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수출 증가율은 0.9%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150개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등 6개 업종은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등 4개 업종은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그 외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문명화·배정희 세무사 등 35명 참석…단합 다지고 정보교류도 권락현 회장 "앞으로도 회원 소통 프로그램 자주 마련할 계획"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11일 경기 광주 화담숲에서 가을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는 그동안 계속된 세금 신고납부 업무와 세무회계사무소(세무법인) 운영 등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고 회원간 단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야유회를 통해 회원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AI시대 세무회계사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야유회에는 권락현 회장을 비롯해 이인순·김종구·김나연 간사, 문명화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권혁일 세무사 등 35명이 참여했다. 야유회 장소인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수목원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꼽힌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에 약 5만평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16개의 테마원과 국내 자생식물 및 도입식물 4천여종을 직접 볼 수 있다. 야유회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근래 들어 가장 기억에 남을 힐링 시간을 보냈다”며 “화담숲 풍경을 보며 눈이 시원해지고 가슴
대한상의, 104개 상장사 대상 조사 소각 의무화, 증시 부정적 영향 예상 83% "취득 안하거나 규모 줄일 것"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의 62%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자사주 취득을 안하거나 축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 는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
서한도(광주) 세무사 모친상 발 인: 2025년 11월 11일(화) 빈 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201호 연락처: 062-225-1230(사무소) 서행정(서광주) 세무사 모친상 발 인: 2025년 11월 10일(월) 빈 소: 광주국빈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2-376-6100(사무소)
14일 성명서 발표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오비맥주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살얼음 생맥주 대표 브랜드 '역전할머니맥주'와 함께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귀하신분' 캠페인은 오비맥주가 2021년부터 이어온 건전음주 문화 조성 활동으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에 맞춰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류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명에는 귀한 사람을 뜻하는 '귀하신 분'과 '귀하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역전할머니맥주는 2023년부터 귀하신분 캠페인에 동참해 오비맥주와 3년째 미성년 음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안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980여개 매장에서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역전할머니맥주 매장 내 포스터, TV, 테블릿 메뉴판 및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음주 허용 법적 연령 등 건전음주 상식에 대한 퀴즈를 풀고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수능날인 오는 13일 저녁에는 건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인근 상권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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