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직원들 강사로 나서 온·오프라인으로 수백명 이상 강의 들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남성 세무사들의 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은 약 230명이 신청했으며, 각 세무사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 다같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백명 이상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세무실무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사로 나서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등 바로 활용 가능한 병의원 기장 실무 팁을 설명했다. 특히 130페이지에 달하는 PPT 강의안과 상세설명 자료를 통해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등 다양한 실전 노하우를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매출집계 자동 계산되는 엑셀 등 유용한 서식들도 제공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50%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상속세율 인하를 첫손에 꼽았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진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중국, 전기·기계 우위…모빌리티·화학 한국 위협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韓의 4배 이상 지출 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이미 중국에 역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지정분야 확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첨단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은 전자, 의료·광학기기,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모빌리티, 화학, 기계, 전기로 구성된다. 산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중국 우세'를 보였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출경쟁력의 지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중국은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3p 하락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
작년 6월 육군과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올해 6월·11월 해군·공군과 체결 완료 관세청이 마약탐지견과 첨단장비를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효율적인 차단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과 김형찬 공군 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며,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8년 만에 개최…외부인사 초청 특강에, 중앙회장과 열린 대화의 시간도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 유통과정상 문제 해결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비율 1.0% 이상으로 인상 추진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조영조, 이하 서울협회)는 27일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주류도매업계의 영업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협회 워크숍은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서울협회장이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인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2025년을 ‘다시 뛰는 1년’으로 선포하고, 회원사 생존과 안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회원사들의 유통상 발생하는 여러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를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생존가격을 준수하자는 가격 준수 자정운동을 각 지구위원회와 협회 주도로 추진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하이트진로는 제주 조천읍 닭머르해안에서 '반려해변' 해안 정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3월, 5월, 9월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지난 25일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등 총 20여명이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반려해변 해안 정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창립 100주년인 올해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했다. 올 한해 하이트진로 임직원과 제주지역 기관, 단체,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9월에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을 포함해 해양경찰청 및 제주도수중레저협회와 손잡고 수중 쓰레기 수거활동까지 병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해양 정화활동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물품 후원 활동도 실행하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당사의 대표 ESG활동
자녀에 미공개 상장 정보 줘 막대한 차익 누리게 한 제조업체 대표 국세청, 엄정 세무조사…범칙조사 전환 검찰 고발도 예고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들은 피해를 입은데 비해, 사주일가들은 거액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오너일가의 세금회피 사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상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별장 등을 구입하면 호화생활해 온 사주일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건설한 후 토지 사용료 명목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
회사자산 사적 유용, 자녀회사 부당지원, 미공개 정보 이용 국세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 관련 기업 중 조사 선정 민주원 조사국장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 유형으로는 △회사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구입한 14명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거래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16명 △IPO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명 등이다. 국세청은 27일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음을 덧붙였다.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14명의 탈세혐의자들은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
국세청의 ‘서울 명동 노점상의 단체 사업자등록’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건에 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 △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 △지방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금 결제 요구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적극행정으로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것. 명동 소재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노점상인회는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등록을 꺼렸다. 관할 구청 역시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할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전환하고, 파운드리 사업 수장을 교체했으며,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에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또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에 사장급 CTO 보직과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장 사장은 DRAM/Flash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말 DSA총괄로 부임해 현재까지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반도체 기획‧재무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경험한 전략기획 전문가로 2020년 의료기기사업부장에 보임돼 비즈니스를 안정화 궤도에 올린 후 올해 5월 사업지원T/F로 이동해 반도체 지원담당으로서 기여해 왔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 CTO 사장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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