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정부는 올해 국내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3.3%로 추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9월말 수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한 해 두 차례 성장률을 추정하지만 요즘은 세계 경기가 급변하고 있어서 9월말 예산안 제출 때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정부가 애당초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세입예산을 예측했다며,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 3.3%를 감안할 때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2조 7천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올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으로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예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9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5월까지의 세수진도비는 46.6%로 전년 동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3년 평균
많은 사람들은 한·중 FTA가 되면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경공업제품의 수입 증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13억 인구의 거대소비시장을 고려해 보고 이미 한·중간에 형성된 경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할 과제임을 분명하다. 농어민 보호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상품교역에서 관세장벽 못지 않게 중요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해 협상에서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입의 직접적 규제, 통관절차상의 규제, 원산지규정 상의 규제, 위생 검역 상의 규제, 기술장벽을 통한 규제, 반덤핑 조사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1995년도에 WTO에 가입해 모든 절차를 WTO규정에 일치시키려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규정들이 WTO의 표준에 미달하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편의적 행정조치 등으로 외국 기업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먼저 중국세관의 통관 절차상 비관세장벽(NTB)에 대해 고찰해 보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재정·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면서 중국, 미국, 일본 등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기는 더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성남시는 이미 재작년에 지불 유예를 선언했고, 용인시의 경전철,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대전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송도 개발 등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35.4%로 재정위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정치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이 크다. 서초구는 이미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더이상 영유아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번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권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하건데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된 복지 확대， 특히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확산이 불러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라는 대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조세 확대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복지 확대의 내용과 속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그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당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보다 조세베이스의 순조로운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필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당장의 세수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보다 세제 전반의 효율화를 통한 초과부담의 완화와 이에 따른 조세베이스의 보다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70%인 가구에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최고소득계층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슈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이 중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앙·지방간 책임 문제에 대한 첫번째 이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들 지원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할 능력이
지난 7월 1일로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한·EU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으며,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도 2010년 세밑에 EU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브럿셀에 초대 관세관으로 부임하여 한·EU FTA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관세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반성을 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독일·영국·체코·스웨덴 등 EU 주요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우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 기준과 인증수출자 등 FTA 특혜 수출입통관제도를 설명하였고, 또한 원산지 위반사례·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사례 등 구체적인 활용절차를 쉽게 소개한 ‘한·EU FTA 수출입통관 매뉴얼’ 1천부를 제작하여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측의 환경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거시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학자들 사이의 거대담론이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장하준·정승일 같은 이론가들은 정태인·이병천 같은 연구자들의 재벌개혁론에 대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흥미로운 논의에 몇줄만 추가하고자 한다. 두 그룹의 의견이 사실상 닮았다는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도 있으나 사실상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서. 장하준·정승일은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반노동·친성장의 국가적 자본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는 자본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개발 초기단계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혐오하지 않았고, 남미국가들처럼 외국 자본을 숭배하며 무차별적 자유와 권리를 허용해 외국 자본의 국제생산체계에 한국을 종속시키도록 방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과 함께 어렵게 형성된 국내 자본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면서 발전단계에 적절한 생산적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
얼마전 일요일 교회에서 장님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은 친지들에게 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배우고 닦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사는데 육신이 멀쩡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인식 목사님이시다. 먼저 그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요약해 본다. 그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4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신문 배달, 전화교환원, 학교 숙직, 댄스홀 드럼 연주 등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중학교 3학년때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심한 열등감을 겪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장애인을 돕고 복음도 전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8년에 한국맹인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이프 잡지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고,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해 시작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했다 한다. 종달새도서관 개관 초기에는 국내 일간지 2종과 주간지 4종을 날마다 녹음해 일반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관리와 경기부양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랭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등 관련 기금 2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공공·민간투자를 1조7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눈에 띈 부분은 건설 불황 장기화로 건설업체들이 돈가뭄에 허덕이자 정부가 긴급히 '산소호흡기'를 갖다대는데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조기착공, 발전시설 보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발 위기로 인한 내
