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른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및 K-OTC(장외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조세 관련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내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록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공제액 구조가 개편된다.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천200만원, 3년차 1천300만원(우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끝으로 35년 공직 마침표 다음달초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취임 예정 김은숙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23일 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은숙 조사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사드림팀인 '아마조네스팀' 팀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인과 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2국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을 비롯해 조재량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5팀장 등 조사2국 동료와 황영남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을 떠나는 김 과장에게 “지난 35년간의 헌신 그 고귀한 발자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면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박 서장은 “언제나 여성 1호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왔고, 그 안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겨냈다”며 “그 길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크고 반듯한 길이 됐고 이정표가 돼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1972년 ▷대구 ▷영신고 ▷서울대 ▷행시42회 ▷북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남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구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 ▷동청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현) 지성 국세청 감사관 ▷1973년 ▷경북 의성 ▷마산 창신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43회 ▷미국 마이애미대 로스쿨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중부청 전산관리과 전산2계장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법무과 법무3계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現)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1970년 ▷서울 ▷행시 45회 ▷마포고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
□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 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 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 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마 포)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부산청 조사1-3)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서울청 운영지원)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서울청 조사3-관리)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인선 (서울청 조사2-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서울청 조사1-1)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정규명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국세청 국제세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국세청 법규)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국세청 부동산납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국세청 감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국세청 인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서울청 조사3-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국세청 국제협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국세청 상호합의) □ 행정사무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미순 (구 로 재산)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유상욱 (파 주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상동 (구 리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영승 (구 리 조사)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정열 (영등포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이창석 (의
29일 동료·선후배·경제인 등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 "업무 많고 힘들더라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길" 양복과 포마드 스타일의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영국 신사 같은 남자 김수현 서초세무서장이 명예퇴임했다. 서초세무서는 29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37대 김수현 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서초상공회의소 회장, 서초포럼 회장, 서초여성CEO협의회 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협의회, 남대문세무서 명예서장단 등 경제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오영 서울청 송무국장을 비롯해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과 전직 광주지방국세청장(김형환, 양동구), 전직 서초세무서장(최성일, 황정길)들이 함께 했다. 특히 김수현 서초세무서장과 국세청에서 동고동락한 동료와 후배들도 퇴임식에 많이 모습을 보였다. 김수현 서장은 초임지인 순천세무서, 삼성세무서 조사과, 종로세무서 민원실, 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세무서장 초임지인 정읍세무서,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운영지원과, 남대문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와 부하직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국립세무대학 7기 동기생들과, 다음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대전청 조사1-관리)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중부청 조사3-1) ▲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서울청 법인) ▲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국세청 정보화기획) ▲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중부청 조사3-1)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서울청 감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부산청 소득재산)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국세청 인공지능)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국세청 정보화운영)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북대구 소득)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삼 척 세원관리)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충 주 납세자보호)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서울청 국제조사2)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서울청 국제조사2)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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