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또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이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경실련, 기자회견서 집값 잡는 정책 추진 촉구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단계에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종부세 기본공제 '1인당 6억원' 원상회복…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경실련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하라’는 제하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만 확대한다면 전임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집값은 폭등하고 말 것임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우려를 담아 부동산시장 개혁 과제로, 무분별한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오는 10일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풍부한 조사현장 경험으로 납세자·과세관청 가교역 전력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쌓은 다양한 조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안양세무서장을 끝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송명섭 전 세무서장이 이달 10일 안산에 소재한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인생 2막을 연다. 국립세무대학(10회)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33년간 ‘세무공직자’ 한길 만을 걸어 온 송 세무사는 중부청과 인천청 등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업무부터 시작해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등 세무조사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부청에서 법인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 개인 통합조사 및 재산제세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3국에서 팀장으로 재직했으며, 인천청에서도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국세청 조사업무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다. 공직 재직시 과세관청의 잘 벼른 창으로 활약했다면, 이제는 공수를 바꿔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직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방패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 위촉장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김덕중 회장은 회의에 앞서 김연근 서울지방회장과 김봉래·임창규·천영익 수석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동우회 수석부회장은 이번에 3명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기존의 김남문‧최진호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됐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수석부회장들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수석부회장 회의에서는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인 광장’ 발전 방안과 재정 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수석부회장 회의를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11일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현안 회무를 점검한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임기 첫날 장기근속자 2명·우수직원 16명에 표창 수여 소통 간담회서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 세무사회 동력"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장기근속자·우수직원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아 자격시험팀 차장과 박귀건 대구지방세무사회 과장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을,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우수직원 수상자 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구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 ‘SOS’를 요청시 즉각 상담과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세무법인 BHL-세무법인 서월 주축, 회계사·변호사·노무사·감평사 합류 3년 내 전문가 300여명 목표…VIP시장 중심 가업승계·법인컨설팅으로 확대 보험컨설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사를 주축으로 한 전문자격사와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종합 금융컨설팅 전문회사 피플라이프가 손을 맞잡았다. 세무법인 BHL-세무법인 서월을 중심으로 한 ‘리드 사업단’은 1일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창설식은 11월11일 공식 출범식을 앞두고 첫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정균태·윤상열·조용범·김무영·김석주·백승삼 세무사 등 컨설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리드사업단은 정균태 단장, 윤상열·조용범 지점장을 중심으로 박현동 회계사, 설민호 변호사, 김동환 노무사, 박태종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의 전문자격사들이 합류한 상태다. 이번 사업단 창설은 조세전문가 등 전문자격사집단과 종합 금융컨설팅 회사간 제휴를 통해 전문자격사가 직접 컨설팅본부를 구성해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선진 보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사업단은 여러 분야 전문의가 한 팀을 이뤄 협의를 통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진료시스템처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