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최근 세정환경, 어려운 여건에 놓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AI 대전환, 국세행정 미래 여는 담대한 비전" AI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포럼에선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호 3시부터 열린 포럼에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
광주지방국세청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청에 따르면, 북광주세무서 노현탁 서장, 서광주세무서 정장호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또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형국 과장, 북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손오석 과장이 명예퇴직 후 각각 광주지역에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광산세무서 조사과 김안철 조사관리계장 외 6급이하 12명의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8명의 직원은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북광주·서광주세무서장은 오는 29~30일 각각 명예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선세무서별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20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퇴임식을 갖는다. 한편, 광주청은 이달말 국·과장급 인사에서 조사1·2국장을 비롯 징세송무국장이 본청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 발령될 예정이며, 광주지역 일선세무서 서장들도 지방청 국장 또는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일 회장 "양국 조세제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일본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남구주세리사회는 1995년 10월 우호협정 체결 이래로 한·일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매년 간담회를 교차 개최해 왔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간담회를 2023년 미야자키시, 2024년 대전시에서 재개하면서 양국 임원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를 활성화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국의 세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며 한일 조세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은 △일본의 프리랜서 직업 소득신고와 △일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의 조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주세리사회는 △한국의 급여 소득과 과세최저한을 비롯해 △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일 세무사 광고·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직역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달라진 직역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느끼는 직역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직접 듣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AI 자동화기장, 광고 규제, 플랫폼 대응, 명예승계 프로그램, 기장시장 질서, 업역 확대 등 청년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직면하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서울지역 특유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의 실효성 및 개발 방향 △세무사랑 웹버전 고도화 요구 △플랫폼 사무소의 과장광고 문제 대응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새로운 실무영역 확대 가능성 △1인 사업자의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관련 제도 개선 △청년세무사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성화 필요성 △세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ONE AI Preview 2026 개최…AI 기반 경영혁신 전략 공개 삼일PwC·AWS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AI생태계 확장 협력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경영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 솔루션인 ONE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AX 2026: 자율형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기조강연에서 기업의 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ONE AI가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했다. 지 부사장은 “2026년은 AI가 단순한 업무 도구를 넘어 비즈니스의 주체로 활약하는 ‘자율 경영’의 원년이자 AI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집중교육 실시 아마란스 10과 위하고 사용 고객사 나눠 진행 인사담당자·실무진 대상 'AI 연말정산' 비법 제시 더존비즈온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연말정산을 ONE AI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답을 제시할 예정이며, 아마란스 10(Amaranth 10)과 위하고(WEHAGO) 사용 고객사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아마란스 10 사용 고객사의 임직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이다. 오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과 성남(바른아트센터), 수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을 시작으로 16일 대구·광주·안산, 17일 대전·서울, 18일 전주·천안·울산을 거쳐 19일 서울·부산·인천까지 5일간의 전국 순회 일정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란스 10과 AI 기술을 접목한 실무 중심의 연말정산 업무 혁신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등
10일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서 "지배구조 개선 TF,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에 책임있는 금융지주로서의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필요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금융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금감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 활성화도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강사 배택현 세무사…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296명,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귀속 법인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배택현 세무사가 나선다. 배 세무사는 △재무제표 중 주요 계정과목 검토 및 세무조정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기주식을 통한 가지급금 등 정리에 대한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기타 과목별 세무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감면 시 주의사항 △창업감면, 투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의사항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 오후 3시까지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활동할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며, 25개 자치구에서 총 296명을 모집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주요 활동 내용은 △주민의 세무 관련 상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 등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