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ㅇ 비과세 대상 추가 및 정비

- (좌 동)

<삭 제>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