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1970년생 ▷충남 태안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정책조정국 ▷APEC 준비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조정팀장 ▷KOTRA파견 ▷조세심판원 1·6·5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서울대학교·美 등 교육파견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아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1상임심관실 1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現) -2025.5.19字-
올해 3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에서 2025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9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210조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6조5천억원, 소득세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2조8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재산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기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지난 9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완도군청 내 통합민원실 개설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돼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남세무서 통합민원실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입주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2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내달 5일과 6일 받는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는 이달 8일부터 16일 17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16일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에는 5월16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다. 2차 시험은 6월14일 서울서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과목에서 4문제씩 출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4개 부문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 연간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하나은행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은 13.49%,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은 9.2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는 6.48%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하나은행은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와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 6개월 수익률에서도 각각 4.73%, 3.69%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도 6개월 수익률 8.25%를 달성하며 은행권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했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디폴트옵션 상품을 평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췄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하나은행이 달성한 연간 수익률 1위 기록은 이러한 독보적인 연금 사후관리 능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올해 0.8%…내년 성장률은 1.6% 전망 통상여건 악화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KDI 경제전망(2025년 상반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박찬수 관세사(동북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17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제이스퀘어 호텔 2층 비너스홀(경남 진주시 솔밭로 107) □ 연락처 :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김광년 관세사(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차녀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2시 □ 장 소 :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홀(서울 중구 장충단로 180) □ 연락처 : 032-744-8188(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류상기 관세사(에이스관세법인)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2시 □ 장 소 : 이라운지 서울대점(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10동) □ 연락처 : 02-3443-2340(에이스관세법인)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대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 열고,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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