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둔화…2021년 11.9%→2023년 1.7% 업종 분류 안 되는 '기타자영업' 485만명 女 평균소득 1천150만원…男 2천306만원 절반 못 미쳐 배달 라이너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소위 '3·3 노동자'가 최근 4년새 193만명 증가해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대까지 둔화됐으나, 60세 이상은 12만명 늘어 증가율이 여전히 높았다.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는 1인당 평균 1천695만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3년 862만명으로, 4년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7.5%, 2023년 1.7%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례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천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이달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수교육 현장에서 잇달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세무사들은 보수교육에 앞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며 소리 높여 외쳤다.
진주세무서(서장·신민섭)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또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현장소통 중심의 홍보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진주세무서는 5일 5층 대회의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올해 진주서 관내 모범납세자 표창자는 8명, 세정협조자는 1명이다. 모범납세자 표창자는 △대통령표창=유은종(주식회사 한반도건설) △기획재정부장관표창=황동석(안택건설 주식회사) △국세청장표창=최주용(미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조영제(콩사랑 영농조합법인) △부산지방국세청장표창=서인석(서정정밀 주식회사), 성무걸(공인회계사성무걸사무소) △진주세무서장표창=강동경(대원테크), 성호기(주식회사 호산건설)이다. 또한 강철용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강철용 사무소)가 세정협조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진주서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김택균 ㈜신라조경 대표이사,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김규연 지브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또한 납세자의 날(3월3일)을 기념해 5일 세무서 민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도움자료, 세무조사때 활용"…"3월 세무조사 자제 필요" 개업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자가 경정청구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세무조사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청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과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로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기업의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해 온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국세청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린 후,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차감하거나 후원금 등의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시켰으며, 탈루한 세금은 호화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미성년자까지 유혹해 도박에 끌어들인 사이버 도박운영자와 허위·비방 콘텐트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까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자들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해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총 17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해 온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혐의 사례는 총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로는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교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교육' 가보니 신고관련서식 추천·자동 작성…서식 데이터 수정시 자동 재계산 "세무조정 실수할 수 있는 부분, AI가 한번더 체크해 아주 유익" “AI 법인 세무조정이라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다.”, “다른 세무회계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된 편의성이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AI와 함께하는 법인조정:세무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AI 법인 세무조정’에 탄성을 자아냈다. 데이터 확인부터 작성대상서식 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정까지 단 3분 만에 완료하는 놀라운 ‘AI 세무조정’ 프로세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하고T,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교육장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5년 전부터 위하고T를 사용한다는 한 회계사는 “위하고를 초기부터 도입했는데, 자동신고 등 기능이 많
성남세무서(서장·엄인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엄인찬 성남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수하며, “성실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환경건설㈜과 ㈜에이스침대에 기재부장관 표창을, ㈜광신전설과 민트병원은 국세청장표창을, 대우 오토모티브는 지방청장표창을 각각 전수했다. 또한 ㈜제니엘시스템, 정지섭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세무서장표창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산업용 가열로 제조업체인 제이엔케이글로벌㈜ 김방희 대표이사가 명예서장, 배우 윤다훈은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김방희 명예서장은 “성남세무서의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관내 기업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세정협조에 감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동세무서도 특별한 기념식을 가졌다. 성동세무서(서장·이은규)는 5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성동세무서 관내 모범납세자 표창자는 모두 17명. ▷기획재정부장관표창-민윤식(주식회사 금강씨엔티 대표이사), 이인구(동일니트 대표) ▷국세청장표창-박보영(배우), 김태훈(동신라운드 대표), 송광수(아이돌컴퍼니 대표), 한호식(신한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찬(삼원판금 대표), 한지수(한양안전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신탁균(주식회사 영탁건설 대표이사), 이혜근(주식회사 충일화학 대표이사), 홍순자(필동면옥 대표) ▷성동세무서장표창-배원태(지엠구조 대표), 박관(독일의원 병원장), 황양순(코스트 대표), 전규영(해성금속 대표), 김희두(주식회사 유니두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앤더블유지(단체)다. 성동세무서는 표창 수여와 함께 1일 명예세무서장 및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해 세정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명예세무서장으로는 지난해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엔 최대 징역5년·벌금1억원 처벌 관세청이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대응조치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일선세관에 한시적 조직인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도 설치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북대전세무서(서장·김선수)는 지난 5일 1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했다. 김선수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 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은 손세광 ㈜에스지개발 대표, 권도원 유성정형외과 대표가 수상했다. 국세청장표창은 정진 ㈜정기계 대표와 원상연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직원이 받았다. 대전지방청장표창은 최문규 인덕건설(주) 대표, 차교선 ㈜한빛라이팅 대표, 이희상 유성태평양약국 대표에 돌아갔으며,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은 신종성 ㈜지앤네트웍스 대표와 이종수 뉴아이테크 대표, 육태균 태성산업 대표가 받았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박주병 세무사(박주병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유성온천개발(주) 이재하 대표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류용하 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 33번째와 5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관세청,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대응반 한시 운영 미국 반덤핑·고관세 부과에 관련 업체 회피 시도 우려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일제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시 설치·운영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은 본청 공적무역심사팀 2개 분과를 정점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평택세관 등 7개 단속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나서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현품확인
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군산세무서(서장.박임선)는 지난 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과 모범납세자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발산공업(대표.강옥자)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금호엔비텍(대표.이지태)이 국세청장 표창, 성일하이텍(주)과 성진기계(대표.정도진)가 각각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최재훈소아청소년과의원(대표.최재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심사역.이순석)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군산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모범납세자의 공적 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성당 김현주 대표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장재우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 체험 및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한 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초청인사 등 내빈들과 함께 세정간담회를 실시했다. 민원실을 방문한 33번째(3월3일), 59번째(제59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8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7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8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5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주택 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점으로 판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횟수 제한 없이 적용 등이 내용이 실렸다. 이와함께 △한시적(2022.5.10.~2026.5.9.) 중과배제 1년 연장 △단기 민간임대주택(6년) 중과배제 신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상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