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5년 05월 11일(일) 빈 소: 정읍장례문화원 VIP 202호 연락처: 063-635-3572(사무소)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모집기간, 12~21일까지 6월17~8월5일까지 1일 4시간씩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며,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돕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로 불린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1일 4기까지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 기간은 12~2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 등 신입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종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미래성장 위한 4대분야·14개아젠다의 100대 정책제안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
광주·정읍세무서 잇따라 방문 민원인 애로 청취…직원 격려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지난 14일 광주세무서에 이어 15일 정읍세무서 신고창구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되, 도움이 필요해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박 청장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상인회를 방문, 소외이웃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세청이 말하는 세정지원은 단순한 납세서비스가 아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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