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
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세청 고위직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비롯한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종전에 비해 5천80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400만원(본인·부인·차남 포함)을 신고했다. 고 관세청장의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148.5㎡ 대지가 7천300만원,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채와 서울시 강남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1억6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차남 명의로 4억1천500만원, 고 관세청장 사인간채무로 2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종전에 비해 1억7천100만원 증가한 1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의 재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돼,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증권보유 가액이 종전 2천700만원에서 3억4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차장이 보유중인 부동산은 용인시 수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 심사는 기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됐는지 심사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이 발견 되면 ‘감리’로 전환된다. 증선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준비 기업에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시 감리로 전환되며, 감리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구 분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Ⅰ 신혼·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연법' 법인 설립 등기 마쳐…본격적인 공익 활동 지원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된 바 있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 공익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운영 및 세무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세금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25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두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내년 8월 준공 목표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기 등 최첨단 스마트 검사장비 도입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이 증축된다. 예정대로 내년 8월 증축이 완료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3배 이상 늘어나 평균 7일 가량 걸리는 국제이사화물 통관 소요시간이 약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AI에 기반한 엑스레이 검색기를 활용해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돼,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김포시에 소재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증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국제 이사화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필수 시설”이라며 “이번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의 국제이사 편의와 사회안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김포 고촌 물류단지내에 약 6천평(1만9천296㎡) 규모로 개소했으며,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이사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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