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5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와 회계사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4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지낸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역시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다. 조정훈 당선인(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다. 21대에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22대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인(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도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세무사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61명으로, 이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19명, 판사 출신 9명, 군법무관 출신 1명
30일까지 모집…법인컨설팅·상증세 등 5개 분야 멘토링 1차 7월6일, 2차 8월22~23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개설한다.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7월6일과 8월22~23일 두차례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 및 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5개 전문분야로 구성됐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강상원 세무사(좌장), 이강오 세무사(고문) △무역 및 국제조세-김대중 세무사(좌장), 김겸순·이동기 세무사(고문) △법인컨설팅-김미화 세무사(좌장), 김상술·장보원 세무사(고문) △상속세 및 증여세-정혜성 세무사(좌장), 박풍우 세무사(고문) △양도소득세-최왕규 세무사(좌장), 지병근 세무사(고문)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7월6일 진행되는 1회차 포럼은 안수
관세청, 행안부와 시스템 연계…오는 15일부터 카톡 등 민간앱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추진 앞으로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종전까지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으며,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사업자가 수동 발급하는 '지급확인서' 등 소득증빙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건의도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제보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부터 결과통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허위로 소득자료를 작성해 부정수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지급을 수동으로 발급해 주는 ‘지급확인서’ 등을 소득증빙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근로장려금 브로커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천274억원의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일괄지급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분과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장려금 신청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1일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감시 현장과 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세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 마약․총기류․담배․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한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나노신소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연락처: 063-858-0141(사무소)
□ 발 인 : 2024년 4월12일 □ 빈 소 : 제천 제일 장례식장 2층 특실(충북 제천시 내토로 10길 21)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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