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상속·증여세 절세, 종중 세무, 가상자산 주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를 내달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현지 세무사 사회로 진행되며,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승걸 세무사가 ‘종중세무 실무 적용과 예규 분석’을 발표하며, 이현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예은서·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세금’에 대한 김상문 세무사의 특강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대전지방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의 특강과 실무적인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준비했다”며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소중한 세무정
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서대구세무서(서장·조성래)는 민원인 출입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4월 마무리하고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서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성래 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옆문을 일방통행 출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출입 혼잡과 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민원인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더나은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286곳 중 56곳,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곳 중 56곳(19.6%)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실적은 총 14조7천750억원에 달하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곳에 대한 실적만 3조3천339억원(22.6%)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후 2시 □ 장 소 : 새문안교회 4층 대예배실(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 연락처 : 070-4289-1746(AK웅진관세법인)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청사(중구 충장대로 20)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23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청사로 옮긴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세관은 리모델링으로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청사 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부산항의 관문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곤 회장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강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월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등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해 인천권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권에도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모금회를 통해 마음을 나눠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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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