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부동산·인구 현안을 다룬 세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방안’을, 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3주제는 계명대 황헌순 교수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남대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경인 강남대
유사·중복사업 정비…의무적·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재정의 선순화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관세청·식약처·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부터 단속,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범정부 협력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화장품 위조상품 단속협력 강화 K 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14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K-화장품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을 척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날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오는 3월 시행되는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4천614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이 5.22 대 1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921명(11.6%) 줄어든 1만4천614명이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접수인원은 2022년 1만5천413명으로 14.5% 증가하며 2024년 1만6천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만4천614명까지 떨어졌다. 제1차 시험 예상합격인원(2천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대 1로 전년도(5.70대 1)보다 하락했다. 접수자 중 여성은 6천675명(45.7%)을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2022년 44.6%, 2023년 45.4%, 2024년 45.1%, 2025년 46.3%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소 주춤했다.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4세)와 비슷했으며,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 46.1%, 20대 전반 37.1%, 30대 전반 11.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55.0%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상경계열 전공자 비중은 70.9%를 차지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시행령∙지침 심층 분석…기업 리스크 해법 공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
신규 개업 세무사 및 회계프로그램 전환 세무사 이용 확산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 전환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개업 세무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세무사들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세무사 중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보다 약 6%p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타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등에 따라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세무사회는 타사 회계프로그램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세무사랑Pro로 회계프로그램 전환을 검토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전환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데이터 변환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공백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세무사랑Pro를 처음 접하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과정에서 세무사랑Pro 교육을 병행했으며, 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2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약 850여평 규모 부지에 신축된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주감시소는 신 여객터미널 인근, 여러 항만 유관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신속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시정이 있는 관공선 부두와 맞닿아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상출동이 가능하다. 특히 주감시소 내 새롭게 조성된 감시종합상황실에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과 고해상도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해 감시구역 내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새로 개장한 마약탐지견 관리소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견사와 야외훈련장을 구비하고, 외부접촉과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탐지견을 현재 2두에서 최대 4두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견사 시설을 확충해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탐지견 추가 확대운영에 대비했다. 민희 평택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신축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장은 평택항의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현판 제막식 열고 신 비전 선포 이명구 관세청장 "3대 교육 지향점 토대로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체화" 관세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이 명칭 변경에 이어 22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새 비전으로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기관’을 정립한 바 있다. 새롭게 정립한 기관 비전은 국가안보·경제영역을 수호하고 관세행정 AI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담고 있으며, , 이날 제막식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마약밀수 및 무역안보 침해 행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스마트 핵심인재’와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이끌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3대 교육 지향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제시한 3대 교육 지향점은 △직무 역량과 AI 등 신기술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문제에 강한 관세행정 핵심인재 육성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강남세무서를 찾아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김재웅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행정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신고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세무서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소통하며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의견을 경청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돌아볼 계획이며, 개선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26일까지 연장했으며, 수출･중소기업은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제혁신반, 주요 추진과제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도 선정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어 작업반별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단발성 지출 구조조정에서 탈피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발 인: 2026년 01월 24일(토) 빈 소: 여수장례식장 2층 VIP 1호실 연락처: 061-652-8442(사무소)
□ 발 인 : 2026년 1월24일 □ 빈 소 : 이대서울병원(발산역)장례식장 특1호실(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연락처: 032-886-8866(한양관세사무소)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직권연장 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사후관리 완화 재경부 건의 대구청,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전담반 운영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임광현 국세청장이 병오년 새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은 데 이어 22일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손기영)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을 방문해 지역납세자들의 신고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조7천억원(작년 11월 기준)에 달하는 생산량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을 만난 손 대표는 “작년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발 인: 2026년 01월 23일(금)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103호 연락처: 062-653-9578(사무소)
발 인: 2026년 01월 24일(토) 빈 소: 순천 정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1-723-620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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