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이규섭(경주지역회, 경제부총리표창), 최광호(동대문, 국세청장표창), 임승룡(역삼, 국세청장표창), 이순우(서대전, 국세청장표창), 오현주(양천, 지방국세청장표창), 박경숙(광명, 지방국세청장표창), 허순강(포천, 세무서장표창), 박영주(금천, 세무서장표창), 장태준(역삼, 세무서장표창), 정현주(화성, 세무서장표창), 고봉성(연수, 세무서장표창), 황석연(서초, 세무서장표창), 나태주(고양, 세무서장표창) 세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박성훈·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훈<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훈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결과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9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자가 입찰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경복궁면세점을 선정·의결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신규 특허 심의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904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
2차 시험, 4월29일~5월3일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3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은 대상자 2천1명 중 1천499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1명이 합격해 합격률 25.42%를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8명, 40대 15명, 50대 15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74명, 여성 207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53.49%다. 과목별 과락률은 관세법개론 26.88%, 무역영어 40.56%, 내국소비세법 27.64%, 회계학 57.90%로 집계됐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15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정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제1·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 접수대상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 776억원 증가 총자산 112조원 늘어난 3천530조원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지난해 국내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1조5천246억원으로, 전년대비 766억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2조6천억원(3.3%)이 늘었다. 작년말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는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총 10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 회사수는 329개사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25개사가 자회사 등으로 새로 편입되고 12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 대비 소속회사 수는 13개사가 순증가했다.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투자가 10.3%, 보험 6.8%,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포함) 등이 6.7%를 점유했다. 자산 증감별로는 은행이 81조1천억원, 금융투자 42조8천억원, 여전사 등이 5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은 24조원이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