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유지선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 조세전략 무력화·형평성 논란" 美, 자국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G7과 합의 한국 다국적기업, 작년 추가 세액만 약 5천815억 달해 필라1, 불확실성에 이전가격 조세분쟁 급증 가능성…행정비용 증가 문제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전략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 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Amount A, B)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기존 조세전략의 무력화와 형평성 논란 등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과거 베트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8일 선임됐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훈 지방세발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아주 밝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정통한 인물이다.
□ 날 짜 : 2025년 9월20일 오전 11시 □ 장 소 : 까사그랑데 6층 에떼르노홀(서울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569-8700 (세무법인 한맥), 02-467-1002 (예식장)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제4대 회직자 140여명 참석, 사업계획·회무규정 공유 최병곤 회장 "다함께 성장하는 지방세무사회 만들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회원의 응원·지원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신입회원과 경력회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에 커리큘럼, 강사선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신축회관에 마련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인천지방회는 지난달 16일 첫 확대임원회의에서 제4대 집행부를 발표했으며, 새출발하는 회직자들을 소개하고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과 회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이재실 중부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이금주 전 인천회장 등 고문진, 확대임원회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등
세무사회, 120시간 집중교육으로 실무역량 키워…취업연계 구재이 회장 "책임감과 전문성 겸비한 인재 필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기 과정은 10월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52만8천개 중 5만5천399개 별도 신청절차 없이 11월3일까지 납기 직권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석유화학기업 찾아 "최대한 지원" 입주기업 간담회선 "중소기업 현장조사 최소화"도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업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선물을 안겨준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화산단 방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세정지원의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지원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9월1일 신고납기)과 관련해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2만4천968개, 수출기업 4천242개 등 총 5만5천399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11월3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이번 납세지원 규모는 전체 중간예납대상 52만8천여개 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