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
불법외환거래 수법, '외화 환치기→가상자산 환치기'로 점점 지능화 이명구 청장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전담인력 확충…분석기법 고도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통로인 불법외환거래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오히려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17조984억원, 이 가운데 환치기가 81%를 점유하고 있다”며, 환치기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실적이 감소한 요인으로 관세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능화된 수법들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가상자산 전담 인력을 물은 후 ‘3명’이라는 이 관세청장의 답변에 “3명 가지고, 교묘해진 가상자산을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할 수 있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내달 7~8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여성세무사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제37회 가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 전국대회는 여성세무사의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나는 왜 이토록 완벽하려 하는가’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과 함께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쌀 증정식, 공로상 수여 등 본행사가 진행된다. 풍성한 축하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팬텀싱어 출연으로 잘 알려진 김광진 세무사가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윤 디자이너의 앙드레김 패션쇼로 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후 지역별 장기자랑 등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튿날인 8일에는 한강보트투어와 한강공원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야외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전국대회는 여성세무사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축제의 장"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여성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격려를 당부했다.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천61명 연금감액 2020년 1천699억원→2024년 2천429억원 일을 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7천61명으로, 이중 감액금액이 ▷5만원 미만 6만2천424명 ▷5만~15만원 미만 2만6천919명 ▷15만~30만원 미만 1만4천100명 ▷30만~50만원 미만 7천394명 ▷50만원 이상 2만6천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7%,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8% 순이었다. 작년 감액된 연금액은 2천429억7천만원으로, 2020년 1천69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월 50만원 이상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 아케부크로 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한일 세무사 연수교류회에서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안호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합동연수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일 양국의 제도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또한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더욱 친교를 깊게 하고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은 “일한우호연맹과 한일친선연맹은 민간 레벨의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 단체의 민간 셔틀외교는 계속적으로 미래 영구적일 것을 확신한다”고 우호 증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가 일본 세리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한국에서 직업회계인이 수행하는 보증업무-성실신고제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 IFRS 18 시범적용 결과 263곳 영업이익 20% 이상 변동…100% 이상도 63곳 새로운 회계기준(IFRS 18)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31%),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은 63개(7%)에 달했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비경상적 항목까지 포함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속성, 금액이 모두 다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데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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