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1979년 ▷전남 나주 ▷영암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행시 50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美 미주리하원(파견) ▷관세청 코로나19 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現) 장진덕 관세청 법무담당관 ▷1971년 ▷청주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장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속초세관장 ▷관세청 법무담당관(現) 양승혁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1975년 ▷대전 ▷경기고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행시 47회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駐호치민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평택세관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現) 박천정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1970년 ▷전북 정읍 ▷전일고 ▷세무대학 9기 ▷8급 경채 ▷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대산
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국회, 국세청, 유관단체, 학회 등에서 200여명 참석 직역 확대에 기여한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에 감사패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71명에 공로상 수여도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행복’, ‘세무사 황금시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 신년회는 정부인사, 국회의원, 전직 세무사회장,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로 올해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이학영·이인선·박수영·이상식·안태준·김영환·곽상언·서영교·박홍근·이수진 의원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에서는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원경희 전 세무사회장과 김정부·백재현·이용섭·최경수·김용민·윤영선·김낙회·김영돈·문창용·김오수·김병규·변창흠 고문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 김덕중 회장과 천영익 수석부회장, 학계에서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경숙 한국어린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이명균·김형국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지난해 12월말 35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김형국 前 광주세무서 부가세과장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8일 김형국 세무사는 광주 서구 대남대로 452,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이광영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을 비롯 오용현·김기호·최재훈·최현노·최대혁·김태열·정학관·나종선·이종학·정장호·노현탁 세무사, 김시형 광주세무서장, 백계민 북광주세무서장, 홍영표 서광주세무서장, 장영수 광산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또한 현직에서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 전남·전북지역의 많은 세무사들도 화환과 화분, 축전을 보내 개업을 축하했다. 김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책임지는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여러 분야에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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