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6월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동
영덕세무서(서장·이병탁)는 지난 11일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및 세제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절세 팁을 담은 유용한 세금 동영상을 시청하며,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탁 서장은 "앞으로도 세제 및 세정 지원방안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올해들어 대(對)중국 수출 증가세로 전환 3월말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882 (△14.0) 151,216 (△12.8) 52,423 (4.9) 56,572 (3.1) 163,766 (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9,636 (△6.5) 174,044 (△2.2) 48,085 (△13.2)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제10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장에 취임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밝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학교폭력 예방·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5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양재생 제9대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용석 신임 회장은 지난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며 깊고 넓은 마음으로 청소년을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특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방청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의 KBS 열린음악회 방청 모습이 지난 14일 저녁 6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앞서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다. 올해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방청은 전년보다 많은 1천200여명이 참석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아이돌·가수·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방청일에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방청일 당일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
화성·인천 서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사업자 수 급증 업종간 부침 뚜렷…피부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경기 화성, 인천 서구, 파주, 김포 등 신도시가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7천4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9만7천76명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생활업종을 살펴보면 업종간 부침이 확연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이 꾸준히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피부관리업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창업에 뛰어든 교습소·공부방, 스포츠교육기관도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 편의점도 지속 증가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문 닫는 부동산중개업이 늘었으며 옷가게, 화장품가게, 분식점, 식료품가게도 감소했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일준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취득세 대가로 정평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강 사무관의 특강에는 회원 약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진철 사무관을 강사로 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