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내년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공직자는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에로 각각 1년씩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
◇…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3만좌 한정판매, 최고 연 5.5% 금리 제공 하나은행도 좌당 추가 기부로 선한 영향력 동참 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생활금융 협력의 첫 결실로, 적금 만기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로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적금 가입시마다 좌당 1천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해 고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 기부모델을 구현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내년 1월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 가능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기부금 이체 우대 연 1.5% △하나 첫거래 우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이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택수 (교육원 교육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명경 (거 창 세원관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준석 (성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영웅 (홍 천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천명일 (제 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 진 (서광주) -2026.1.5.字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소비자보호그룹 확대…전행 차원 선제적·체계적 보호 퇴직연금·외환·트레이딩 등 핵심사업 전담조직 확대 디지털·리테일 전담조직 역할·기능 확대 하나은행은 △생산적·포용금융 실천 △선제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핵심사업 역량 초격차 확대 △미래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84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전담할 조직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한다. 생산적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해 IB그룹 산하 투자금융본부를 '생산적투자본부'로 재편하고, 본부 내에 편성되는 '투자금융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총괄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은행자체상품 담당부서인 리테일상품부와 정책서민금융상품 담당부서인 정책금융부의 기능을 통합해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 전방위적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부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해 '소비자보호전략부'로 재편하는 등 소비자보호그룹을 확대 개편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외환·트레이딩 등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각 사업조직을 재편한다. 기존 연금사업단을 '퇴직연금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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