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관세청, 합동 간담회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등 건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제철, ㈜하이스틸, DI동일, ㈜풍산 등 자동차∙철강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철강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인하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및 HS 세부 코드 공개 △자동차∙철강업계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의 내용을 향후 정부정책과 세관행정에 반영토록 검토하는 한편, 수출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등 대외 무역여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8억9천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3년 3월31일부터 4월23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1월9일과 6월25일 각각 239억5천만원 규모, 41억2천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월14일에는 외부인에 대한 사기로 22억1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리틀 장보고팀-초보 화장품 수출 지원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 CodeHunters팀-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 개발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을 기획한 리틀 장보고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기획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해 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를 개발한 CodeHunter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6개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20일까지 15주간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의 출품작을 접수했으며, 관세무역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리틀장보고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중견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제3차 '중견기업 BRT' 개최 미국 상호관세 등 악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전향적인 결단과 실천으로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BRT’에는 최진식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GS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이 모두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그룹은 상장사 115곳 중 49곳이 공시에 참여했으며,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51.2% 수준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등 대형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이끌고 있으며,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8월 중 밸류업 신규 공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GS, 영원무역홀딩스 4곳이며,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이래 공시 기업은 총 162곳(코스피 126개, 코스닥 36개)에 이른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이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 공시를 제출하는 등 총 6회 공시를 제출했다. 또한 8월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27곳,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25곳으로, HMM(2조1천억원), 메리츠금융지주(5천514억원), NAVER(3천684억원) 등이 대규모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POSCO홀딩스는 1천891억원, LG 1천5
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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