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한국수입협회, 무역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재열 관세사회장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관세사 전문역량으로 무역 도약 지원" 관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입 기업의 통관·세액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공정한 통관 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윤영미)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무역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입 관련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무역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관세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무역 활성화 지원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등 협력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및 협력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통한 수입 기업 성장과 무
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국세청, 4컷 만화·숏츠로 구성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제공 근로자가 가장 혼동하고 고민한 대표적 연말정산 12개 사례 소개 연말정산 이어 납세자 관심 높은 종합소득세까지 서비스 확대 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점이 특색이다. 콘텐츠 내용도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가 엄선돼, 1. 의료비세액공제–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현금영수
이완희 신임 천안세무서장이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세무서는 지난 2일 이완희 제54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천안세무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 정착을 가장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했다. 또한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흔들림 없는 조세정의 수호도 언급했다. 그는 "세수 대부분은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라며 "성실납세자에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민생침해 등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의지를 드러낸 그는 "언제라도 편하게 서장실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납세자 애로사항을 먼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
상 호 : 세무사 이명균.김형국 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2 한림빌딩 4층 연락처: 062-361-0180(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4시30분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6일 수원 못골시장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못골시장 상인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국세청이 추진할 9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
관세청,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1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유류세 과세보류 상태서 블렌딩 후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공급 운송비용 절감·시간단축 이어 입출항 무역선·물류 유치 확대 기대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는 선박의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관세청은 6일자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천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관세청이 작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 한 후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
제30대 이종철 안양세관장이 14일 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밝혔다.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AI기반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신임 세관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6년 공직에 입문한 뒤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기재부 세제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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