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하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제 고위직 인사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분위기. 강민수 후보자가 이르면 19일 취임하면 조만간 1급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며, 특히 차장 자리와 공석이 되는 서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장, 부산청장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이목이 집중. 일단 김태호 차장은 2년 넘게 재직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며, 취임 7개월차를 맞는 김동일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점치는 이들이 많은 상황. 무엇보다 ‘과연 서울청장으로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내 행시39회 국장들의 움직임과도 연계돼 있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 지금껏 그래왔듯이 1급 인사는 국세청 내부의 바람보다는 최종 인사권자의 의지가 많이 투영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강민수 후보자와 경쟁을 벌인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는 아직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 이와 관련 세정가 소식통들은 현정부 국정철학 구현에 대한 기여도와 국세청내 1급 출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핵심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으나, 국세청의 경우는 후임 청장 취임까지 고공단 인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가 호사가들은 다양한 분석에 골몰.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9월)를 3개월 앞둔 지난 3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까지 단행했으며, 경찰청은 청장 임기 만료(8월)를 2개월 앞둔 지난 25일자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자 인사를 마무리. 통상 조직의 사령탑이 교체될 경우 핵심 수뇌부 인사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좇아 신임 사령탑이 조각할 수 있도록 인사시기를 순연하는 것이 관가의 관례였기에, 세정가에서는 이번 검·경 고위직 인사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하기도. 한편, 국세청의 경우 새 국세청장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 달여가 넘도록 내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관급임에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비돼야 인선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 이러한 와중 세정가에선 세수입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세청이 검·경 고위직 인사에 밀린 것 아니
◊…새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21일 현재까지 후임 청장 내정인사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이달말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부득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차관급 인사부터 시작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으로 개각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상. 그러나 국회 원구성 지연과 인사청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당장 이달 말에 일부 일선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방청장들의 명퇴 시기 또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1·2급 등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장 인사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청장 명예퇴임식을 ‘이달이다’ ‘다음달이다’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일선 세무서장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경에 명퇴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 실제로 과거 국세청장의 취임
◊…국세청이 9월초로 예상되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자 대상 역량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세무서분 TO가 확대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지난해 “최근 5년내 최다 승진인원”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잔칫상은 본청 차지로 드러나고 세무서 승진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세무서에서 승진은 딴 나라 얘기”라는 볼멘소리까지 등장하는 상황. 실제로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사무관 승진내정자 발표에서 일선세무서 근무자 비중은 계속 줄었는데, 2021년 18.8%(35명)에서 2022년 17.0%(30명)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또다시 13.3%(26명)로 급락. 특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울청, 중부청 등 수도권 세무서 6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청 및 지방청 직원들과 승진에 차이를 둬야 하겠지만, 적어도 포기는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 서울시내 세무서 한 6급 팀장은 “세무서는 민원응대 최일선에 있는데 요즘 민원은 악성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래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덜한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게 직원들의 관심사가 돼 버렸다”고 침울한 표정. 이 직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본청과 지방
◇…최근 들어서도 세무서 관리자와 MZ세대간 ‘불통’에 따른 마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무대리계에서는 불통의 여파가 납세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무서장실을 찾아가 부서를 바꿔 달라며 자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순식간에 전국 세무서 직원들에게 전파되며 논란이 확산. 게시 글과 관련해 곧바로 세무서 측에서 한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간 충돌(?)은 이제 비일비재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지적. 실제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거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다그쳐 논란이 된 세무서 관리자도 있었으며, 업무결재 과정에서 세무서 과장과 직원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일촉즉발의 언쟁을 벌이는 등 일선 현장에서 ‘불통’에 따른 마찰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 근무를 기피하는 관리자도 생겨날 판. 문제는 이런 마찰이 혹시라도 세무행정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쟁점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을 위시해 팀장·과장 등이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함
◊…국세청이 다음달말경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명퇴 규모가 어느 정도 일 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6월말 명퇴를 희망하는 세무서장급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은데 이어, 조만간 2차 신청 기간을 통해 고민(?)을 끝낸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명퇴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 몇몇 세무서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1차 명퇴 신청 접수 결과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구누구는 버틴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모양새. 이와 관련, 올해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대상은 1966생으로 전국에 33명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1966년 상반기에 출생함에 따라 다음달 말에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연령명퇴 대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명퇴를 신청한 이들의 경우 일명 ‘선호지 세무서장’에 부임해 1년을 맞으면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실제로도 이번 신청 기간에 선착으로 명퇴의사를 밝혔다는 후문. 