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2분기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241조원…1분기 대비 9.4조↑ 기타 대출 13분기만에 다시 증가…60대 이상 가장 많이 늘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원으로 1분기 대비 9조4천억원 늘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3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이, 50대는 240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40대는 301조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도 1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올해 2분기 기타대출 잔액이 202조6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4조7천원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 이하도 266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은행권의 경우 30대 이하가
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내달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박사)의 ‘2026년 AI대전환 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문명화 석박사회 부회장의 장녀인 소프라노 문혜연씨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져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에정이다.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주무관 중국 밀수업자와 짜고 농산물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안준 인천세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안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준 주무관은 중국 밀수업자와 공모해 농산물 등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총책과 허위서류 작성 등 통관을 맡은 통관책, 국내 배송책 등 밀수조직을 적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박봉선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신은미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봉선 주무관은 전파법 위반 업체 기획검사로 인증미필 배터리 등 3만여점을 적발해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은미 주무관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이밖에 이달의 업무우수자에는 어린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인형 1만1천여점을 사전 신고분석을 통해 적발한 김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천69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저소득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천67조6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조 원 급등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약 계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중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7천억 원, 1조2천억 원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2분기말 141조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천억 원 늘었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약 2조 원은 사실상 저소득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함께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저소득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0.15%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연간 역대 최대치인 1조8천31억원 규모 주주환원 달성 3분기까지 연결 당기순익 3조4천334억…전년 동기比 6.5%↑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28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천531억원을 포함한 총 8천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산 시,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천31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1천324억원을 포함한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4천33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2천8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
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충북 9월 수출은 반도체와 화공품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35.3%가 증가한 22억7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6일 청주세관(세관장 박용주)에 따르면 2025년 9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9억1천4백만 달러, 수입은 7억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5.3% 증가했다. 수출주요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8억6천3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3%, 화공품은 3억6천만 달러로 52%가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정밀기기도 2억1천8만 달러로 2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0.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 전기제품은 35%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5억7천3백만 달러)와 EU(1억3천9백만 달러), 중국(5억6천2백만 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미국(3억1천만 달러)과 일본(6천8백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11.7% 증가했다. 수입주요품목별로는 화공품(2억1천6백만 달러)과 전기.전자기기(9천8백만 달러), 직접소비재(5천5백만 달러), 기계류.정밀기기(6천9백만 달러)등의 대부분 수입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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