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14일에 개시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7개 모바일앱은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이다. 이용을 원하면 해당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자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관련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제34대 관세청장으로 내부 승진한 가운데,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사회 등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세사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밝혀 눈길. 이 신임 관세청장은 재직 기간 내내 '관세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며, 관세사를 관세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온 인물. 관세사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방증하듯 한국관세사회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관세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관세사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의 이미지를 구축. 이 때문인지 관세동우회·한국관세사회 등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된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이명구 당시 차장을 관세청장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으며 이는 관세업계 전반의 신망을 짐작케 하는 대목. 관세업계에서는 이 관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에 무산된 ‘관세사 연도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재추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및 FTA 검증업무 등 세관 권한의 일부 위임이 현실화 되는 등 관세사 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위기. 외부영입이 아닌 관세청 내부 승진에 따른 세관 직원들의 사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영세 납세자 카드 국세 납부 부담 경감 추진 따뜻한 세정 확산, 카드사·금결원과 속도감있게 협의 국세청이 국세 납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 납부 수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카드 납부 수수료율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재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앞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가지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이러한 부분을 좀 면제라던가 아니면 인하할 수 있어야 따뜻한 세정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2천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이 발생함을 들며, 전면 실시 보다는 영세납세자를 우선한 선별적 인하를 추진 중임을 알렸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조세심판원, 용역거래 확인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기와 달라도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각 호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7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데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거래처가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20.7.3.)한 후 2021년 1월30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해당 계산서를 근거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 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국회 기재위 18일 전체회의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열렸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이보다 이틀 앞서 열렸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10여분 전까지도 두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9시30분 열기로 한 전체회의가 10여분 늦어진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으며 결국 구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제외된데 대해 “(임 국세청장 후보자 채택 건) 기재위원들에게 다 문자로 공지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가 됐다”며, “전체회의에 임박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국민들에게 설명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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