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주강석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1983년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산자부 통상국내대책관실(파견) ▷농림부 농업정책과 ▷기재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파견)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 ▷서울대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현)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3년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공채 ▷세무사 ▷ 서초세무서 세원관리과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관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현) 이석원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1977년 ▷서울 ▷영락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국세청 서인천·정읍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국세조세제도과·금융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현) -이상 3명(2025.4.21.日字)
장애인 12명엔 1인당 50만원 특별격려금 추가로 지급 조용근 이사장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 68명에 특별장학금 2천만원도 (재)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9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선행(善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2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행 장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소속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들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학생 12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농작물 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민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학생 68명에게
관세청·면세점협회, 6월28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개최 일본 골든위크과 중국의 노동절·단오절 등 여행성수기를 맞아 면세점 할인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27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주요 행사내용 업체명 행사내용 롯데 면세점 서울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거로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종소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2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승진자 25명 교차배정 예상 깨고 7개 지방청 모두 승진자 배출 강민수 청장 "본청 우대 지속하되, 균형·발탁인사로 배려"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지한 35명 내외보다 6명이나 많은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발표 직후 본·지방청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직렬로는 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근무지별로는 본청 25명과 지방청 16명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모두 놀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지난 2010년 상반기 41명이 승진했던 역대급 기록을 15년만에 복원한 셈이다. 역대급 승진자 배출과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과 지방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평소 사비를 털어 직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강민수 청장이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을 모두 챙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강 청장의 본청 우대 기조는 여전했다. 작년 하반기에 본청 승진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20명의 승진자를 배출시켰
□ 서기관 승진(40명)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 ▲ 국세청 법무과 안혜정 ▲ 국세청 법규과 전준희 ▲ 국세청 소득세과 차지훈 ▲ 국세청 법인세과 이희범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 ▲ 국세청 조사2과 박용관 ▲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규진 ▲ 국세청 세원정보과 고당훈 ▲ 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 국세청 청장실 김정수 ▲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 과권순락 ▲ 중부지방국
AI 기술은 세무사들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전문가들조차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AI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에서도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당초 준비한 200여 개의 좌석이 모자라 추가로 강당 빈 곳에 의자를 더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최근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세무사들의 관심은 단연 ‘AI가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AI가 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우려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대체로 “AI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컨설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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