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84명, 작년 34명에 그쳐 관세청, 2025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현직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사 특별전형이 오는 8월2일 개최된다. 관세청은 25일, 2025년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별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집합교육 이수자에 한해 8월2일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돼, 관세법·관세평가·관세율표 및 상품학·무역학 등 4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한편,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가 대상으로, 매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가 줄고 있다. 재작년 특별전형 합격자는 84명에 달했으나 작년 합격자는 34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특별기념품 준비 장학생 격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선발하는 올해 ‘선행 장학생’에 국세공무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善行) 장학생’은 석성장학회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상으로, 올해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에게 총 2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선행 장학생’에는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선행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 자비로 특별기념품을 마련해 기증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올해 ‘선행 장학생’ 중에는 장애인 1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석성일만사랑회에서 1명당 5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 한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 및 전사자 유자녀, 순직경찰 유자녀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공무원 자녀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정수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와 공저 국내 유일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국세청 재직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이자 상속‧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던 김주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펴냈다. 2025년 개정판인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로 꼽힌다.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김정수 대표이사가 함께 썼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는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과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고, 실제 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와 ‘사후관리 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해 정리함으로써 사전상속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할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주강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이석원 -이상 3명(2025.4.21.日字)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재산등록 신고를 통해 총 119억9천700만원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6억1천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등록신고에 따르면, 이동운 부산청장은 부동산 가액만 104억 9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강남 개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강남 서초동 소재 건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부산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8억 9천만원을, 증권은 3억 6천700만원, 보석류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어반지와 진주반지를 보유 중이며, 채무는 17억 8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예금은 8억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민희 평택세관장은 17억 2천2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북과 충남에 소재한 밭과 대지·임야 등으로 13억 9천200만원, 건물로는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건물 1채 등 16억 3천300만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23일 일산‧수원‧의정부 시작으로 엿새간…'AI 종합소득세 신고' 대공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ONE AI' 종소세 신고 서비스 시연까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년 반복적인 수기 입력과 자료 검토, 서식 작성 등으로 인해 세무회계사무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ONE AI가 수임고객 데이터와 홈택스 자료를 분석해 신고 서식을 추천 및 작성하고 세액 계산과 검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AI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직접
가업상속·가지급금·명의신탁 전략 수립 진산회계법인(대표이사‧김대준 공인회계사)은 법인내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에서 가업상속 관련 절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산회계법인은 택스(Tax) 분야 재야의 고수로 이름난 김대준 공인회계사가 이끄는 곳으로,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는 이처럼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가업상속 등과 관련한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한 기업내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표자는 사임이나 폐업을 주저하게 된다. 승계센터에서는 이같은 가지급금 세무문제를 해소
전체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 25일부터 모바일 신고안내문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ARS(1544-9944) 통화 한번으로 '끝'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 환급금 안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년보다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내달 1일부터 633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약 1조70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천285명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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