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클라우드 기술·인프라+앤트로픽-거대언어모델 Claude 협력 업무협약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더존비즈온(회장·김용우)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AI시장을 선도하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Tech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해 6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 직접 공략에 나서는 등 글로벌화에 본격 나선 가운데, 클라우드·AI 분야 글로벌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AWS 및 앤트로픽과 각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자사의 비즈니스 플랫폼 경쟁력과 국내 시장에서 증명한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崔榮桓)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朴宰璿)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吳海植)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전성배 (全成培)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金元喜)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규진 (金奎鎭) 용당세관장 문행용 (文幸龍) 창원세관장 김기환 (金基煥) 마산세관장 박노명 (朴魯明)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李玉載) 울산세관장 이민근 (李旻根) 포항세관장 김재철 (金載哲) 목포세관장 석창휴 (石昌烋) 제주세관장 정진우 (鄭珍宇)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姜秉輅)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郭宰碩) -2025년 7월 14일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행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은 국세행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장이 된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합리·미래 국세행정에 대한 정의도 내려, 공정한 세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임을 부언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은 기계적 세법 집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임을, 미래세정은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세정임을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색깔을 담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정한 세정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변칙적 자본거래·고액상습체납 등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매월 78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노동자는 총 782만7천여 명으로, 일용근로자 307만3천 명,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천 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천 명, 용역제공자 18만4천 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681만2천 명)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구축 이후 현재 15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급부·지원 등의 확인과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는 총 15개 기관에 21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AI로 조사선정, 자의성 개입 소지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합병에 따른 기업의 변칙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사례를 들며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경우 합병비율이 적절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은 15년이며 3건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배당이 아닌 자본환급으로 처리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자본건전성 훼손,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에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
■과장급 △심판조정과장 이용형(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 2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7상임심판관실 14심판조사관) △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 △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직무대리> 김종윤(7상임심판관실 15심판조사관) ■6급 이하 △심판행정과 임윤정(5상임심판관실) △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5상임심판관실 박혜숙(2상임심판관실) △5상임심판관실 박미란(1상임심판관실) △2상임심판관실 강경애(심판행정과) -이상 10명(2025.7.15.)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2년 뒤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국세청 자체 분석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한다”며 “구체적 미션으로 AI 기반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공정과세, AI 적용 세정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GPU 20장,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1천2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성실신고 유도 및 업무 효율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2027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임광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놓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줌
여당 의원들, 정치적 중립·전관예우 방지 위해 국세청법 제정 제기 임광현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 있다" 답변 당적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청 출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점을 환기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이동운 부산청장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 창원세무서(서장 허종)는 9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허성무 국회의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소개 영상에 이어 축하공연,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1987년 준공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건립된 창원세무서 신청사는 2023년 7월 착공해 지난달 지하 1층·지상 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로 완공됐다. 신청사는 체력단련실, 직원휴게실, 대강당 등의 직원 편의시설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자체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또 청사에 '미니 국세청 역사관'을 마련하고, 창원지역 예술인들의 미술작품도 전시해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신청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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