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20개 기관 참여…우수사례·정보 공유 국내에서 생산된 주방용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적발한 관세청과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포대갈이를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원산지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수 단속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했으며,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
외국 물품 저가공세, FTA 활용으로 이겨내 관세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 외국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가 올해 최우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소재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관세청의 공익관세사와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
관세청·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단속 강화 국내반입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해외직구 올바로'에서 안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가운데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총 296종의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
관세청,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세사 견책 처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세운송한 관세사와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관세사에게 각각 과태표 1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 공고를 통해, A관세사에 대해 보세운송 미신고(관세법 제213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관세법 제265조 위반)한 B관세사에게도 동일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C관세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관세사법 제16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시가 1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 밀반입한 밀수·유통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요소수 등으로 가장해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밀수입은 서리태를 국내 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요소 등으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는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CC
관세청, 11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무역수지 8억달러 기록 11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65억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34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648 (1.7) 552,739 (△9.4) 32,705 (△3.1) 35,611 (5.8) 601,452 (8.8)
수출 애로사항 청취 후 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주)을 찾아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을 청취했다.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은 물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국정원, 두달간 컨테이너선 고강도 마약 단속 10척 선저검사, 12척 선내 검색, 냉동컨테이너 578개 검사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2개월간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타겟팅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선저)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생충 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기생충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인력 540명, 민간인력 30명 등 570명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두달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중다이버를 투입해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대해 바닥(선저) 검사를 실시했다. 선박 12척은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하고,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 첨단 마약 탐지 검사장비를 활용해 선원 273명에 대한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있는 입자를 분석해 특정 마약류의 유무를 판독하는 장치이며, 드럭와이프는 침, 표면, 땀 등 약물 사용의 정확한 테스트 판독 장치다. 또한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컨테이너
최근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과잉 몸수색 보도와 관련해 대구세관이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세관은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에 대해 "이 장비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로서,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도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돼,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세관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으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수행'사례로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서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데이터분석·신기술 활용 일상화로 사회안전·무역안보 위협 대응"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해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가운데 분야별 예선을 통과한 44개 사례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광효 관
광주세관, 중국인 밀수총책 등 6명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각종 위조 상품 3천554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총책을 포함해 국내 수거 및 판매책, 유통 중개인까지 밀수조직 6명 전원을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보관된 창고를 추가로 발견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가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여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책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판매 목적의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밀수해 왔으며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국내 거주 중인 645명의 중국인 명의와 22개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상품을 수백 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정식통관 서류를 이용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밀수된 위조 상품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선정·개발…정확도 98%·소요시간 90% 단축 정운기 에이원 회장 "K-품목분류가 곧 국제표준"…관세사·관세청에 한정 제공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품목분류(HS) 추천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관세무역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업무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AI 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엔키노(대표·성기범)와 공동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HS 추천시스템은 과기부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으로 선정돼 개발에 착수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품목분류 업무를 한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품목분류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융·복합 신상품들이 쏟아짐에 따라 무역업계 종사자들은 이들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이원은 관세사의 핵심 업무인 품목분류 소요 시간과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의 품목분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김현정 의원, 수입가격 인하에도 소비자 혜택 없고 수입·유통업체 배만 불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으나, 정작 국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정부 세수만 축나고 수입사와 유통사 배만 불리는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천220억원, 31개 농식품 2천367억원이었으나 △2022년 238개 품목 3조3천800억원, 67개 농식품 8천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천400억원, 83개 농식품 6천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천391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를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까지 크게 늘었으나
관세청,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해상 마약밀수 저지 위해 내달 수중 드론 시범 도입 이명구 차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위해 상시 경각심"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가 확충된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도입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의 마약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되고, 지방공항의 마약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감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관세청·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상시적인 공동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허청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중으로,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5천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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