼, 사회 초년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저소득 청년층이 학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의무상환기준을 상향하고 상환율을 인하하는 한편, 연체가산금 인하 및 면제 등 체납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세청이 의무상환관리와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업무 등을 맡는 등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액션플랜 조속 마련 당부 경제형벌 합리화·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와 초혁신경제 전환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광종 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자원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무더운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사랑의 삼계탕’을 어르신 160여명에 제공했다. 또 간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누룽지도 함께 제공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27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달 24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어 제27대 집행부 인선을 최종 확정하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광주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9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광주지방회는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 임원이 참석해 광주지방회 제27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광주지방회에서는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위원장 등 확대임원회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회 제27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들의 권익
대한상의 조사…경쟁우위 거의 없거나 추월 83.9% 신사업 추진기업 42.4% 불과…자금난·시장불확실 등 복합요인 전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주력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전국 제조업체 2천1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5%는 현재 자사의 주력제품이 시장 포화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다. 시장 감소상황인 ‘쇠퇴기’라고 답한 기업도 27.8%에 달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고, 시장 형성 초기인 ‘도입기’란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성숙·쇠퇴기라는 응답비중은 비금속광물에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인 정유, 석유화학, 철강이 그 뒤를 이었다. 기계, 섬유, 자동차, 식품, 전자 등의 업종도 80%가 넘는 응답비중을 보였다. 특히 83.9%의 기업이 현재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질
참여연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 발표 국가부채 증가하는 감세는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팽팽'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또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감세·증세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과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재산나눔 의사를 밝힌 기부자들에게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부처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유산 기부자 유입 경로 확대와 마케팅 다각화, 유산 기부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유산 기부의 따뜻한 가치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온전히 이전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앞장서겠다”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귀한 나눔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2박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에서 소방청 및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함께 ‘2025년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소방가족 힐링캠프 6회째를 맞아 전국 순직 소방관 유자녀부터 부모까지 초청 대상자 폭을 확대해 총 10가족, 35명이 참여했다. 하이트진로는 가족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팀 빌딩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심신의 휴식, 가족간 소통 및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웰컴 키트 등 기념품과 하이트진로 굿즈를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여수 아쿠아플라넷 체험 △해상 케이블카 탑승 △빅오 해상 분수쇼 관람 △선상 불꽃 체험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방문 △현지 맛집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이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따뜻한 배려 속에 평소 소통하기 힘들었던 다른 유가족들과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만들어준 하이트진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힐링캠프가
페스티벌·워터파크·전시회 등 전국 핫플서 ATM 테마 이색 콘셉트로 올해말까지 운영 오비맥주는 올해말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핫플레이스’를 찾아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카스 0.0 체험 부스’는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카스 0.0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논알코올 음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연말까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오션월드 컬러풀 페스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등 소비자들의 발길이 모이는 다양한 지역을 찾아간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알코올 걱정 없이 맥주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카스 0.0만의 특장점을 살려, 접근성이 좋은 ‘ATM(자동입출금기)’을 테마로 부스를 꾸밀 예정이다. 휴게소에서는 많은 차량이 방문하는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드라이브 스루’ 콘셉트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성인인증을 거친 방문객은 논알코올 음료에 대한 일반 상식과 정보들을 테스트하는 OX퀴즈에 참여가 가능하다. ‘당일치기 여행’ 등 카스 0.0를 즐기기에 좋은 상황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