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강원도 모 세무서 지서의 A직원(남·7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심정지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비보가 끊이지 않아 안팎에서 침통한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직원은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 중 동료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구급차를 기다렸으나, 최근 강원지역 폭설로 인해 구급차 도착 시간이 지연됐으며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에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후문. A직원은 또한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지서에서 홀로 법인세 업무를 전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 한편, 국세청의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청 직원들의 비보가 이어지는 와중, 일선세무서에서도 건강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 건강 챙기기가 각급 관리자들의 최우선 업무로 부상.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20~30년차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50~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직원 건강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양새. 한편, 박재형 중부청장은 A직원의 고향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데 이어, 10일 각급 관리자들에게 “직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 작년 800만원, 올해 700만원…신동인 세무사, 무궁화장학금도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해 홍천군청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8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일 7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홍천군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5년째 장학금(매년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 속에 은닉되어 국제 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대마초 흡입도구(분쇄기, 롤링페이퍼)를 적발했으며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 및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A씨를 신문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 소재한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특히 B씨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
이사장직 세습 학교법인, 근무 안하는 자녀에 매월 1천만원 허위 급여 기부금으로 '상품권깡’…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 대표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등 철저한 감독 실시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아 든 기부금을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유용해 온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단순히 공익법인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일부 공익법인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지난해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유용과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할 만큼 공익법인의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응원하는 등 탈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위반 사례.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추징 기부금으로 귀금속 쇼핑에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이사·임직원 취업제한 '나 몰라라' 공익활동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대표자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온 다양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부정사용 등을 검증한 결과, 공적자 금 사적유용 및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사례 등을 적발하는 등 324개 법인을 대상으로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3년에는 16조원에 달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혜택이 세제 혜택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
공시지가 참여한 감정평가사에 실적회비 강제…미수행 회원에 이익금 분배 실적회비 거부한 회원엔 공시업무 참여 배제, 2년간 회원권 정지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수익을 실적회비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회(이하 사무소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무소협의회는 실적회비로 징수한 금액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다른 회원에게 분배했으며,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게는 공시지가 업무 추천 제외 요청과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업무 추천 제외 요청과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사무소협의회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
골든블루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JC가 주최·주관하고 ㈜골든블루가 후원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캠페인'이 동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최근 AI 기술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 촬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JC는 올해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예방법을 알리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몰카 적발 키트 등을 무료로 배부하며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앞장섰다. 문관백 한국JC 중앙회장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골든블루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자 기업과 청년단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김국현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0억원 상당 태국발 마약 밀수입을 적발한 김국현 주무관을 ‘3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국현 주무관은 치밀한 마약 밀수 패턴 분석을 통해 야바, 메타암페타민, 케타민 등 약 10억원 상당의 태국발 마약 밀수입을 적발해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9명, '취업가능' '취업승인' 받아 회계·세무법인 재취업 5명…고려제약 사외이사도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 전 관세청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 받았다. 2023년 12월 퇴직한 관세청 6급 직원과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직원은 각각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출신 직원 9명 중 5명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각각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와 정인회계법인에 세무사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도 세무법인에 모두 ‘취업 승인’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보광 팀장으로,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 2명은 각각 세무법인 동심 과장, 영일세무법인 직원으로 ‘취업 승인’ 결론이 났다.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감사·법무법인 영입도 잇따랐다. 국세청 서기관 출신
2025년 세제 건의 기재부에 제출…상증세 전향적 개선 요구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6개 세법령·29개 과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3월 개통 마무리 단계 탄탄한 기본기로 실력향상 목표…연수교육은 깊이있게 온·오프라인 강의 통해 전국에서 스타 세무사 발굴 계획 장보원 제27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취임 100일은 ‘동행과 신뢰’의 핵심가치를 녹여내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장 회장은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간 양질의 세무교육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 강화와 회원 권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강행군을 이어온 그는 이달 연수원 홈페이지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개통 등 가시적 결실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장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취임 100일이 됐다. 소회가 어떤가? “한국세무사고시회 10개 부서의 1년간 사업계획을 이미 세우고 진행 경과를 계속 보고받고 있다. 매달 행사가 있는 데다 1년간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개선하다 보니 정신없이 바쁘다. 1년 단위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조금씩 진행해(짜임새 있도록 준비태세에 나서는)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다. 3월에 편람편찬부가 추진한 교육 동영상을 올리는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해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에서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했으나 2023년 19.0%, 지난해 17.7%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천549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2천323조8천억 원에서 225조3천억 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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