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환급·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한도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천928건으로 1천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1조223억원에서 5천32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4천10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
내달 9일부터 11월27일까지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오윤 한양대 교수)는 실무·이론에 정통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꾸려 내달 9일부터 11월27일까지 11주에 걸쳐 '제3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이번 학기는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에서 화·목요일 오후 7~10시 열린다. 신청기한은 9월5일 오후 6시까지다. 향후로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매 학기 개설할 계획이다. 국제조세센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BEPS대응센터에 필적하는 국제조세지식 축적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보센터(knowledge center)로서 기능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2023년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024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사업은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등으로 국제조세규범 형성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조세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조세센터의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하이트진로는 오는 30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에 테라 라이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부산에서도 함께 한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마라톤과 공연, 예능적 요소가 결합된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명수, 정준하, 하하, 조세호, 전진 등 무한도전 멤버는 물론 조남지대, 십센치, 햄부기(이수지), 주주 시크릿(박진주, 미주) 등이 출연해 현장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3% 칼로리 다운, 제로슈거 맥주라는 특성을 알릴 수 있게 다양한 현장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테라 라이트 스포츠 테이프, 테라 라이트 러닝 헤어 밴드 등 러닝 굿즈를 제공하는 ‘테라 라이트 스텝퍼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테라 라이트 부스를 방문하는 러너 전원에게는 타투 스티커와 풍선을 제공하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테라 라이트×무한도전 Run 부산' 기록증과 커스터마이징 스
한국의 세무사시험·세금계산서 제도 우수성 소개 이종탁 회장 "친선교류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8년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4일 대구·18일 광주·23일 부산·25일 대전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와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무사고시회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4일 대구(대구지방세무사회관)을 시작으로 △18일 광주(광주지방세무사회관) △23일 부산(장소 미정) △25일 대전(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2025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실무교육’은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컨설팅의 변천사를 비롯해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이익소각 컨설팅 △가족(자녀)법인 컨설팅 등 자본거래 컨설팅 실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미화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컨설팅센터 전문위원, 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세·증여세 전문위원·법인컨설팅 고문 등을 맡고 있는 법인·자본거래 컨설팅 전문가다. 오후에는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의 ’2025 비상장주식평가 핵심 포인트 교육이 열린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개보위는 3개월여간 TF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천300만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을 보면, 202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2022년 6월 ICAS(통합고객인증시스템)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올해 4월18일 HSS(홈가입자서버)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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