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비전과 발전과제' 모색 등 심포지엄 개최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도 예고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기념식을 열고, 조세심판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주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중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축사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기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50주년 백서 편찬 계획 및 슬로건 또한 선포할 계획이다.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 발 인 : 2025년 8월25일 □ 빈 소 : 통영전문장례식장 2층특실(경남 통영시 장대길 142 (정량동)) □ 연락처: 032-744-4861((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기재차관 퇴직후 3년여간 사외이사·교수·연구위원 겹치기 근무하며 6억여원 벌어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 겹치기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근무 없이 급여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가운데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6억2천662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2025년 7월까지 근무한 기관 등은 총 8곳이며, 이 중 6곳에서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공직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2022년 8월 1~16월까지)로 재직하며 급여 약 155만원(주말, 광복절 제외하면 1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22년 8월1일~2024년 7월31일까지)으로 재직하며 급여 1억2천140만원(2년5개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
국내 은행이 올해 상반기 올린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18.4%)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천402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4.7% 늘었지만, 순이자마진이 0.09%포인트 축소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53.1%) 증가했다. 상반기 중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외환·파생관련 이익(1조9천억원), 유가증권관련이익(8천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3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늘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6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23.3%) 증가했다.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의 영향이다. 영업외손익은 1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1조4천억원 적자에
대한상의 SGI 보고서 R&D 세제지원, 5년간 한국 11.3% 증가 vs 중국 25.5% 금산분리 탄력운용, 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제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23~20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규제영향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포괄적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 컨설팅 강화 2040탄소중립 로드맵 달성 기반 구축 오비맥주는 탄소배출권 기반 AI탄소 플랫폼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19일 '오비맥주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비맥주 지속가능경영팀과 후시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공급망(Scope3)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오비맥주와 협력사들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포장재·원재료 등 주요 협력사 7개사가 참여했다. 후시파트너스는 2023년 오비맥주가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이후 오비맥주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 및 검증하고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설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국제 탄소 규제 동향과 대응 필요성, 업종별 감축 전략,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시나리오 수립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협력사 배출량(Scope1,2) 측정과 Scope3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업종별 패키징 및 원재료 계열 협력사에 최적화된 감축 전략을 제시해 공급망 전체
관세청, 내달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관세부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을 가리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23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25일부터 9월23일 12시3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오는 10월2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
연간 산정액 35%까지 지급…15만원 미만·환수 예상시 지급 유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5일까지 접수 중으로, 신청 대상자 134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단독가구가 88만 가구로 전체 65.7%를 점유하며,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다. 다음은 오는 12월말에 지급 예정인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다.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한다. 이는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
IFAC·KICPA 공동 주최, 2026년 11월17~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최운열)는 내년 11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함께 세계회계사대회(WCOA)를 공동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을 위한 대표 행사다.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현장 참석은 사전 초청된 국내외 주요 인사들로 제한된다. 회계사를 포함해 회계·재무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계전문직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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