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책 등 본청 추진 역점과제 뒷받침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진행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10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 추진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청은 이날 세무관서장회의를 기점으로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새롭게 편성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정용대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내달 1~5일 회관에서 '선착순 50명'…오는 12~19일 신청해야 교육수료시 성년후견지원센터 통해 지속적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시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을 해주는 세무사회원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게 하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상을 같이하면서 상속, 증여 및 가업승계 등 재산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의 특성에 착안해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대신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간 계약인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 출범 이후 12년간 법정후견에만 매달려 왔지만, 법정후견인을 한 번도 지정받은 세무사가 없어 사업자를 거래처로 둔 세무사에게 최적인 임의후견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할 임의후견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경영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임의후견인으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유영한 제57대 부산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본부세관 4층 영상홍보실에서 유영한 신임 세관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영한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더딘 경기 회복세와 국제사회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약·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의 철저한 차단을 강조하고 “신속한 통관과 국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탈세,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투명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부산항은 우리나라 해상물류의 중심이자 해양 강국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물류 모델 발굴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신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통관 인프라 확충과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관세박물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969년생인 유영한 세관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조
국세청, '2025 K-SUUL AWARD' 최종 심사 진행 1차심사 통과한 40개 주류 대상 맛·향·품질 테스트 임광현 청장 "K-SULL 세계화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발판 마련" 숨겨진 보석과 같은 국내 주류를 찾아 해외 주류시장에서 마음껏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 열렸다. 국세청은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심사를 14일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가 출품됐다. 출품업체들의 면면을 살피면,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과 대형 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 설명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1차 심사결과 해외시장의 트랜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
November 11, 2025 – Seoul, South Korea / Leipzig, Germany — Global blockchain platform BTSChain has officially signed a European distribution and sales agreement with RDB Beratungs und Software GmbH, a Germany-based IT and consulting company, for its advanced A.I Trading System. Under this agreement, BTSChain will provide all related software and technical services, while RDB Beratungs will oversee sales,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ions for BTSChain’s A.I Trading System across Europe. The two companies have als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stablishing a strategic partne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수원세관(세관장·이동현)은 6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보세창고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 지역 핵심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달라진 관세행정 제도, 관내 보세창고가 겪고 있는 장애요인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통관 물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원산지 표시 등 보수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일품목 대상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면,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 없을 때 1년 이내 포괄승인(포괄보수작업)이 가능하다. 수원세관은 "보세창고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 기반 시설"이라며 "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보세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협의체 첫 회의 열고 공동대응 논의 우회덤핑 적용, 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우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덤핑 조치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협의체’를 발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한 데 이어,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 또한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전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타이어 무상점검 및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첫날인 4일은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주차장에서, 5일과 6일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타이어프로 광주공항점과 곡성점이 참여해 행사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상태, 공기압 등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위치교환 서비스, 워셔액 보충 등이 이뤄졌다. 또 타이어 긴급 교체가 필요한 건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 판매도 진행됐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향토기업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객 만나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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