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판례, 올해 3월 생산분까지 수록…상속세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조세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번이(2025년) 개정17판인 ‘상속세‧증여세 실무(세연T&A)’는 조세계에서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박 세무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상증세 교수이자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증세법은 최근 몇년새 세법개정이 빈번한 세목 중 하나다.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세무분야 실무자들은 항상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및 판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이 책은 상증세법과 세법 이외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담았으며, 올해 개정된 상증세법 내용은 비교표로 정리해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비사업용토지 제외,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 지분
최상목 부총리, 삼성전자 등 9개 기업 대표와 오찬간담회 "미래인재 투자, 가장 중요한 열쇠"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이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함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측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알박, 팜피, 웰파인, 브릴스, 엘루오씨앤씨, 오리엔탈정공이 자리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고용 증대를 통해 미래투자에 앞장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주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세심판기구 독립성·기능 확대해야" 정부가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조세심판소 전환, 조세법원 도입 등 독립적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 통합기구 ‘통합조세심판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효율적·전문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절차 준용, 법관 참여 등 통합조세심판소 운영방안도 살핀다. 이외에도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 방안과 소
□발인 : 2025년 3월29일(토) 08시45분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3호실 □장지 : 서울추모공원 □연락처 : 02-6958-6656(사무실)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업무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시상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을 통해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하는 등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컨테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연루된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7년간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지점장 B씨와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2018년 9월~11월 A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종전‧대체주택 매매일 인접하고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일 22일 투기 의도 없는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S아파트 한채(종전 주택)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7월30일 C씨 등에 이 아파트를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은 같은 해 9월, 잔금 11억8천만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급지급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7월17일 D씨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6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4천만원은 같은해 10월8일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1세대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종전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결정…EU 배터리 여권법 등에 대응 주름개선용 안면 리프팅 봉합사, 기본세율 8%→양허세율 0%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원료로 지목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관세율이 2%로 조정되며,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한 봉합사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품목분류 결정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물품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전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품이다.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27일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논란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에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 용역계약,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신고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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