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통관 절차 간소화와 마약·유해물품 검색은 상충관계가 있다. 이를 다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안도걸 의원의 중국산 직구 급증에 따른 유해물품 반입 차단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중국산 직구가 급증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해물품 반입도 크게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동안만 보더라도 17만건에 가까운 위해물품이 적발됐다”고 우려했다.

고 청장은 “(통관 절차 간소화와 마약·유해물품 검색) 두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새로운 정보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이다.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통관 지체를 줄이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비·인프라 확대하고 근무체계도 개편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6년 정도에 사업 발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해제품은 다른 기관과의 협조, 다른 기관에서 위해제품을 분석해 정보를 주면 선별적으로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황명선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특송 통관업무가 과부하 상태로 치솟고 있다. 지난 5년간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 처리 현황을 보면 엑스레이 판독인력을 포함한 세관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연간 1인당 처리 건수가 5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로 인한 단속 부실을 우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인력 충원을 위해 최대한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인력 충원 뿐만 아니라 첨단장비, 다른 나라와의 공조, 정보들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