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신항 확장·공항 증축·해상특송 194배 폭증 마약 적발도 13배 급증…업무강도 한계치 증원 요청 103명 중 25명 충원 그쳐 필수장비도 '예산 부족' 이유 확보 못해 부산본부세관 업무량이 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해상특송 폭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위험물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내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이 예정돼 있어 부산세관의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용당 해상특송장의 물동량은 2020년 1만2천건에서 지난해 232만 8천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같은 기간 마약 적발량은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
발 인: 2025년 10월 23일(목) 빈 소: 김제시 새만금장례식장 국화실 연락처: 063-253-5204(사무소)
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크게 두가지다. 제1주제 ‘부동산가족법인의 세무관리’는 나태현 세무사가, 제2주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추구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알찬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 삼아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 이룰 것"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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