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1%…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 속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을 추경 효과가 상쇄한 결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3%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도 1.1%로 1월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의 영향이다. 일본은 0.7%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다.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라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3.9%로 전망됐다.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의 하락폭이 컸다.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1.9%로 1월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은 4.4%로
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
신광식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18일 □ 빈 소: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 연락처: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김경호 관세사(예일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2026년 4월19일 □ 빈 소: 합천장례식장 101호실(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64-2) □ 연락처: 02-541-8900(예일관세사무소)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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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