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2025년 하반기 관서장회의서 '현장의 목소리 듣는 리더십' 주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10일 부산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지원을 펴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보호를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신뢰 속에서
12개 제품 최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 매장 진열·판매 기회도 제공 국세청이 오는 12월초 ‘2025 K-SUUL AWARD’ 개최를 앞두고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개 주류가 최종심사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025 K-SUUL AWARD’ 대회를 앞두고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했다고 밝혔다. 출품된 주류 주종별로는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등이다. 국세청은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랜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에서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또한 서류심사와 함께 맛·향·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심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 5개 부분 총 20개 제품도 본선에 올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2일 오전 11시부터 오
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
AEO 식별정보, 상대국 수입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기재방식 국가별로 차이…기업상담전문관에 도움 요청도 방법 관세청, 미 수출 AEO기업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외국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식별 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이 기재되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달라,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ㅂ려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상 호 : 이승원세무사사무소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동구 효신로 16길 17 □연락처: 053)255-4941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
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 4천억원 규모 모펀드 조성 4년간 4조 자펀드 결성…국가전략첨단산업 집중투자 함영주 회장 "미래 성장동력 키워내는 마중물 역할" 하나금융그룹은 6개 관계사가 참여한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벤처 모펀드' 출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한 첨단산업(ABCDEF)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자펀드까지 포함하면 4년간 4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달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사장단과 임직원들은 2026년 그룹 경영계획 워크숍에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 주제로 선정,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의 조기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내부망 업무혁신 꾀해 맥락 반영하는 맞춤형 모델로 행정 효율·보안성 강화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사업에 참여해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PE)’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핵심 기술파트너로서 행정업무 전 과정의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영역 등 내부망 환경에서 보안과 효율을 확보하며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능형 에이전틱(AI Agentic) 시스템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ONE AI는 ERP, 그룹웨어, 전자문서관리(EDM)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전 산업계의 실질적인 AI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출시 1년여새 도입기업이 5천800곳을 넘으며 실무 활용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AI 활용 체계 구축에 맞춰 ONE AI PE를 통해 공공에 최적화된 AI 기반 통합 환
11일부터 겨울철 생활밀접 품목 집중 단속 나서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 맞아 해외직구도 집중검사 이명구 청장 "국민,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누리도록 철저 차단" 동절기를 앞두고 스노보드 등 스포츠용품과 온열기구 등 난방용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또한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며, 중국발 해외직구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재권 침해 단속이 배가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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