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 B/L 분할·합병시 화물 소유권 변동 없으며 서류 제출 생략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우수업체만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도 신설된다. GDC 운영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할 수 있으며, GDC 운영인은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올해 총 6회 개최 예정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안내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잠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원유 등 기초원재료 수입 증대를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브리프(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 228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58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대(對) 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갱신·신규특허시 평가기준·배점 수정안 가결 특허갱신 평가시 이행내역·향후계획 통합 평가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위원회 원점수 환산없이 500점 평가·시설관리권자 500점과 합산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시 앞으로는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게 된다. 또한 출입국장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평가 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제주(주)가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가결했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각각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평가해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현행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제출서류 간소화 등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된 전산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도 가결됐다. 수정
러닝용 티셔츠 등 스포츠의류 수입 120%↑ 지난해 안산세관을 통한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수입실적이 940만5천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이 공개한 지난해 수입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수입액이 940만5천달러로, 2023년 555만8천달러에 비해 69% 증가했다. 특히 러닝용 티셔츠, 바지 등의 스포츠의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60만3천달러로 가방, 모자와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자전거용품, 고글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달리기 열풍과 레저문화의 확산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스포츠용품의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가 스포츠용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앞으로 스포츠용품을 비롯해 주요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내륙지세관으로 반월·시화공업단지를 포함해 안산시, 시흥시 전체 지역과 부천시, 김포시 대부분의 지역 및 인천시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도권 지역을
국세청 출신 9명, '취업가능' '취업승인' 받아 회계·세무법인 재취업 5명…고려제약 사외이사도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 전 관세청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 받았다. 2023년 12월 퇴직한 관세청 6급 직원과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직원은 각각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출신 직원 9명 중 5명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각각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와 정인회계법인에 세무사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도 세무법인에 모두 ‘취업 승인’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보광 팀장으로,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 2명은 각각 세무법인 동심 과장, 영일세무법인 직원으로 ‘취업 승인’ 결론이 났다.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감사·법무법인 영입도 잇따랐다. 국세청 서기관 출신
'2월의 관세인'에 이진순 주무관 선정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저가 수입신고를 적발해 2천억대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6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2천2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분야별 유공직원도 선정·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에 대한 기획 검사로 283억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염재윤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는 항만 부두내 장기 방치된 체화화물 314톤을 일괄폐기 등 전량 처리해 부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양산세관 정민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특송화물 X-레이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시가 90억원 상당 중국산 파크골프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중국에서 헤드와 그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입원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있으면 국내 제조원가의 51% 이상,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전부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만을 거쳤음에도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
"국회·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정비" 김동하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한국면세점협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김동하 대표이사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글로벌 경기 불안과 소비 패턴 변화 등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면세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업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김동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면세산업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 심리 위축,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생존을 위한 대응과 산업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회 및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 ▷관광·유통·관세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 ▷협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사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내부 혁신과 외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면세산업이 위기 속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엔 최대 징역5년·벌금1억원 처벌 관세청이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대응조치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일선세관에 한시적 조직인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도 설치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관세청,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대응반 한시 운영 미국 반덤핑·고관세 부과에 관련 업체 회피 시도 우려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일제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시 설치·운영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은 본청 공적무역심사팀 2개 분과를 정점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평택세관 등 7개 단속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나서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현품확인
관세청, 국내외 금 시세차익 노린 밀수 집중 단속 국내 직접밀수·한국 경유한 제3국 밀반출 등 수법 이광우 조사총괄과장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홍콩·일본세관과 공조도"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금 밀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들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 국제 시세가 동반 상승 중으로,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천400~2천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등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인 2017~2021년 사이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 삼아 소비세(10%)를 탈루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24명·세정협조자 66명 포상 철탑산업훈장,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산업포장, 엘비세미콘㈜ 관세청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 훈격으로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3명 등 24명이며, 세정협조자 훈격으로는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1명 등 66명이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대표이사·김유석)가 수상했다. 또한 산업포장은 엘비세미콘㈜(대표이사·김남석), 대통령표창은 ㈜일지테크(대표이사·구준모)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삼성레진㈜(대표이사·홍영태), ㈜엠아이텍(대표이사·곽재오), 한국피셔과학㈜(대표이사·석수진), 자화전자㈜(대표임원·김찬용), 하이호경금속㈜(대표이사·서일수)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1월3일~2월27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4월5일 or 25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 환급 신청…최대 143만원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1.5%p 인하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오는 4월25일까지 환급된다. 앞서 정부는 1월3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탄력 적용하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수입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절차가 개시된다. 환급대상은 ①2025년 1월2일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1월3일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②2025년1월3일~2월27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환급신청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다. 환급 신청기한은 ①의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 보유사실 증
서울세관,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건보공단 피해액 36억·수급자 3.6억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으로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자 두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수입 복지용구 제품의 보험 급여 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급여 편취를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 甲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비용을 최대 85%까지 보험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A씨는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