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재건축 추진되자 14.8% 상승했으나 무산되자 2.5% 하락 조세심판원, 재건축사업은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에 해당 재건축사업 진행 시기에 매매된 부동산 시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해운대세무서장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선 시가의 인정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가수 장윤정‧신효범, 배우 임원희 등 출연 흥겨운 무대 선사 대형 현수막‧포토존 설치, 무료 커피차 준비…세심한 배려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초청해…나눔의 가치도 실천 강민수 청장, 행사장 일찍 도착해 모범납세자에 감사 인사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달 8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그리고 세정협조자들이 여의도 KBS홀을 찾아 열린음악회를 방청한 모습이 11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모범납세자 등을 초빙해 성실납세 감사 이벤트를 펼쳤다. 이날 모범납세자 열린음악회에서는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 1천15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 총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사회를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내달 18일 정기총회서 무투표 당선…부회장 후보, 주영진·송재원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차기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등록을 16일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 후보는 부회장 후보로 주영진·송재원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및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김명진 인천지방회장과 손발을 맞춰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일해왔다. 주영진 부회장 후보는 현재 연수지역세무사회장, 송재원 부회장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다. 인천지방회는 다음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서보국)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17층 세종홀에서 ‘개발사업과 지방세’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개발사업 관련 국가 등 귀속 토지와지방세’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대철 행정안전부 취득세 총괄팀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지방세’다.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발제하며,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3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발제하고, 임상수 조선대 교수, 윤성일 강원대 교수가 토론한다.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권영희 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김삼현·박성일 홍재봉 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기종선·류희연 제29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권영희 후보, 홍재봉 후보 2파전으로 확정됐다<기호순>. 부산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권영희⋅홍재봉 세무사가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권영희 회장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김삼현·박성일 세무사, 홍재봉 회장 후보는 기종선·류희연 세무사를 연대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5일 회관 4층에서 신영삼 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공보, 소견문, 동영상 소견문, 홍보물의 검토, 투표카드 배부시 확인방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삼 선거관리위원장, 윤경학 부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치러진 기호 추첨에서는 권영희 후보가 1번, 홍재봉 후보가 2번으로 확정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내달 11~12일(제주분회), 13일과 16일(부산)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6월16일 부산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제51대 정기총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
세무사회, 별관 입주식…한국세법학회 등 3개 학회, 여성세무사회 입주 공유오피스로 다목적회의실‧시청각장비 등 설치…토론‧연구활동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별관 건물을 현대적인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 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로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 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를 구비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 월드텍스연구회(학회장‧안창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9~10월 중에 첫 대상 기업 확정 현 감사인 문제 아니고 회계부정과 관련 적으면 현 지정감사인이 감사 비상장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첫 유예기업은 오는 9~10월 중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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