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
석사·박사 과정 각각 10명…오는 17일부터 원서 접수 조세전략가·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분야별 트랙과정 김완석·이전오·이광재·성용운·유호림 등 교수진 참여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석사 및 박사 과정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연구자와 세무학의 이론·실무 능력을 겸비한 조세전략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석사 과정(2년)과 박사 과정(3년) 각각 10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학원 원서접수시스템(https://apply.kangnam.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내년 1월10일 면접고사를 거쳐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과정 및 비논문 과정 중 선택 가능하다. 공통 필수과목은 세무학연구방법론, 조세전략론, 조세법총론(각 3학점)이며, 이외 전공 필수 21학점과 전공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박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회장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는 오는 1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상경인의 밤 2025’ 송년 행사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은 연세 상경·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통 있는 상이다. 올해 ‘2025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봉사정신을 기리는 사회봉사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산업경영 부문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학술문화 부문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교무처장 △공로상 부문은 정갑영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 회장·전 연세대 총장 △미래상경인상은 이승민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가 각각 받는다. 한편 연구업적이 우수한 상경·경영대학 교원에게 수여하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진익훈 교수 와 경
제목·본문 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도 사칭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 여부…"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은 제목과 본문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해킹메일 사례에서는 ‘국세청’이라고 표기한 뒤, 이메일 발신주소에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기하고 있다. 제목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정교하게 사칭한 데 이어, 첨부된 악성 파일 이름을 ‘NTS_eTax’ 등으로 교묘하게 납세자를 속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을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내 문자를 사칭한 해킹메일 또는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발부된 계산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문자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한국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AT’ 자격시험,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이 각각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내용을 공고했다.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은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의 AT(Accounting Technician) 시험으로, TAT 1급·TAT 2급·FAT 1급·FAT 2급이 포함됐다. 재공인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AT’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세무 실무프로그램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1급, 2급)와 재경관리사 자격시험도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재공인 유효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 회계관리 2급은 일반적인 사무와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회계의 기초 개념과 재무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이다. 회계관리 1급은 기업의 실무자 및 재경전담업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자격이며, 재경관리사는 기업 재무책임자의 소양을 평가하는 재경관련 최고의 자격이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25년 12월7일(일) □장지: 경기 화성시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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