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세무조사 지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담당할 변호사 6명을 6급으로 채용한다. 서울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0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6개 직위 6명으로, 징세관실‧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인원은 국실별 1명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법인세 경정청구(국제조세 포함), 신고내용 확인 등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업무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수행,법률자문, 교육 ▷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국제거래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등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9~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7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해 송무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내용 및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인천지방회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각종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며, 인천지방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정착 방안 마련과 부당 세액공제 사례 제공을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청과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
경기침체로 대부분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창업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의 2024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607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382명(1.7%)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으로, 1년 전보다 3천405곳(12.1%)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343곳 늘었다. 대부분 생활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와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 피부관리업, 피부비뇨기과의원의 증가율도 8.4%, 7.6%로 증가율 5대 업종에 포진했다. 반면 독서실(-10.6%), 간이주점(-7.4%), 호프주점(-7.0%), PC방(-6.8%), 구내식당(-6.6%)는 모두 1년전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증가율·증가수 모두 경기도 김포시가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3만5천곳으로 1년 전보다 3천630곳(11.6%) 늘었다. 경기도 화성시 3천329곳, 용인시 3천211곳, 남양주시 2천324곳, 파주시 2천132곳이 증가해 지역별 증가수 5대 지역을 차지했다. 다만 자세히 뜯어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10일까지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작년에 이룩해 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세무사계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세무사회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
□ 발 인 : 2025년 3월10일 □ 빈 소 :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 연락처 :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후보자 공개 검증 서울청 50명 최다…대구청 32명·광주청 26명 국세청이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가운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누리집을 통해 사전공개한데 이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총 182명이며, 이들 후보자의 공적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e-mail(cjw1630@nts.go.kr)이나 fax(0503-116-501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본·지방청별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는 △본청(교육원 포함) 2명 △서울청 50명 △중부청 21명 △인천청 8명 △대전청 24명 △광주청 26명 △대구청 32명 △부산청 19명 등이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감면율 및 한도 상향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러닝용 티셔츠 등 스포츠의류 수입 120%↑ 지난해 안산세관을 통한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수입실적이 940만5천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이 공개한 지난해 수입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수입액이 940만5천달러로, 2023년 555만8천달러에 비해 69% 증가했다. 특히 러닝용 티셔츠, 바지 등의 스포츠의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60만3천달러로 가방, 모자와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자전거용품, 고글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달리기 열풍과 레저문화의 확산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스포츠용품의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가 스포츠용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앞으로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주요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내륙지세관으로 반월·시화공업단지를 포함해 안산시, 시흥시 전체 지역과 부천시, 김포시 대부분의 지역 및 인천시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도권 지역을
◇…지난 6일 강원도 모 세무서 지서의 A직원(남·7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심정지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비보가 끊이지 않아 안팎에서 침통한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직원은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 중 동료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구급차를 기다렸으나, 최근 강원지역 폭설로 인해 구급차 도착 시간이 지연됐으며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에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후문. A직원은 또한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지서에서 홀로 법인세 업무를 전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 한편, 국세청의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청 직원들의 비보가 이어지는 와중, 일선세무서에서도 건강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 건강 챙기기가 각급 관리자들의 최우선 업무로 부상.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20~30년차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50~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직원 건강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양새. 한편, 박재형 중부청장은 A직원의 고향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데 이어, 10일 각급 관리자들에게 “직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 작년 800만원, 올해 700만원…신동인 세무사, 무궁화장학금도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해 홍천군청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8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일 7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홍천군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5년째 장학금(매년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 속에 은닉되어 국제 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대마초 흡입도구(분쇄기, 롤링페이퍼)를 적발했으며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 및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A씨를 신문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 소재한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특히 B씨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
이사장직 세습 학교법인, 근무 안하는 자녀에 매월 1천만원 허위 급여 기부금으로 '상품권깡’…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 대표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등 철저한 감독 실시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아 든 기부금을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유용해 온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단순히 공익법인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일부 공익법인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지난해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유용과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할 만큼 공익법인의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응원하는 등 탈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위반 사례.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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