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53%는 '신고의제' 사업자등록 폐업·변경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간주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까지 완결되는 제도 개선 이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 제도가 시행 1년이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규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신고 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이로써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행정 부담이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장사 사외이사 매년 주총 통해 재신임 '공개매수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쳐 상장회사 지배구조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 1년 제한이 골자다.
오는 7월 1만원, 내년 4월 추가 1만원 구재이 회장 "수입 감소한다고 회원부담 외면하면 안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CMS(BestCMS) 이용 수수료를 총 2만원 인하한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2년 만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9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1만원, 내년 4월부터 추가 1만원을 인하하는 내용의 ‘회원사무소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estCMS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기장료 수납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효성FMS,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구축한 세무사 전용 기장료 자동이체 서비스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인하로 세무사회원당 연간 24만원, 이용자 전체로 따지면 연간 최대 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번 이용 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효성FMS와 협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CMS 사업의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면 효성 측으로부터 받는 발전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세무사회원의 회비 인상으로 연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 러닝연합동호회가 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주에서 ‘달리는 세정’으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4일 열린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서 대구청 직원들은 1만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과 함께 봄 길을 달리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역사 유적지를 따라 펼쳐지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동호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대회로,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홍보 활동은 벚꽃길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 회복’의 염원을 담아 힘찬 레이스를 펼치는 한편, 별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세정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중점 홍보하며, 이용 요건과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아울러 납세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상담을 병
21·22번째 테마별 실무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 21번째, 22번째가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인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세액공제·감면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는 최병주 세무사회 공익법인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윤지영 간사와 박금주·김하나·윤형진·민규태·박은지·박혜경·송준우·윤정현·정선부·홍주연·황인아 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이 실무서는 공익법인 세무 환경이 조세 지원 중심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된 흐름을 반영했다. 출연재산 관리, 의무지출, 공시 의무 등 핵심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규제 ▷기부금 관리 ▷공시 및 신고절차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리스크 방어형 실무서’로 구성됐다. ‘세액공제·감면 세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준성·민규태 세무사가
1주택자 세 준 집, 무주택자에 매도 허용도 검토 지시 "실제 소유 관계없는 부동산 보유, 득 아닌 부담되게 세제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5월9일까지 허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와 관련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절차 때문에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규정은 다주택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
10개 행정직군 중 8번째 기록 작년 79.16점…상위 2번째 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재경직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합격자는 행정직 1천706명·과학기술직 593명 등 총 2천299이다. 행정직군에 포함된 재경직의 경우 올해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선은 68.33점으로 10개 행정직군 가운데 사회복지직군 다음으로 합격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직 5급 1차시험에서 재경직은 전체 10개 직군 가운데 79.16점으로 일반행정 직군(80점)에 이어 검찰직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였으나, 1년 만에 합격선이 10.83점이나 낮아졌다. 올해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및 교정 등 나머지 8개 모집직군의 평균 합격선은 70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1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6월24~29일까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오는 20일까지 고시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접수 서울은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오는 16일부터 전국 순회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과 중요 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분야 핵심 내용을 짚는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올해 2월 27일 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실무상 잦은 사례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구분에서부터 ▷상속세 납세의무자(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 포함)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중요 이슈 사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과태료 및 형사벌칙)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사실혼 포함)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법 및 최근 감사 지적 사례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취득세·부가가치세·토지거래허가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내용을 분석한다. 가상자산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 적용 배제, NXT 시장 주식거래 및 코넥스 시장 상장(재산가치 증가 사유) 등 주식 관련 증여세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1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