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투자 가장 적극적…평균 보유액 1천850만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모를 밝히면서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05조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천272억 원에 비해서도 3년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 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 29%, 40대 28% 등 두 연령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천80만
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문화상품권은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주)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빈소 : 계명대학교 성서동산병원 백합원 8호(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호산동) □발인 : 2025년 3월25일(화) 08시00분 □장지 : 명복공원~부활의 동산 □연락처 : 최규열(010-2534-7006), 최삼식(010-3539-4568)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법적 조언·자문, 계약서·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등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에 위촉장 홈페이지에 상담시스템 구축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으며, 앞으로 법률‧세무‧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이명‧김태희‧김영애‧안승희‧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와 법률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법률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언 및 자문 ▶계약서 및 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대응 ▶세무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불합리한 세법개선 운동 및 과세처분 불복에 공동 대응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지원센터 상담위원 위촉장을 받은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회원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0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