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
8개 업체에 '장수성실기업' 감사패 전수 남동세무서(서장·윤재원)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관내 8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인내,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50년 이상 끊임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수성실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마련됐다. 남동세무서는 이날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외 7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윤재원 서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원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남동세무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발인: 2026년 4월11일 □ 빈 소: 다인농협장례식장 1호실(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1-469-1163(근화관세법인)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살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인증과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인증·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23조7천억원보다 3조원(1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조4천억원, 2023년 21조5천억원, 2024년 23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6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개별합산) 은행이 16조3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10.1%) 늘었고, 금융투자는 3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2조원(62.3%)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6.1%(2천361억원), 0.7%(18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 작년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말(0.90%) 대비 0.05%p 상승했다.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됐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 삼일저명교수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학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주요 국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는 등 조세·회계 분야 제도 발전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연구 부문 문두철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 자문을 병행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축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연세대 경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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