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가 마무리되자, 1급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 향배로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통상 국세청은 6월말과 12월말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 명퇴'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장급 및 국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 특히 연말 인사를 앞두고 1.2급 지방청장 가운데 명퇴자가 나올지, 나온다면 몇 명이나 될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실제 이뤄진다면 관례에 비춰볼 때 지방청장 1년 이상 재임자 중에서 명퇴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 세무서장급 명퇴예상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0년생이 5명 정도에 그치지만, 여기에 1961~1962년생 등이 앞당겨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서울.중부청 산하에서만 18~20명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한 관계자는 "연말 세무서장급 명퇴에서는 세대 1기들의 퇴장이 많을 것 같다"면서 "파견자 복귀 등을 비롯해 고위직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고 주장.
◇…'제주도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연말 세무사들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16일은 세무사계 임의단체 두 곳이 정기총회 등을 개최했는데, 최대 임의단체인 세무사고시회는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에서 정기총회를, 여성세무사회는 제주도 더원호텔에서 전국대회를 각각 개최.이창규 회장은 두 임의단체 행사에 모두 참석했는데,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여성회 전국대회에 참석해 여성회원들을 격려했고, 곧바로 비행기로 이동해 오후 고시회 정기총회에도 참석.이 회장은 김포공항에 도착 후 고시회 총회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전용차를 놔두고 지하철 9호선으로 이동해 서둘러 정기총회장에 도착하는 열정까지 보여.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장의 이런 모습은 화합을 위한 순수한 발걸음"이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매우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촌평.
◇…국세청이 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과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부이사관은 '稅大․전남 출신'이 서기관은 '본청․稅大 출신'이 주요 특징. 부이사관 승진은 임용구분별로 행시(42회) 1명 세대(3.4기) 2명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2명, 경기 1명. 이번 인사로 본청의 행시41회 3명과 42회 3명은 다음번 승진인사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 앞서 지난 8월 승진에서는 행시 2명, 세대 2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적자원 구성을 위해 비행시 인력을 늘렸다고 설명.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본청 근무 우대'와 '세대 출신 강세'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 22명 중 59.1%인 13명이 본청 소속이었으며, 전체 승진자 중 세대 출신은 54.5%인 12명. 본청 승진자 비율은 작년 하반기 50%, 올 상반기 66.7%, 올 하반기 59.1% 등 계속해서 절반을 훌쩍 넘는 상태. 이밖에 승진자 22명 중 19명(86%)이 비행시 출신으로 이 가운데 7급공채 출신이 7명이나 되는 점과, 2급지 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 광주청만
◇…경찰이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및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국세공무원 십 수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하자, 세정가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일 뿐이라고 개의치 않는 분위기도 일부에서 감지되지만 사건 연루 인원이 많고 전.현직이 개입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또 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다수 성실한 전.현직에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게 되는 파장을 낳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김성식 의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 한 세무사는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현직간 유착 문제를 문제시한 것으로, 세무공무원과 연고관계 선전 금지, 5급 이상 퇴직자 청구.조사 수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번 사건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건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 세정가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은 국세행정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사건의 수습이 중요해졌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엄한 처벌
◇…아직 6개월여가 남아 있음에도 벌써부터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한 물밑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 있는 회원들 사이에서 입방아가 한창. 세무사계에 따르면, 4분기에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체육대회.단합대회.송년회 등 모임과 행사가 대거 열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 차기 본회장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인물들이 나타나 눈도장을 찍기에 바쁘다는 전언. 현재 세무사계에서는 내년 본회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예닐곱 명 꼽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회.지역회 각종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 명함을 주고받는 등 일반 세무사들이 느끼기에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품을 정도라는 것. 선거 분위기가 물밑에서 벌써부터 과열될 조짐에 지방회.지역회 측은 연말 행사 때 의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한 본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누구에게 인사말 기회를 부여할지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큰 꿈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회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얻거나 소개 받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면서 "때문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경쟁자는 각종 행사 때
◇…"오탈자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고 당시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지나보니 결국 나를 아끼는 것이었더라." 최근 수년째 국세청 신규직원의 대거 입사로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에도 신규 직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자와의 업무관계에서 일부 파열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 잘못된 상하관계는 시정돼야 하지만 업무방식에 대한 상급자 비방은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자성론이 간간이 제기. 비단 신규·고참 직원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관리자와 직원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갈등은 최근 들어 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의사 존중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 문제는 이같은 갈등이 상급자에 대한 비방으로 확대될 경우,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등 결국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과장급 인사는 "업무도 잘 챙기고 직원들과 소통도 활발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자로서 낙제점은 아니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관리자의 숙명"이라고 대범한(?) 업무추진력을
