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
하이트진로는 오는 30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에 테라 라이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부산에서도 함께 한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마라톤과 공연, 예능적 요소가 결합된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명수, 정준하, 하하, 조세호, 전진 등 무한도전 멤버는 물론 조남지대, 십센치, 햄부기(이수지), 주주 시크릿(박진주, 미주) 등이 출연해 현장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3% 칼로리 다운, 제로슈거 맥주라는 특성을 알릴 수 있게 다양한 현장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테라 라이트 스포츠 테이프, 테라 라이트 러닝 헤어 밴드 등 러닝 굿즈를 제공하는 ‘테라 라이트 스텝퍼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테라 라이트 부스를 방문하는 러너 전원에게는 타투 스티커와 풍선을 제공하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테라 라이트×무한도전 Run 부산' 기록증과 커스터마이징 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했더라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하면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부산CC)에서 ‘희망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과 세무사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번 골프대회에서 부산은행과 함께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저소득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시상에서는 △메달리스트 이환욱 △시니어 메달리스트 박순호 △우승 이동준 △준우승 박진수 △롱기스트 (남)박민재, (여)천혜영 △니어리스트 (남)황원재, (여)이채연 △버디상 이도영 △파상 엄전중 △보기상 최상곤 세무사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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