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고대길·변기영 고문에 감사패 수여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이정희)는 2일 마곡 보타닉파크 웨딩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이 강서지역회의 힘이고 응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회원들의 뒷배를 믿고 회장으로서 본회와 지방회에 건의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 지역은 젊은 청년 세무사들이 많이 개업하는 곳이다. 이분들은 경력도 아직 부족하고 세무사업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청년세무사들이 세무사사무소 운영이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본‧지방회에서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한 지난달 30일 세무사회장 선거를 거론하며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어야 하며, 여기 있는 회원분들이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강서지역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축사에서 “강서지역세무사회 이정희 회장은 강서구 여러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강서구 의회 한상욱 위원장도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전병오 강서세무서장도 축사를 통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7월1~25일 공모…최우수상, 상장과 100만원 포상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 개선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묻는 공모전이 열린다.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며,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가 모집 대상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대상 적극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규정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안도걸 의원, 기재위서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윤석열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 또한 7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 결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지속가능경영 성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공개 "AX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가치 통합"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30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비전,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AX 관점에서 선언한 첫 번째 사례다. 무엇보다 더존비즈온이 추진해 온 AX 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존비즈온은 AI 융합 솔루션 및 친환경 ICT 기반의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ERP와 그룹웨어,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등 AI가 통합된 All-in-One 솔루션(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경영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고효율·저전력 그린 IDC인 D-클라우드 센터를 주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기술과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과 임직원 복지, 교육 확대에 나서며 지속 가능한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청년 일 경험 사
□ 일 시 : 2025년 7월19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홀(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3) □ 연락처 : 032-751-9870(베스트관세법인)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5일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 박현주 해남세무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으로 완도지역민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및 완도군청 등 각 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에 협조해 주신 완도군 및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서장은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이 군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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