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회무 성과·계획 공유하기 위해 신년인사회 첫 개최 회직자들, '세무사회에 바란다' 비전카드 발표 추첨 통해 백화점상품권 제공, 회직자에 새해 선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설 명절이 지난 후인 23일 5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임원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6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신년사, 덕담 및 내빈 축사, 새해 인사, 비전카드 발표, 행운권 추첨,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중부지방회 신년인사회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 회무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에서 ▷회원 교육 확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회원추계세미나 개최로 단합과 실무역량 강화 등 지난해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해 지역회 활성화, 회원 소통 강화, 회원 역량 강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회 활성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할
재경부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지원 지속 확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14.3%→2025년 18.3% 우리나라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33.6%, 2023년 33.0%, 2024년 32.5%로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며,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61조원으로 60조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지난해 68조4천억원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차적 원인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천562만명, 2021년 1천5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출입국시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체납 사실 직장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에 이른바 ‘직장 통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항만에서 시행하는 1차 검사에 이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검사하는 제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탐지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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