반면, 일선 세무서장을 여러번 하고서도 여전히 연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15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을 분석한 결과, 유독 상반기에서만 인사시기가 점점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11월 중·하순경에 단행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반기 인사의 경우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모양새.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의 상반기 승진인사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6월에 실시됐으나, 2017년에는 급작스레 4월18일에 단행되는 등 전년에 비해 무려 2개월 앞당겨 승진인사를 단행. 2018년에는 6월27일자로 실시돼 '6월 인사'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사시점이 5월 중·하순으로 약 한 달가량 늦춰진 후 2022년에는 다시금 6월28일로 늦춰진 점도 주목할 대목. 서기관 승진일정이 평소보다 2개월여 앞당겨진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가 5월10일 공식 출범했으며, 승진시점이 5월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6월로 환원된 2022년에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세청 서기관 승진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TO가 4년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체 승진TO가 적을 때 나타나는 ‘2급청 0명’은 없을 것이란 관측.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22명)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의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으며, 하반기에는(18명) 대전청과 인천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국세청은 전체 승진인원이 너무 적을 때면 번갈아 가며 2급청의 승진인원을 배분.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이미 예고한 대로 28명 내외인데, 올해와 규모가 같은 2020년 상반기에 견줘보면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승진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들은 ‘과연 본청에서 몇 명을 가져갈 것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의 50%를 넘는 건 당연하고 최근 연속된 3차례 인사에서 55%에 달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28명 중 14~15명은 차지하지 않겠느냐고 예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본청에서 한명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에 따라 1급청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3명에 불과했던 서울청 직원들은 더더욱 이번 승진TO 배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귀띔.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8명 내외의 승진자 탄생을 예고함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후보자 상당수로부터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공감대가 확산. 올 상반기 승진TO 28명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승진인원과 동일한 숫자로, 이후 2021년 상반기 25명, 2022년 상반기 24명, 지난해 상반기 22명 등 3년 연속 승진인원이 줄어든 탓에 본·지방청 고참급 사무관들의 사기가 급전직하. 더욱이 작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는 18명으로 쪼그라드는 등 작년 한해 동안 총 40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서기관 승진만을 바라봤던 후보자 상당수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 다행히도 국세청이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발표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4년만에 반등한 28명 내외로, 작년 하반기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이들은 설욕을, 새롭게 후보군으로 편입된 이들은 다크호스를 자임하며 치열한 경합에 나설 것으로 관측. 한편으론 그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고하저’의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선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
◇…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국세청이 송바우 전 원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는 오는 6월 대규모 고공단 정기인사를 염두한 게 아니냐는 세정가의 평가. 이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여파와 6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공단 지형도가 대폭 바뀔 수 있다는 세정가 인사전망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 이번 한경선 감사관의 승진에 따라 세무대학 6기에서 처음으로 고공단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같은 기수의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향후 행보 또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지금까지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승진기록을 보면, 1기와 5기가 가장 화려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모두 4명의 고공단을 배출. 이후 세대 2기에서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3명, 3기는 최시헌 전 대구청장과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2명으로 줄어들다가, 4기에서
◊…국세행정에 AI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고, 되레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세무사는 “며칠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과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컴퓨터 전산상 ‘나의 할 일’에 300건이 넘는 일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다 혹시 할 일을 다 종결하지 못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됐다”고 귀띔. 세무사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직원 업무가 이렇게 쌓여 있고 혹시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직원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PC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업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해 ‘나의 할 일’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서 한 과장은 “과거에는 매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수시로 구두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전산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표시해 주고 있어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다른 세무서 과장 또한 세무대리
◇…국세청이 공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공단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에는 고공단 승진인사와 함께 신임 교육원장 또한 확정될 것으로 전망.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부이사관 2명을 대상으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정기관의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전문. 고공단 승진후보군에 올라 검증을 받고 있는 부이사관 두명은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 2명이 발탁됨에 따라 이번 승진은 비행시 몫이 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 고공단 승진 한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과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은 두명 모두 세무대학 출신으로, 장 납보관은 세대 5기, 한 감사관은 세대 6기로 직속 선·후배 관계. 1967년생(상반기)인 장신기 납보관은 2021년 10월, 역시 1967년생(하반기)인 한경선 감사관은 2022년 3월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 둘은 나이와 공직임용, 부이사관 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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