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경영, 가업재산 700억원' 절세효과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달 동안 접수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다음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한 문답.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해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은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증여(증여공제 5천만원, 세율 10~50%)와 비교해 공제액이(10억원) 크고 세율이(10~20%) 낮다. 증여자(부모)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기업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취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나.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를 예로 보자. 일반적인 상속일 경우 납부세액이 332억6천만원인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천만원으로 무려 291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 증여는 334억8천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126억원으로 208억8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나.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2022년 150개, 지난해 189개, 올해 190개 수준이다.”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문제를 공개해야 하나.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세무컨설팅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후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가 1년 더 제공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상 가업 해당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통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이며, 가업 제외 업종은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욕탕, 세탁, 예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