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당초 2월2일에서 2월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납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5%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29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작업을 위해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후 7시(잠정)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신청,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이 1월30일부터 내달 3일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4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1월30일부터 2월2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4명…전지현·오상휴·강상식·김대일 국장 전지현, 국세청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전지현 전 부산청 감사관, 오상휴 중부청 조사2국장, 강상식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일 부산청 조사2국장이다 이들은 승진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전지현, 오상휴), 국립외교원(강상식), 국방대학교(김대일)로 파견됐다. 특히 전지현 국장은 지난 2024년 12월 여성 행시 출신 중 처음으로 부이사관 승진 후 1년 2개월 만에 내부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올랐다. 전지현 국장은 행시 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오상휴 국장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다. 강상식 국장은 행시 43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으며, 그동안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대일 국장은 행시 45회
올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과반이 넘는 17개 세무서장이 교체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한 국립세무대학의 강세와 9급공채 출신 발탁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총 16명(1968년 7명, 1969년생 9명)이 배치됐다. 작년말 1967년생들이 대거 명예퇴임한 빈 자리를 채웠으나,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보다 1~2년 앞서 물러나는 국세청 특유의 명예퇴임 문화를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본격적인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생은 지난해 하반기 13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1969년생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분포한다. 1970년·1971년생 각각 2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4명이며, 1972년생과 1974년생이 차세대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5명(53.57%)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6명에서 15명으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 예정 국세체납관리단에 8천377명 지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현재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모집 중인데 8천377명이 접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해 서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 26일 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서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국세행정 AI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한발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청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4건,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제·개정안은 1〜8월과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61%인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39%)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 유리한 공제·감면항목 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센터 신설…조세지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변화·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수목표 381조7천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정기세무사가 유예된다. 오는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한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기반으로 체납자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가격담합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먹거리 유통업체 6곳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지위 악용해 생필품 가격인상·세금탈루, 엄정 조사"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민부담을 가중시켜 온 17개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27일 전격 착수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이은 3차 민생침해 탈세조사로,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둔 국세청의 물가안정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가파른 상황으로, 생활필수품은 대체제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된 기업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
"한결같이 국세청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개업 소연은 생략 “어떤 분들은 그를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관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얘기다. 양동훈 전 대전청장이 3개월 짧은 휴식을 끝내고 세무법인에서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새출발 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의 지우세무법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우세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3국 등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개업한 박정용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으로, 서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양동훈 전 대전청장은 28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무·법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관리,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했다. 속초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대전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굵직한 보직을 거쳤다. 행시41회 합격 후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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