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오비맥주가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 ‘우리 동네 히어로를 찾습니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비맥주는 골목상권을 지키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히어로’로 조명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상권을 담당하며 영업 현장을 누비는 오비맥주 영업사원들이 직접 공유한 업장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히어로’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달초 오비맥주는 전국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응원하고 싶은 골목 상권 사장님’에 대한 사연을 모집했으며 약 330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연에는 ‘영업 현장을 다닐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주는 사장님’, ‘매월 동네 독거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골목 축제를 열어 상권을 살리는 사장님’ 등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겼다. 서울 논현동 상권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김현진 과장은 “골목상권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장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그분들의 격려 덕에 늘 힘을 얻었
□ 발 인 : 2025년 9월2일 □ 빈 소 : 대한장례식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50) □ 연락처: 032-744-8166(한울관세사무소)
지난달 29일 물류 인재양성 1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3억4천만원 통 큰 기부 물류산업 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앞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최근 3년간 물류교육기관과 산업재해 피해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4천만원 규모의 기부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에는 물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서울도솔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 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서울도솔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과 지원금을 처음으로 전달해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활과 생계 지원을 위해 인천·군산·부산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 단체 4곳에 각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인천지역 단체에는 3년 연속, 군산과 부산지역 단체에는 2년 연속 기부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군산 지역 보육시설 2곳에는 냉장고과 에어컨 등 생필품 총 6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관세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국립관세박물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콜로키움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발표·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이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시대별 세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 교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들었다. 그러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지리적 요인이나 민족적 특성보다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회수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개항기 조선의 해관과 감리서'를 주제로 △해관과 감리서 양립 체제 추이 △개항기 개항장 감리서의 지방 대외 교섭 등을 발표했다. 김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의 토론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의 관세에 대한 인식 △한국 세관의 기원 등 관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100억원 어치 메트암페타민 39.8kg(약 129만 명 동시투약분)을 적발한 이숙 주무관이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평소 꾸준한 적발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적발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상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기관 대외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장기 보관 화물의 폐기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에는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남수빈 주무관이 뽑혔
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
7월 주요 경제지표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 높은 곳 인천 중구, 경기의정부시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 도매·상품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천개 늘었지만, 7월 들어 폐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월간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폐업사업자는 6만3천개로 전월(6만7천개) 보다 3천400개 감소했다. 개인 폐업자가 5만8천개로 전월(5만9천개) 대비 395개, 법인 폐업자는 5천개로 전월(8천개) 대비 3천11개 각각 감소했다.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9만6천개) 대비 1만1천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9만4천개로 전월(8만6천개) 대비 8천10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1만3천개로 전월(1만개)보다 2천832개 증가했다. 폐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1만8천개, 음식점업 1만개, 부동산업 7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개, 건설업 3천개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71개), 인적용역업(114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3개), 교육서비스업(59개), 기계장비 등 장비 임대업(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1천525개, 서울 강남구 1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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