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
□ 과장급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 초임 과장급 발령(1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 과장급 전보(1명)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 2025.9.16.字 )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이날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8일 선임됐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훈 지방세발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아주 밝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정통한 인물이다.
제4대 회직자 140여명 참석, 사업계획·회무규정 공유 최병곤 회장 "다함께 성장하는 지방세무사회 만들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회원의 응원·지원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신입회원과 경력회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에 커리큘럼, 강사선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신축회관에 마련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인천지방회는 지난달 16일 첫 확대임원회의에서 제4대 집행부를 발표했으며, 새출발하는 회직자들을 소개하고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과 회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이재실 중부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이금주 전 인천회장 등 고문진, 확대임원회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등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52만8천개 중 5만5천399개 별도 신청절차 없이 11월3일까지 납기 직권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석유화학기업 찾아 "최대한 지원" 입주기업 간담회선 "중소기업 현장조사 최소화"도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업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선물을 안겨준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화산단 방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세정지원의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지원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9월1일 신고납기)과 관련해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2만4천968개, 수출기업 4천242개 등 총 5만5천399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11월3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이번 납세지원 규모는 전체 중간예납대상 52만8천여개 기
유지선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 조세전략 무력화·형평성 논란" 美, 자국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G7과 합의 한국 다국적기업, 작년 추가 세액만 약 5천815억 달해 필라1, 불확실성에 이전가격 조세분쟁 급증 가능성…행정비용 증가 문제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전략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 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Amount A, B)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기존 조세전략의 무력화와 형평성 논란 등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과거 베트남
관세청, '수출 e-로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국제우편 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90일로 연장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상향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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