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AI 관세행정 구현 위한 ISP 사업' 착수보고회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 제시 마약 등 국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감시·검사 업무와 개인 통관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등에 AI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AI 관세행정 ISP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8억3천600만원. 관세청은 ISP 사업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한 AI 기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수행 방식,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기술 개발·운영 시설 및 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함께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가 제시됐다. 국경 위험 대응부터 대국민·기업 서비스, 내부 업무까지 전 영역을 포괄해 AI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경 위험 대응 지능화를 위해 선별·감시·검사와 정보분석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관세행정 서비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4일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 대회’에 참가해 마약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과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했다. 마약 근절 리플렛에는 마약 위험성·밀수신고 방법 등을 담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 흐름 벗어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예산 대비해서는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37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22조1천억원, 소득세 13조원, 농어촌특별세 2조2천억원 증가에 따라서다. 세외수입 역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637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 날 짜 : 2026년 4월18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32-891-1635(성지관세사무소)
건강과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수년째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난감가게와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세청의 2026년 2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312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장난감가게 증가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2.3%로 그 뒤를 따랐다. 뒤이어 공인노무사 10.4%, 가전제품 수리점 8.2%, 통신판매업 6.9%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간이주점, 호프주점이다. 간이주점은 10.4% 하락률을 보이며 8천곳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호프주점도 9.5% 줄어들며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독서실 8.5%, 신발가게 6.3%, 화장품가게 5.7% 줄며 폐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는 장난감가게(16.6%)와 통신판매업(6.9%)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채소가게(5.0%), 과일가게(4.1%), 담배·복권소매업(3.4%)도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숙박분야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성장회복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70억원(특별 출연 55억원, 보증료 지원 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총 2천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먼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를 0.2%p 차감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는 2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울 예정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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