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약 74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로 7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 직원 A씨가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과다한 대출을 내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일은 2021년 10월12일~2024년 12월26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74억7천7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인사조처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이달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서…홈페이지 개통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지역조직 활성화 교두보 마련 정책토론회·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개최 예정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의 탈바꿈을 선포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9일 청주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세무 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조세제도·회원 발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접목한 홈페이지 개통 및 시연,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 정책토론회,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석박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배정희 회장이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소질을 개발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전을 선포하고, 우동호 홍보부회장이 AI를 접목한 홈페이지를 개통·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교두보가 될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정책토론회와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책토론회는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강민수 국세청장,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25명 승진 '역대급' 3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등 과학세정 이끌 전산직 우대 서기관 승진자 연령대 갈수록 젊어져…30~40대 19명 차지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승진자와 동일한 숫자로 무려 15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15년만의 최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에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본청 근무자 우대는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승진인원 25명을 배정했다. 다만, 본청 서기관 승진비율은 작년 하반기 69.5%에서 61%로 하향 조정됐으나, 서기관 승진자 모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대급 본청 승진자가 배출됐다. 작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의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승진소요연수가 3.04년에 불과한 9급 공채 출신의 장영호 부산청 인사팀장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 3.11년의 9급 공채 박규동의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부동산…감정평가 해보니 87.8% 증가 단독주택,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151%…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감평 확대 방침 이후 납세자 자발적 감평 12%p 상승…'선의의 나비효과' 발생 국세청, 쪼개기 증여 주기적 점검…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까지 감평 확대 국세청이 필사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고가주택까지 감정평가를 늘린 결과, 시가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①서울청장때 불공정 과세 목격 후…국세청장 취임 후 감평 예산확보 '사활'-한국세정신문 2025.02.26.) 더 나아가 국세청의 이같은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시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불공정 신고는 낮추고 성실신고는 높이는 선순환 구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 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2천847억원보다
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솔루엠은 스마트폰 충전기 360개, 동인기연은 '프리바인드 백팩'과 '어트랙 버클백팩' 각 120개, 하이랜드푸드는 '전통너비아니'와 '전통고기완자' 각 500팩, 모나미는 1천만원 상당의 신발과 색연필, 대림통상은 '필터 샤워헤드' 400개, 알레르망은 '스톤 점프차렵이불' 100개 등 물품으로 힘을 보탰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별적으로 영남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회원사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내달 9일까지 공개 검증 실시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들의 사전공개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사전 공개대상자의 검증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kero8426@korea.kr) 또는 전화(042-481-7675)로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최성훈 o청 인사 담당으로서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바탕으로 인사 수용성과 관세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재설계 및 공정인사 구현 등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을 통한 역동성 있는 조직문화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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