FTA 및 APTA 등 특혜관세의 활용만큼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특혜의 배제와 패널티가 뒤따른다. 2007년 이후부터 원산지 검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입 및 수출검증을 합산해 누적하면 약 3천건(C/O건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세관당국과 수출입기업간에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분쟁이 많아졌으며, 향후 EU 및 미국의 FTA 검증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인접해 있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품목 분류의 적용 오류, 직접운송 요건의 위반,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서류 불비에 따른 원산지증명 요건의 위반, 상대국의 증빙자료 회신기간의 경과 등이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형식과 실질이 합치되는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고, 검증의 내용을 알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 즉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 분류(HS CODE)의 정확성 여부, 상대국가에서 수입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
이달 2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직자 승진·전보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행시출신이 싹쓸이한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일선에서 들끓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금번 인사가 파행임을 지적하며, 결국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책임론마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로 국세청장을 비롯한 총 34석의 고공단(보직 기준) 가운데 20석이 행시출신에게 배정됐으며, 일반출신<7·9급,세대,육사 등 포함>에게는 14석(전산정보관리 등은 예정)이 배정됐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 시절부터 행시출신들의 국세청 보직 독점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선 세정가에선 국세청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반출신의 경우 만 58세를 명예퇴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일반출신 고공단<지방청장·국장급 포함>의 평균 나이가 만56세5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남은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다. 이는 행시출신 인사들이 수 년여에 걸쳐 국세청 고공단으로 재직중인 것과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서야 고공단으로 승진시키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몇해전 필자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문제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음주·흡연이 죄(罪)냐'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성만 산 일이 있다. 이는 모두 '죄악세'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죄악세란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논란이 됐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죄'라고 하면 영어로는 범죄를 이해하는 'crime'과 종교적 차원에서의 원죄나 양심의 짐, 등을 의미하는 'sin'이라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는 단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죄악세'란 'sin tax'이다.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후자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오해되면서 마치 '음주자, 흡연자 들은 모두 전과자나 죄인들이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죄악세'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전문학술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억제'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5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후 유럽산 명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명품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고 언론에서도 독점적 수입에 따른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었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위조상품과는 달리 정당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다만 상표권이 없는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미 병행수입을 폭넓게 허용했으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위조상품과의 구별이 어렵고 설령 병행수입물품임을 인정해도 A/S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으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런 시점에 관세청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병행수입물품 수입인증제를 실시한 것은 명품 등의 국내 유통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는 생산자와 상표권자 보호를 우선 하느냐 소비자 후생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바이스 청바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0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출범식을 갖고 임기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역대 서울회장을 주축으로 한 고문진, 새 상임이사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회원과 회(會)를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밝히는 첫 자리였다.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은 종전까지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새 집행부의 임기 시작을 선포하고 회무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이번 출범식은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우선 6개 지방세무사회의 맏형격인 서울회 집행부 출범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대신 부회장들이 참석했다지만, 선출직인 감사나 윤리위원장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출직이 아니라 행사 공식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본회 상임이사 가운데서는 출범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참석한 某씨 정도가 목격될 정도였다. 특히 지방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들의 모습은 몇몇에 불과했다. 내달 2일까지인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여념이 없고 이날 지역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아
1.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했다. 사람이 하늘이란다. 하늘같이 존경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 머릿속은 온통 동학교에 배운 <사람^하늘>로 가득 차 있건만, 현실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놓고 물세(水稅)를 더 내라고 독촉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왜인(倭人)들이 군산항 근처에 득시글거리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락했다. 왕조로써 생명을 이미 잃은 조선에 대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그래서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걸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교도이자 농민이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봉준이 일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세금이었고 주연(主演)은 전봉준 조연은 조병갑이었지만, 실상은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등 세계 열강이었다. 한반도 곡창지대의 전라북도 고부가 동서양 각축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발의 총성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르비아, 프랑스 및 독일의 민족주의의 각축이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처럼. 2. 인류 역사를 가만 들여다 보면 처음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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