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AI대전환·국세체납관리단 등 세정혁신 적극 지원 구재이 회장 "세정혁신 성공 위해 세무사가 적극 협력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플랫폼 관리감독규정 신설, 기재부와 협의 중"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이 지난 21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세무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들을 직접 설명했다. ▷한 사무소에서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응단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공개매수 등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
이소영 의원, 국정감사서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많아" 이명구 관세청장, "인정"하면서도 "면세 여부 자체는 신중한 입장"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강화 또는 횟수 제한과 같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연간 수천 번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해외직구 현황을 언급하며 “도저히 자가 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천만 건 금액으로는 8조 원을 넘는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상위 10명의 현황을 보면, 2023년에 1위는 연간 한 사람이 6천800건, 2024년 1위는 연간 3천 건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건씩 심하게는 18건씩 해외직구를 했다”며 “이런 분들은 자가소비용 구매라기보다는 상업용 수입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
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시장 맞춤형 업무 혁신 플랫폼 시연 현지 파트너사 협력 토대로 시장공략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IT 산업 전시회 '2025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 등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옴니이솔(OmniEsol), 아마란스 10(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올인원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AI 인재양성 목표로 국세청은 지금 '열공모드'…연내 2천명 예정 관리자 대상으로 AI 전략특강 열어 국세청 미래상과 혁신전략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 일하는 방식·사고 완전히 바꾸는 혁신 출발점"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AI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학 분야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AI 전략특강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성과 혁신전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늘 강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