◇…바야흐로 국세청 인사시즌에 접어들면서 안팎의 관심이 고위직 승진 등 인사에 집중. 국세청은 이달 중순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공지에 따르면 7→6급 승진은 483명, 8→7급 396명, 9→8급은 583명 규모. 뒤이어 곧바로 서기관 승진인사도 실시되는데 규모는 22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 승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심사. 또 다음 달에는 대대적인 관리자 승진 전보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우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이 실시된다.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0년생. 60년생 명퇴 대상은 많지 않으며 추가로 더 앞당겨 명퇴를 선택하는 관리자가 여럿 나올 것으로 관측. 서기관급 이상 명퇴가 확정되면 지방청장 등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인사와 본.지방청.세무서의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이어질 전망. 무엇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방청장 등 1.2급 고공단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행시-비행시'와 지역별 구도에 특히 관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경 22명 규모로 단행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승진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총 21명이 승진했는데 이중 본청이 14명으로 66.7%를 점유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50%를 차지.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청이 있는 세종시 근무를 기피한다는 점, 조금 늦은 승진을 감수하되 여차하면 승진을 접고 개업전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등 근무의식 변화로 인해 본청 근무자들의 승진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 또 매년 서기관 승진인사 때마다 나란히 1명씩을 배출했던 대전․광주․대구청은 올 상반기부터 균등이 깨지면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대전.대구청이 하반기에 승진자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 이와 함께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승진자가 적었다는 서울청도 1명 더 늘어난 승진TO에 기대를 거는 모습. 한 사무관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세종시 본청 우대' 메시지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식된 것 같다"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EITC 확대 시행을 계기로 국세청이 일선세무서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체납정리 관련 업무 패러다임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심. 일선세무서 대표직원들이 참석한 조직개편 관련회의에서 체납정리 전담과(課) 신설 안건이 논의된데 대해, 전담課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배정해야 하고 현장출장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만약 일선세무서에 체납정리 등 징수 전담과를 만든다면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정할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등 다른 과와 업무비중을 고려해야겠지만 징수 전담과에 인원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 다른 관리자는 "좀 심하게 말하면 현재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로 하는 체납정리 업무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징수 전담과를 만들면 직원들이 납세자와의 접촉을 기피하지 않도록 현장출장을 활성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15일에도 조직개편 관련회의를 한차례 더 갖는 등 일선세무서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은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 인 것. 한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은 '여차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 행정이 부동산 탈세 방지,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세청의 행정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추징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데,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시켜 세무조사 협의 운운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든 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전날 발표한 기재부의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는데?"(권성동 의원, 어제 일자리 대책관련 통계 왜 안내냐며) ○…"정말 기재부 처럼 자료 안주는 데는 의정활동 하면서 본적이 없다"(유성엽 의원, 자료제출 얘기하며) ○…"저는 이번 국정감사 실패했다고 생각한다"(유승민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상대로 질의하며)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 전날 일자리 대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 잘못이 적발되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취업 비리 의혹 관련 답변) ○…"상속증여세법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강병원 의원, 국세청장에 질의하며) ○…"그때와 지금의 한승희 국세청은 분명히 다르죠?"(강병원 의원, 성우레저.에버랜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며)
◇…국세청이 서기관 승진인사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승진인사가 내달 초순경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 시기와 규모에 이목이 집중. 지금까지 실시된 인사에 비춰보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11월10일 안팎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11월13일자로 18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또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18명, 올해 상반기 21명을 감안할 때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 21명이 승진한 지난 6월27일자 인사에서는 2급지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과 대전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 지방청 한 사무관은 "승진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인사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세종시 본청에서 고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 숫자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 근무자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관전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조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잘했다"(김광림 의원 기재부가 종량세 전환 유보한데 대해) ○…"강남 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강남 거주 공직자의 부동산 대책 수립 관여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늘려도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심상정 의원, 5천억 초과 대법인의 실효세율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김경협 의원, 조세지출 관련 평가서 문제점 지적하며) ○…"징벌적 과세로 오해되지 않도록 거래세와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 종부세 이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겠죠! 설마!"(유승민 의원, 유류세 인하 문제 거론하며) ○…"가능하면 여당 의원들은 5분 안에 해 달라"(정성호 위원장 국감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달라며)
◇…지난 7월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끝난 후 세정가에서는 '稅大 3기' 출신들의 활약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청 주요 포스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별세무조사 분야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어 눈길.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관리과장(행시)을 제외하고 조사1.2.3과장이 모두 '세대 3기' 동기생. 이들은 나이 또한 63.64년생으로 비슷하고 서기관 승진시기도 2015년(2명), 2016년(1명)으로 엇비슷. 앞서 본청 주요 보직에도 세대 3기가 7명이나 배치됐는데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안팎에서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세대 1.2기는 승진이나 보직 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부이사관, 고공단 등 간부급 승진인사 때 3.4기들에게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관측.
◇…정부가 이달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최종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도입 여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첨예한 논쟁이 드디어 일소. 그간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주된 입장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해외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가 난해하고 검역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우려 또한 증가하는 등 자칫 국경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입국장 면세점 불가론에 비해 전세계 88개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나서는 등 자칫 글로벌면세점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 정부 또한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다,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실제 국경감시역량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확정. 면세점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물품구입 기회를 늘리는 등 여행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입국장면세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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