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경부 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조사2과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국세청 법무과 ▷남대문서 징세과장 ▷행정부 혁신컨설팅단 파견 ▷국세청 조사국 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권역화로 중소 도매업체 생존 보장할 필요 있어" 주제발표 토론에선 "수도권 견제 아니라 지방 살기 위한 고육지책" "권역화 가능한지, 타당한지부터 먼저 논의해야" 지적도 ‘지방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는 지역별로, 판매는 전국적으로’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공론화하는 자리로, 서일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최무현 교수는 ‘주류 판매구역 권역화’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400명, 관계자 307명, 응답자 707명)를 발표했다.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의 도매사업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TO제 면허제도에 대해 높은 만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이 27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이며 규모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11월25일자로 단행됐으며, 모두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조승래 의원,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돌풍 속 암표 거래로 일반관람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 임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간 야구 티켓 1만장을 예매해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천7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 왔다”라고 지
자동차·가전·대형마트·면세점 등 온·오프라인서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되며,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한다.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할인된다.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기재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28일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선수(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클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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