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엄단·우회덤핑 수입 방지 국내 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공로 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찾아 수출입 애로사항 청취 해외 철강재의 덤핑 공세 속에서 K-철강을 사수해 온 관세청이 철강업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고로공장 등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 광주, 이천 3개 생산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공이 함께 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연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광주공장 연못 인근에 매화·벚꽃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돕는 등 장기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직원들의 물 사용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물 절감과 공정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수질 오염에 대응해 맥주 생산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속초세관은 9일 제19대 이원상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자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세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상 세관장은 대전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양산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천안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여행자통관2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조선산업 수출현장 찾아 애로 청취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확대로 미 군함 MRO 지원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 건조 작업은 물론, 미 군함 MRO(유지·보수·개조) 작업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외작업 허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가 확대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선박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울산에 소재한 HD현대중공업(주)을 방문, 조산산업 수출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음을 밝혔으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맞아 전국지방청장 회의 개최 지방청-정유사 재고량 현황 파악, 세무서-주유소 소비자가격 반영 모니터링 임광현 국세청장 "소비자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적극 역할" 당부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특히,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착수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고유가 상황을 틈탄 폭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류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13일 오전 11시30분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다. 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더 세인트 웨딩 6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 연락처 : 063-445-2929(인천관세법인)
한국식 포차 콘셉트 활용, 진로 브랜드 체험공간 연중 운영 하이트진로는 호주 멜버른에 브랜드 홍보 거점인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멜버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글로벌 식음 트렌드 수용도가 높다. 하이트진로는 현지 소비자들이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했다. 진로포차 멜버른은 진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진로 소주 제품,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를 개발해 차별화된 라인업을 구성했다. 여기에 육회, 들기름 막국수, 감자전 등 한국식 대표 안주 메뉴들을 도입해 현지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과의 페어링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포차는 지난달 27일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현지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픈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할인 프로모션과 소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국무조정실·관세청, 세관 검사·적발체계 점검 최신 마약사범 정보·국제우편 연계 D/B로 수취인별 위험관리…국경단계 선제대응 관세청이 3월 중 특송·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AI를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해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마약 우범국發 물량에 대해 전담라인을 설치해 집중판독하는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해 수취인별 위험관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검사·적발체계 공동 점검에 나서,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은 지난 2024년 862건·787kg에서 2025년 1천256건·3천318kg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에서 1.7kg 코카인을 적발한 성과에서 보듯이 마약 밀반입도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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