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과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과 징수인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그동안 체납 업무 과정에서 직원 안전 확보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력해 온 대구경찰청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장 수색과 실태 확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관 입회와 신속한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경험과 노하우를 체납 업무 직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노하우 공유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마약수사·외환조사 특사경 심화 교육 도입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단계에서 ‘마약수사 기초과정’이 신설되는 한편,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제압·호신술 등의 물리력 대응 실습도 포함된다. 외환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에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의 장기 교육과정이 별도로 신설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이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해 세관 특사경의 교유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유뿐만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재설계돼,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모든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일례로 신규직원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이명구 관세청장, 반부패 청렴 선언서 직접 낭독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다잡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열고, 이명구 관세청장, 이종구 차장, 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다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손경식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경총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은 2년 더 경총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8년간 경총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등 정책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설문조사 결과, 첫 신고 시점인 2026년이 다가왔음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비롯한 세법 적용의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협약 추진 고향사랑 기부 현장 확산 협력모델 구축 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추진은 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SBS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카드뉴스, 웹툰 제작, 안내공문 배포, 홍보 쇼츠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통해 제도 확산의 기반을 다져왔다. 협약 추진은 광역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간 협약을 통해 시·도 단위 정책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간 협약으로 시·군·구 단위의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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