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ㅇ 185만원 → 250만원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ㅇ (원칙) 총액의 1/2은 압류금지

ㅇ (예외)

- 총액의 1/2 < 185만원 :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 총액의 1/2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초과액의 50%*

* 월 총급여 600만원 초과분은 1/4만 압류금지 효과

□ 압류 제한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 185만원 → 250만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ㅇ (목적) 압류재산의 처분

<추 가>

ㅇ (대상) 다음 정보의 확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 (대법원) 법인·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이용 목적 추가

ㅇ (좌 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추가

< 법 개정내용(국징법 §84의2 신설) >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ㅇ 공매 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ㅇ 신청 대상,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ㅇ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ㅇ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

* 담보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