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불법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과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8개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9~20일 서울·부산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대표전화: 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A사는 전기 오븐의
한국공인회계사회, 5월17일 시험부터 NICE평가정보 'ValueSearch 데이터' 활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운영 중인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FDA자격시험)을 오는 8회시험(5월17일)부터 NICE평가정보의 ‘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인 ValueSearch를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무 중심 자격시험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실무형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FDA자격시험은 2022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론칭해 이듬해 1월 1회시험을 시행했으며, 회계‧통계‧데이터분석‧IT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시험에서는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 또 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journal e
별도 상담창구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22일 상의 회의실에서 고양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청장을 비롯해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제도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
경남남부세관(세관장·오해식)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과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오해식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관세사회, 2023년 부설연구소 발족 이후 괄목 성과 정재열 회장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미래 개척할 것" 한국관세사회 부설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발족 이후 지난 2년간 관세사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관세정책 제언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관세 분야 발전을 선도 중이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총 3회에 걸친 연구발표회를 통해 관세사제도 및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제1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교역국의 관세사제도 비교 연구 △수출입통관 실무 미 절차상 규제와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 △관세사제도의 장기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 제3회 연구발표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본부 운영계획, 향후 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계획이 공유됐다. 김범석 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수
28일 공동 개최…"정확한 정보제공, 실질적 도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28일 건설회관 3층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상호 관세의 현황 ▲예외 적용 범위 ▲상호 관세 부과와 원산지 결정 기준 ▲최근 미국 관세청의 동향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관세 정책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다. 김진정 미국 ACI 법률그룹 대표변호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현지에서 관세 정책 및 법령 자문 등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기 관세
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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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9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