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최소 2년, 이후 임용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과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공개모집을 9일까지 진행중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또 다른 공모직위인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운영, 전임·
발 인: 2024년 12월 8일(일) 빈 소: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연락처: 063-453-5563(사무소)
관세청, 안전성 위해 유효기간 1년 도입…미갱신시 정지 도용 확인·부정사용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 정지 법인 설립등기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운영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갱신기한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관세청이 직권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며,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등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 만
국세청 성과공유대회에서 '감사패' 받아 “국선대리인으로 3건을 맡았었는데, 일부만 감액받고 납세자 스스로 포기한 1건을 제외하고 2건 모두 부과된 세액 전부를 취소받았다. 이때 유료로 사건을 맡았을 때보다 더 기뻤고 보람을 느꼈다.” 메마르고 각박한 사회, 어려운 납세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따스한 납세 조력을 펼친 세무사가 있어 더욱 빛을 발한다. 거센 겨울바람이 몰아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정순재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만난 정순재 세무사. 그는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개최한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2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쓸모없는 자료가 된 사건의 서류를 마음에 걸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는 약자의 아픔에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인간미가 엿보였다. 인터뷰 내내 힘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그는 “보람이 있다”며 ‘내 일처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세공무원 출신인 정 세무사는 2018년 말 명예퇴직한 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보람된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으
중소기업 137곳 등 총 203곳 선정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우수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총 385개 기업이 신청해 전문가 및 참여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 137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41개와 중견기업 25개가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중소기업에서는 라온시큐어(주), 성보화학 주식회사, 테크빌교육(주) 등이, 중견기업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웅진씽크빅, 대기업에서는 씨제이제일제당(주)과 CJCGV㈜ 등이 포함됐다. 회계법인 최초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업무 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회계업계 특성상 업무가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초과근무 시 보상휴
재산제세 실무서도 교재‧동영상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가운데, 교재발간과 함께 세무사회원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에 나섰다. 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권)’는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처음 발간한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 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했다.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이원주‧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신영은‧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테마별 실무서’는 교재발간과 더불어 교육 동영상도 제작되며, 세무사회가 자체 제작한 재산제세 실무서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세‧증여세 실무’도 동영상 교재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무’는 지난 6일 이석정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는 20일 고경희 세무사가
김동일 청장과 직원 60여명, 지게로 직접 배달도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6일 연탄 5천800장(500만원 상당)을 (사)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이중 1천500장은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연탄 나누기 행사에는 김동일 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부산청은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13년째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동일 청장은 “연탄 배달 봉사에 기쁘게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9회 감사인포럼 개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은 중복부과·남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에 모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의 제재 처분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동일 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벌 및 다수의 행정상의 제재가 연쇄적·중첩적으로 부과된다면, 이중처벌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6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 상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민사·행정·형사책임 관련 개선과제, 회계감리 절차 관련 개선과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서울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8일 골든블루 강남 사무소에서 프리미엄 아이리쉬 위스키 ‘맥코넬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사간 사업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우호 증대와 더불어 지난해 출시된 맥코넬스의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 켈리 J&J 맥코넬 LTD 대표이사가 회의 참석을 위해 직접 방한했으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며 ‘맥코넬스’의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3세계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리쉬 위스키의 소비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향후 ‘맥코넬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내년 맥코넬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다채로운 마케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정판 패키지 출시, 각종 시음행사 참가 등 고객들이 맥코넬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
보해양조가 환경 친화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빈 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빈 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우수 회수주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표준용기 출고비율, 출고 대비 회수 비율, 타사 병 반환수용 등의 정량평가와 함께 신제품의 표준용기 도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근 소주 제조기업들은 특색 있는 제품 이미지를 위해 녹색병이 아닌 별도의 용기를 제작하는 추세다. 반면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출시한 ‘다시, 마주’에 표준용기를 적극 활용해 자원 순환 실현에 앞장섰다. '다시, 마주'는 세계 최초로 다시마를 핵심 주재료로 활용한 소주로, 완도산 청정 다시마의 특성을 살려 쓴맛과 알코올 냄새를 잡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15.8도의 저도수에 제로슈거 레시피를 적용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상생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희종 보해양조 생산본부장은 "74년 전통 주류기업으로서 지역
거래처 침탈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성인인증 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각각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도 조정했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구입할 때는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 가산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품행사 비용 부담 축소 및 경품 전체 한도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 반영,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해 본청내 6급 1명 각각 증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205명과 관세청 정원 37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인원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국·관세청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 8명(5급 2명·6급 3명·7급 2명·8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95명(5급 3명·6급 44명, 7급 46명·8급 56명·9급 46명) 등 총 205명이 감축된다. 관세청 또한 본청 정원 4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8급 1명), 세관 정원 33명(6급 6명·7급 9명·8급 9명·9급 9명) 등 총 37명을 감축한다. 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라 평
㈜스트리미(고팍스)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스트리미(거래소 명칭-고팍스)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매월 수집 중으로, 종전까지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등 4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5일 행정예고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스트리미(고팍스)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스트리미(고팍스)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양진영·노희준 주무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5일 밝혔다.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은 여행객이 수화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천50g을 X-ray 판독과 정밀 검사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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