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5월11일 오후 1시 □ 장 소 : 소노펠리체 단독홀(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2층) □ 연락처 : 02-516-1237(관세법인조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월14·16일 서울·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미·중 등 현지 활동 관세관, 기업과 1:1 상담도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국내 수출·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관과 기업 관계자 간의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 운영국가 및 지역은 총 8개 국
불투명한 '인위적 조정' 대신 '본연의 시장가치' 반영해야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공시가격을 조세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범부처간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정‧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연간 세입예산의 12~15%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납부액 기준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 조정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며,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통한 인위적
고령인구 증가, 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등 요인 공격적 경기부양, 서비스업 육성,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해외인구 유입 대안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마약 탐지견,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41마리 맹활약 1987년부터 마약 탐지 및 적발 방안의 하나로 관세청이 운영 중인 마약 탐지견. 현재 41마리가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탐지견은 인천공항세관에 21마리(공항)를 비롯해 김포세관 2마리, 인천세관 2마리, 김해세관 3마리, 대구세관 2마리, 광주세관 3마리, 군산세관 2마리, 제주세관 2마리, 평택세관에 2마리가 배치돼 있다. 마약 탐지견은 이번달 멕시코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이 은닉된 장소를 찾아내는 등 빈틈없는 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활동 중인 ‘이프(수컷, 3세)’와 ‘루카(수컷, 1세)’도 마약 단속 최전선을 지키며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약 6개월의 마약 탐지 훈련을 거쳐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이다. 인천세관은 ‘이프’와 ‘루카’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해상특송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단된 한·중 여객선 운항이 2023년 8월 재개되면서 인천항 입국여행자는 지난해 19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26% 급증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우
수출입자·품목·원산지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세관 즉시 통보 당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단속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데 이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단 수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한국산을 가장한 우회 수출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사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1986년 전북분회 이후 39년만…"지역조직 강화" 세무사‧직원 교육 위해 육지 이동 불편 해소 구재이 세무사회장, 박인호 제주세무서장 등 참석 "축하"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분회(분회장‧김승준 세무사)’가 지난 25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창립기념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승준 제주분회장,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본‧지방회 및 제주분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했으며, 창립식에 앞서 제주시 중앙로 제주분회 사무실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제주분회 창립은 2024회계연도 6차 이사회(올해 3월25일)에서 제주지역세무사회를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 ‘제주분회’로 설치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1986년 전북분회 이후 무려 39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두 번째 분회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 조직의 강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주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들은 각종 교육을 위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승준 제주분회장은 창립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제주분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생긴 것을 넘어 제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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